関税率は同じだが…韓国の対米輸出３０億ドル減り日本は１７億ドル増えた
上半期の韓国の対米輸出額は１年前より３０億ドルほど減ったが日本はむしろ１７億ドル以上増えた。米国市場で競争する主要国のうち韓国より輸出額が大きく減少した国は中国だけだった。 米商務省によると、１月から６月までに韓国から輸入した商品金額は６４５億ドルと集計された。前年同期の６７５億ドルより４．４％の３０億ドル減少した。米国の対韓商品収支は昨年上半期の３４１億ドルの赤字から今年上半期は３１１億ドルの赤字で３０億ドル減った。それだけ韓国が米国との商品貿易で黒字を減らしたという意味だ。同じ期間に米国の対中輸入額も１９８３億ドルから１６７５億ドルに３０９億ドル減り、商品収支赤字もやはり１２７３億ドルから１１１５億ドルに１５８億ドル縮小した。 これに対し米国が日本から商品を輸入した総額は７４９億ドルで１年前の７３２億ドルより２．３％の１７億ドル増えた。韓国企業は米国市場で日本の自動車、部品、バッテリー、半導体、機械類、鉄鋼企業などと激しく競争中だ。しかし関税戦争とかみ合わさり韓日両国の対米輸出額格差は１年間で４７億ドルも広がった。 韓国と日本とも自動車と部品に２５％、鉄鋼に５０％などの品目関税が課された製品の対米輸出額が大きく減少したが、日本はこれを除いた半導体、機械、化学製品などの輸出額が一斉に増えた。しかし韓国は半導体、バイオヘルス品目の対米輸出好調にも一般機械などの不振のため実績を挽回できなかった 見通しも明るくない。韓日両国に課された相互関税は１５％、自動車と部品の品目関税は１５％で同じだ。韓国は韓米自由貿易協定（ＦＴＡ）にともなう無関税優位が今回の関税交渉で失われた。三晸（サムジョン）ＫＰＭＧは最近の報告書で「関税率引き下げにもＦＴＡ無関税廃止で価格競争力下落の懸念が存在する」と明らかにした。 日本だけでなく台湾、欧州連合（ＥＵ）、ベトナムなど他の主要輸出国も韓国と違い米国市場で善戦している。米国の対台湾商品収支赤字幅は昨年の２９８億ドルから今年は５６２億ドルと２倍近くに拡大した。ＥＵに対する赤字もやはり昨年と比較して３７１億ドル増えた。米国はベトナムに２４８億ドル、メキシコに１３８億ドル、インドに１０５億ドルなど、昨年よりも大きな商品収支赤字を出した。 これに対し米国の上半期の商品収支赤字は１年前の５４９２億ドルから６９３１億ドルに１４３９億ドル拡大した。輸出が５．１％の５２８億ドル増えたが、輸入は１２．４％の１９６７億ドル増加した影響だ。 トランプ政権は７日から韓日とＥＵなどにそれぞれ１５％に決めた相互関税を施行する。トランプ大統領は半導体と医薬品などを対象に品目関税賦課を予告しており今後も混乱は続く見通しだ。 高麗（コリョ）大学国際大学院のパク・ソンフン名誉教授は「トランプ政権は米国の関税収入が大きく増えたと祝うが、関税施行前に在庫確保に向けた輸入が増えたため。貿易赤字解消には失敗しており、相互関税が予定通りに施行されれば関税収入も減るほかないだろう」と指摘した。
관세율은 같지만…한국의 대미 수출 30억 달러 줄어 들어 일본은 17억 달러 증가했다
상반기의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년전부터 30억 달러 정도 줄어 들었지만 일본은 오히려 17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주요국 중 한국보다 수출액이 크게 감소한 나라는 중국 뿐이었다. 미 상무성에 의하면,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상품 금액은 645억 달러와 집계되었다.전년 동기의 675억 달러보다 4.4%의 30억 달러 감소했다.미국의 대한상품 수지는 작년 상반기의 341억 달러의 적자로부터 금년 상반기는 311억 달러의 적자로 30억 달러 줄어 들었다.그 만큼 한국이 미국과의 상품 무역으로 흑자를 줄였다고 하는 의미다.같은 기간에 미국의 대 중국 수입액수도 1983억 달러에서 1675억 달러에 309억 달러 줄어 들어, 상품 수지 적자도 역시 1273억 달러에서 1115억 달러에 158억 달러 축소했다. 이것에 대해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한 총액은 749억 달러로 1년전의 732억 달러보다 2.3%의 17억 달러 증가했다.한국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일본의 자동차, 부품, 배터리, 반도체, 기계류, 철강 기업등과 격렬하게 경쟁중이다.그러나 관세 전쟁과 물어 합쳐져 한일 양국의 대미 수출액 격차는 1년간에 47억 달러도 퍼졌다. 한국과 일본과도 자동차와 부품에 25%, 철강에 50%등의 품목 관세가 부과된 제품의 대미 수출액이 크게 감소했지만, 일본은 이것을 제외한 반도체, 기계, 화학제품등의 수출액이 일제히 증가했다.그러나 한국은 반도체, 바이오 헬스 품목의 대미 수출 호조에도 일반 기계등의 부진이기 때문에 실적을 만회할 수 없었다 전망도 밝지 않다.한일 양국에 부과된 상호 관세는 15%, 자동차와 부품의 품목 관세는 15%로 같다.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르는 무관세 우위가 이번 관세 교섭으로 없어졌다.3(샘 존) KPMG는 최근의 보고서로 「관세율 인하에도 FTA 무관세 폐지로 가격 경쟁력 하락의 염려가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했다. 일본 뿐만이 아니라 대만, 유럽연합(EU), 베트남 등 다른 주요 수출국도 한국과 달라 미국 시장에서 선전 하고 있다.미국의 대대만 상품 수지 적자폭은 작년의 298억 달러로부터 금년은 562억 달러와 2배 가깝게로 확대했다.EU에 대한 적자도 역시 작년과 비교해 371억 달러 증가했다.미국은 베트남에 248억 달러, 멕시코에 138억 달러, 인도에 105억 달러 등, 작년보다 큰 상품 수지 적자를 냈다. 이것에 대해 미국의 상반기의 상품 수지 적자는 1년전의 5492억 달러에서 6931억 달러에 1439억 달러 확대했다.수출이 5.1%의 528억 달러 증가했지만, 수입은 12.4%의 1967억 달러 증가한 영향이다. 트럼프 정권은 7일부터 한일과 EU 등에 각각 15%로 결정한 상호 관세를 시행한다.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등을 대상으로 품목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어 향후도 혼란은 계속 될 전망이다. 고려(고려) 대학 국제 대학원의 박·손 분 명예 교수는 「트럼프 정권은 미국의 관세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고 축하하지만, 관세 시행전에 재고 확보를 향한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에.무역적자 해소에는 실패하고 있어, 상호 관세가 예정 대로에 시행되면 관세 수입도 줄어 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