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デジタル教科書「AIDT」、わずか1学期で“教育資料”に格下げ…韓国・学校現場から実質撤退へ
https://afpbb.ismcdn.jp/mwimgs/5/b/-/img_5b933386d48fb7a8dd63ff6b5e981aa0149070.jpg 2x" width="810" height="682" alt="2025年7月21日、ソウル・汝矣島の国会議事堂駅前で開かれた初・中等教育法改正案に反対する集会(c)news1" data-loaded="true" xss="removed">【08月08日 KOREA WAVE】韓国国会は8月4日、本会議を開き、人工知能（AI）を活用したデジタル教科書「AIDT（AI Digital Textbook）」を「教科書」ではなく「教育資料」に格下げする内容を盛り込んだ初・中等教育法改正案を可決した。これにより、AIDTは学校での義務使用対象から外れ、事実上、教育現場からの撤退が避けられない状況となった。
改正案は、教科書の定義と範囲を法律で明文化し、「知能情報技術を活用した学習支援ソフトウェア」を教科書ではなく教育資料として分類する内容を柱としている。教科書は全学校での使用が義務付けられるが、教育資料は学校運営委員会の決定に基づき使用可否が自主的に決まる。
この法案は2024年12月26日に一度本会議を通過したものの、大統領権限代行を務めていたチェ・サンモク（崔相穆）経済副首相兼企画財政相（当時）が拒否権（再議要求権）を行使し、廃案となっていた。今回、再提出され再び本会議で採択された形だ。
AIDTは、ユン・ソンニョル（尹錫悦）政権時代に導入された教育政策で、AI機能を活用して生徒一人ひとりのレベルに合わせた個別学習を実現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た。教育省はAIDTのインフラ整備やデバイス購入、教員研修のため、2024年に5300億ウォン超の予算を投入しており、2025年1学期からは小学3・4年（英語・数学）、中学1年・高校1年（英語・数学・情報）の一部生徒に導入されてい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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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 교과서 「AIDT」, 불과 1 학기에“교육 자료”에 격하…한국·학교 현장으로부터 실질 철퇴에
【08월 08일 KOREA WAVE】한국 국회는 8월 4일, 본회의를 열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 「AIDT(AI Digital Textbook)」를 「교과서」는 아니고 「교육 자료」에 격하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처음·중등 교육 법개정안을 가결했다.이것에 의해, AIDT는 학교에서의 의무 사용 대상으로부터 빗나가 사실상, 교육 현장으로부터의 철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법안은 2024년 12월 26일에 한 번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있던 최·산모크(최상목) 경제 부수상겸기획 재정상(당시 )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폐안이 되고 있었다.이번, 재제출되어 다시 본회의에서 채택된 형태다.
AIDT는, 윤·손뇨르(윤 주석기쁨) 정권 시대에 도입된 교육 정책으로, AI기능을 활용해 학생 한사람 한사람의 레벨에 맞춘 개별 학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교육부는 AIDT의 인프라 정비나 디바이스 구입, 교원 연수 때문에, 2024년에 5300억원 초과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2025년 1 학기부터는 초등학교 3·4년(영어·수학), 중학 1년·고교 1년(영어·수학·정보)의 일부 학생에게 도입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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