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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北朝鮮に対してビラ散布中止、拡声器撤去、米軍との合同演習一部延期と宥和政策を執るも、北朝鮮からは「同族とは思わない」と対話拒絶


韓国軍、対北朝鮮拡声器の完全撤去を開始…緊張緩和へ一方的措置(KOREA WAVE)

韓国国防省は8月4日、南北軍事境界線付近に設置されていた対北朝鮮向けの拡声器装置の撤去を開始したと明らかにした。6月に拡声器による放送を中止してから約2カ月ぶりの措置で、これは南北間の緊張を和らげるための実質的な対応だとしている。

国防省のイ・ギョンホ副報道官は定例記者会見で「放送中止の後続措置として国防省内で協議し、関係部門とも調整を進めてきた」と説明した。撤去作業は今週中に完了する予定だという。

今回の撤去は韓国側の自主的かつ先制的な措置であり、北朝鮮との事前協議はなかった。イ・ギョンホ副報道官は「固定式の拡声器はすべて撤去の対象であり、移動式については撤去方法が異なる可能性がある」と補足した。 (中略)

韓国軍は6月11日午後2時、それまで1年以上にわたって続けてきた対北拡声器放送を中止した。この決定は、南北関係の信頼回復と朝鮮半島の平和を目指すというイ・ジェミョン(李在明)大統領の国民向け公約の一環だとされている。
(引用ここまで)





 イ・ジェミョン政権になってからこっち、韓国側は北朝鮮宥和政策を打ち出しています。
 冒頭記事の38度線付近に建てられた巨大拡声器による放送中止からの拡声器そのものの撤去。
 北朝鮮に対する風船ビラへの中止要請。



 さらにビラまきについては航空法を適用することによって「表現の自由を抑圧しない」手段を考慮中とのこと。

韓国政府が対北朝鮮ビラ規制に本腰…「表現の自由」侵害回避の法的対応(KOREA WAVE)

 以前、ムン・ジェインがキム・ヨジョンに命じられて作ったビラ禁止の法律については憲法裁によって違憲判断が出されているため、小手先のやりようだけでなんとか禁止にしようとしている模様。



 また、今日になって米韓合同演習について一部を延期を発表しています。

米韓軍、18日から大規模演習 一部来月に、北朝鮮配慮か(時事通信)

 イ・ジェミョンはムン・ジェインとは異なり、具体的な北朝鮮政策があるというわけではないのですが。
 まあ、支持層などが「北朝鮮宥和を進めろ」って言っているからやっているってていどのものです。

 ですが、北朝鮮側からは「対話の余地はない」「同族ではない」とすげない返事。

李在明政権と対話せず 与正氏、「同族と見なさず」―北朝鮮(時事通信)

 「我々に触れるな」ってのが北朝鮮の基本路線ですね。
 韓国文化を流入させようとするな。そのためであれば資本もなにもいらないっていう。
 キム一族とそこに連なる貴族としてみれば、自分たちがそれなりに豪奢な生活ができていればそれでいいわけですから。
 アメリカとも韓国ともつきあう必要はない。ドルはくれるというのならもらうけど、こっちに入ってくるなってところですわ。

 イ・ジェミョンも形としては「対話を試みる」くらいはやるでしょうけども、それ以上のことはしないと思われま。す



한국인 사회로부터 추방된 한국, 동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한국, 북한에 대해서 빌라 살포 중지, 확성기 철거, 미군과의 합동 연습 일부 연기와 유화 정책을 맡는 것도, 북한에서는 「동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대화 거절


한국군, 대북 확성기의 완전 철거를 개시…긴장완화에 일방적 조치(KOREA WAVE)
한국 국방성은 8월 4일, 남북 군사 경계선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대북 전용의 확성기 장치의 철거를 개시했다고 분명히 했다.6월에 확성기에 의한 방송을 중지하고 나서 약 2개월만의 조치로, 이것은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이라고 하고 있다.

국방성의 이·골호부보도관은 정례 기자 회견에서 「방송 중지의 후속 조치로서 국방성내에서 협의해, 관계 부문과도 조정을 진행시켜 왔다」라고 설명했다.철거 작업은 금주중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철거는 한국측의 자주적 한편 선제적인 조치이며, 북한과의 사전협의는 없었다.이·골호부보도관은 「고정식의 확성기는 모두 철거의 대상이며, 이동식에 대해서는 철거 방법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충했다. (중략)
한국군은 6월 11일 오후 2시, 그것까지 1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해 온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이 결정은, 남북 관계의 신뢰 회복과 한반도의 평화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 이·제몰(이재아키라) 대통령의 국민을 위한 공약의 일환이라고 되고 있다.
(인용 여기까지)




 이·제몰 정권이 되고 나서 여기, 한국측은 북한 유화 정책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두 기사의 38 도선 부근에 지어진 거대 확성기에 의한 방송 중지로부터의 확성기 그 자체의 철거.
 북한에 대한 풍선 빌라에의 중지 요청.



 한층 더 빌라 장작에 대해서는 항공법을 적용하는 것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다」수단을 고려중이라는 것.

한국 정부가 대북 빌라 규제에 본격적인 자세…「표현의 자유」침해 회피의 법적 대응(KOREA WAVE)

 이전,문·제인이 김·요젼에 명할 수 있어 만든 빌라 금지의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재에 의해서 위헌 판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잔재주나름만으로 어떻게든 금지로 하려고 하고 있는 모양.



 또, 오늘이 되어 한미 합동 연습에 대해 일부를 연기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미군, 18일부터 대규모 연습 일부 다음 달에, 북한 배려인가(시사 통신)

 이·제몰은 문·제인과는 달라, 구체적인 북한 정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뭐, 지지층등이 「북한 유화를 진행시켜라」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라고 우물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측에서는 「대화의 여지는 없다」 「동족은 아니다」라고 굉장히 없는 대답.

이재명정권이라고 대화하지 않고 여 타다시씨, 「동족이라고 보지 못하고」―북한(시사 통신)

 「우리에게 접하지 말아라」는의가 북한의 기본 노선이군요.
 한국 문화를 유입 시키려고 하지 말아라.그 때문이면 자본이 뭐고 필요 없다고 말한다.
 김 일족과 거기에 늘어서는 귀족으로서 보면, 스스로가 그 나름대로 호사스러운 생활이 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도 한국과도 교제할 필요는 없다.달러는 준다는 것이라면 받지만, 여기에 들어 오지 말라고 곳이예요.

 이·제몰도 형태로서는 「대화를 시도한다」 정도 유행하겠지요지만도, 그 이상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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