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入試不正」曺国氏に続いて「慰安婦横領」尹美香氏も特赦の対象に
尹美香（ユン・ミヒャン）元国会議員の赦免を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に建議することを、法務部赦免審査委員会が7日の会議で決定したことが確認された。尹元議員は旧日本軍慰安婦被害者の後援支援金横領など8件の容疑で起訴され、昨年11月に大法院（最高裁）で懲役1年6月、執行猶予3年が確定した。現在は執行猶予期間中だ。
法曹界によると、赦免審査委は7日、曺国（チョ・グク）元祖国革新党代表と妻・鄭慶心（チョン・ギョンシム）氏、崔康旭（チェ・カンウク）元議員、曺喜ヨン（チョ・ヒヨン）元ソウル市教育監らの赦免・復権を建議することにし、この名簿に尹元議員を含めた。
尹元議員は正義記憶連帯理事長として慰安婦被害者支援活動をした履歴を前面に出して2020年4月の総選挙で共に市民党の比例代表で当選した。ところが同年5月、慰安婦被害者の李容洙（イ・ヨンス）氏が尹元議員に対し「30年間にわたりおばあさんたちを利用した」と暴露し、捜査対象になった。同年4月の総選挙で共に市民党（民主党の衛星政党）の比例代表で当選した尹元議員は国会議員の任期開始前から捜査を受けた。
検察は2020年9月、尹元議員を横領や詐欺など8件の容疑で起訴されたが、大法院（最高裁）で懲役刑の執行猶予が確定するまで4年2カ月かかった。尹元議員は昨年5月に国会議員の任期を正常に終え、大法院の確定判決はそれから6カ月が経過してから出たため「遅い定義」という批判を呼んだ。大法院の判決が出ると、尹元議員は「無罪」だとして反発し「正義連の活動過程で私益を追求したりそのために共謀したりはしていない」と主張した。
「입시 부정」국씨에게 이어 「위안부 횡령」윤미카씨도 특사의 대상으로
윤미카(윤·미할) 모토쿠니 회의원의 사면을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에 건의 하는 것을, 법무부 사면 심사 위원회가 7일의 회의에서 결정했던 것이 확인되었다.윤 전 의원은 구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후원 지원금 횡령 등 8건의 용의로 기소되어 작년 11월에 대법원(최고재판소)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 유예 3년이 확정했다.현재는 집행 유예 기간중이다.
법조계에 의하면, 사면 심사위는 7일, 나라(조·그크) 원조국 혁신당 대표와 처·정경심(정·골심) 씨, 최강 아사히(최·칸우크) 전 의원, 희욘(조·히욘) 원서울시 교육감등의 사면·복권을 건의 하기로 해, 이 명부에 윤 전 의원을 포함했다.
윤 전 의원은 정의 기억 연대 이사장으로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전면에 내세워 2020년 4월의 총선거로 모두 시민당의 비례 대표로 당선했다.그런데 동년 5월, 위안부 피해자 리용수(이·욘스) 씨가 윤 전 의원에 대해 「30년간에 걸쳐 할머니들을 이용했다」라고 폭로해, 수사 대상이 되었다.동년 4월의 총선거로 모두 시민당(민주당의 위성 정당)의 비례 대표로 당선한 윤 전 의원은 국회 의원의 임기 개시 전부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을 횡령이나 사기 등 8건의 용의로 기소되었지만, 대법원(최고재판소)에서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확정할 때까지 4년 2개월 걸렸다.윤 전 의원은 작년 5월에 국회 의원의 임기를 정상적으로 끝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그리고 6개월이 경과하고 나서 나왔기 때문에 「늦은 정의」라고 하는 비판을 불렀다.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윤 전 의원은 「무죄」라고 해 반발해 「정의련의 활동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그 때문에(위해) 공모하거나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