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内乱特別検察官、米側と事前協議なしに烏山空軍基地を家宅捜索…「韓米同盟毀損」との指摘も

無人機関連、防空統制所が対象

  

 内乱特別検察官(特検)が、在韓米軍と韓国空軍の共同使用している京畿道平沢市の烏山空軍基地を家宅捜索し、物議を醸している。特検チームは「烏山基地の韓国軍のみを適法な手続きに基づいて家宅捜索した」という立場だが、政界からは、基地の大部分を管理している米軍側と十分な事前手続きの協議もなしに家宅捜索を進め、関税交渉が行われている中で「韓米同盟の毀損(きそん)」問題を引き起こした―という指摘が出た。



【写真】米共和党ヨン・キム下院議員「尹大統領弾劾を主導する勢力が韓米同盟と韓米日協力を毀損」




 先に内乱特検は今月21日、京畿道平沢市の烏山基地内部にある韓国空軍の中央防空統制所(MCRC)を家宅捜索した。今回の家宅捜索は、ドローン作戦司令部が昨年10月・11月に「平壌無人機潜入」作戦を行った当時、空軍防空管制司令部に協力を求める公文を送ったかどうか確認するという観点からだったと分かった。韓国の無人機を空軍が敵性機と誤認して出動・迎撃してしまうのを防ぐため、合同参謀本部やドローン司令部が事前に無人機潜入作戦について空軍側と共有した可能性があるのだ。ただし、今回の家宅捜索で関連の公文は確認されなかった、と伝えられている。

 特検チームは烏山基地内部の韓国空軍作戦司令部側と連絡を取り合い、出入りの手続きを踏んだ―と伝えられている。烏山基地への出入りの規制は韓国軍と米軍がそろって担当しているが、出入りの事実は韓国軍だけが知っていて米軍側は知らなかったと伝えられている。これに関連して韓国軍の消息筋は30日、本紙の取材に対し「最近の内乱特検のK55(烏山基地のこと)家宅捜索執行過程に関連して、正確な事実関係を調べている」と語った。

 韓国の捜査機関が在韓米軍基地内に入って家宅捜索をするのは異例だといわれている。一部では、家宅捜索の場所が韓国空軍のMCRCだったとしても、そこにアクセスするルートや周辺施設を米軍も使用しているのだから米軍側と事前協議が必要だった、という主張も行われた。韓米駐屯軍地位協定(SOFA)の規定によると、外部の人間の米軍基地への出入りは米軍の許可または両国の合意に基づかなければならない。


法曹界では「特検チームと韓国軍が在韓米軍側と事前協議さえしていれば、別に問題にはならなかったであろう事案」だとし「特検チームが家宅捜索を拡大する中で在韓米軍まで刺激する格好になった」という指摘が出た。特検チームが家宅捜索したMCRCは、レーダーなどを活用して飛行物体を探知・識別して戦力投入・対応を行う空軍の中心的な指揮統制施設。同じ建物に在韓米軍の施設も入っている。この「烏山基地家宅捜索」は、トランプ政権の主要人物にも報告されたという。

 こうした中、市民団体の庶民民生対策委員会(庶民委)は、12・3戒厳事態を捜査している内乱特検の趙垠奭(チョ・ウンソク)特別検察官を職権乱用、威力による公務執行妨害などの容疑で告発するという内容の告発状を大検察庁(最高検に相当)に提出した。庶民委は、今月21日に内乱特検が烏山空軍基地を家宅捜索したことに関連して「米国と事前協議なく家宅捜索に着手し、敵国に軍事上の利益を供与し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疑いがある」「現在発生しているトランプ政権の軍事費増額、関税爆弾の口実になり、国家産業の大変な被害を量産するもの」と主張した。

 これについて内乱特検の朴志英(パク・チヨン)特別検察官補は、30日のブリーフィングで「烏山空軍基地の家宅捜索は韓国空軍と軍人が管理している資料に対して実施したもの」だとし「責任者の受諾なしには家宅捜索できないと法律に規定されており、これに基づいて部隊司令官の受諾の下で行われた。米軍が管理している資料は家宅捜索の対象範囲でもない」と強調した。「米軍と事前協議が必要なことであるかのように虚偽の主張を行うのは、むしろ国益を損なう行為」と述べた。特検関係者は「現場に出動した検事と捜査官が米軍とぶつかったこともない」と伝えた。




한국이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기지를 가택 수색 강행, 동맹 훼손

내란 특별 검찰관, 미국측과 사전협의없이 카라스야마 공군 기지를 가택 수색…「한미 동맹 훼손」이라는 지적도

무인기계 관련, 방공 통제소가 대상

 내란 특별 검찰관(특검)이, 주한미군과 한국 공군의 공동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의 카라스야마 공군 기지를 가택 수색 해, 물의를 양 하고 있다.특검팀은 「카라스야마 기지의 한국군만을 적법한 수속에 근거해 가택 수색 했다」라고 하는 입장이지만, 정계에서는, 기지의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미군측과 충분한 사전 수속의 협의도 없이 가택 수색을 진행시켜 관세 교섭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동맹의 훼손(귀향)」문제를 일으킨-라고 하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미 공화당 욘·김 하원의원 「윤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는 세력이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훼손」




 먼저 내란특검은 이번 달 21일, 경기도 평택시의 카라스야마 기지 내부에 있는 한국 공군의 중앙 방공 통제소(MCRC)를 가택 수색 했다.이번 가택 수색은, 무선 조정 무인기 작전 사령부가 작년 10월·11월에 「평양 무인기계 잠입」작전을 실시한 당시 , 공군 방공 관제 사령부에 협력을 요구하는 쿠몬을 보냈는지 확인한다고 하는 관점으로부터였다고 알았다.한국의 무인기계를 공군이 적성기라고 오인해 출동·요격 해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합동 참모본부나 무선 조정 무인기 사령부가 사전에 무인기계 잠입 작전에 대해 공군측과 공유한 가능성이 있다의다.다만, 이번 가택 수색으로 관련의 공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라고 전하고 있다.

 특검팀은 카라스야마 기지 내부의 한국 공군 작전 사령부측과 서로 연락을 해 , 출입의 수속을 밟은-라고 전하고 있다.카라스야마 기지에의 출입의 규제는 한국군과 미군이 모여 담당하고 있지만, 출입의 사실은 한국군만이 알고 있어 미군측은 몰랐다고 전하고 있다.이것에 관련해 한국군의 소식통은 30일, 본지의 취재에 대해 「최근의 내란특검의 K55(카라스야마 기지) 가택 수색 집행 과정에 관련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조사기관이 주한미군 기지내에 들어가고 가택 수색을 하는 것은 이례라고 한다.일부에서는, 가택 수색의 장소가 한국 공군의 MCRC였다고 해도, 거기에 액세스 하는 루트나 주변 시설을 미군도 사용하고 있으니까 미군측과 사전협의가 필요했던, 이라고 하는 주장도 행해졌다.한미 주둔군지위 협정(SOFA)의 규정에 의하면, 외부의 인간의 미군 기지에의 출입은 미군의 허가 또는 양국의 합의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과 한국군이 주한미군측과 사전협의만 하고 있으면, 별로 문제는 되지 않았다일 것이다 사안」이라고 해 「특검팀이 가택 수색을 확대하는 가운데 주한미군까지 자극하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왔다.특검팀이 가택 수색 한 MCRC는, 레이더- 등을 활용해 비행 물체를 탐지·식별해 전력 투입·대응을 실시하는 공군의 중심적인 지휘 통제 시설.같은 건물에 주한미군의 시설도 들어가 있다.이 「카라스야마 기지 가택 수색」은, 트럼프 정권의 주요인물에도 보고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중, 시민 단체의 서민 민생 대책 위원회(서민위)는,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내란특검의 조은(조·운소크) 특별 검찰관을 직권 남용, 위력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등의 용의로 고발한다고 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대검찰청에 상당)에 제출했다.서민위는, 이번 달 21일에 내란특검이 카라스야마 공군 기지를 가택 수색 했던 것에 관련해 「미국과 사전협의 없게 가택 수색에 착수해, 적국에 군사상의 이익을 공여 한 것이 아닐까라고 말하는 혐의가 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트럼프 정권의 군사비 증액, 관세 폭탄의 구실이 되어, 국가 산업의 큰 일인 피해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에 대해 내란특검의 박지영(박·치욘) 특별 검찰관보는, 30일의 브리핑으로 「카라스야마 공군 기지의 가택 수색은 한국 공군과 군인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실시한 것」이라고 해 「책임자의 수락없이는 가택 수색 할 수 없으면 법률에 규정되고 있어 이것에 근거해 부대 사령관의 수락아래에서 행해졌다.미군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가택 수색의 대상 범위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미군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것인 것 같이 허위의 주장을 실시하는 것은, 오히려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특검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검사와 수사관이 미군과 부딪친 적도 없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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