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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軍の兵力、6年間で56万人から45万人台に急減…師団級17部隊が統廃合

山火事現場に投入された軍人ら。[写真 聯合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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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軍の兵力が45万人台まで減り、師団級以上の17部隊が統廃合されたことがわかった。

韓国国会法制司法委員会所属の秋美愛(チュ・ミエ)議員(共に民主党)が国防部と兵務庁から提出させた資料によると、韓国軍の兵力は2019年の56万人から2025年7月には45万人と6年で11万人減った。

休戦状況で必要な最小兵力規模とされる50万人を2年前に割り込んだのに続き、それよりも5万人不足している。特に陸軍兵士は6年間で30万人から20万人に10万人以上減った。

現役判定基準緩和で現役判定率は69.8%から86.7%に16.9ポイント上昇したが、これさえも少子化にともなう兵力不足を解決できなかった。

幹部選抜率も大きく下落した。選抜計画に対する選抜人数は2019年に90%水準だったが2024年には50%水準に落ちた。これにより長期服務人員確保だけでなく部隊運営全般への支障が懸念される。

兵力減少にともなう直接的な余波により師団級以上の部隊も大きく減った。兵力減少に対応する過程でまとめられた国防改革に基づき2006年59あった師団級以上の部隊は現在42で17部隊が統廃合された。

主に江原道(カンウォンド)と京畿道(キョンギド)北部地域の戦闘部隊(歩兵・機械化)、動員部隊が解体対象となった。11月にも京畿道東豆川(トンドゥチョン)に駐留中する陸軍第28歩兵師団が解体される予定だ。

解体された部隊の任務は近隣部隊が分担することになり戦力運用にも支障が出ている。部隊がこれまでより広い防衛区域を担当することになり、作戦効率性と対応能力の低下も懸念される。

こうした兵力減少と部隊解体は優秀人材確保の困難、装備運用能力の低下、作戦遂行能力の低下など多方面に渡り副作用を生みかねない。

国防部は兵力減少の主要因として、少子化と兵士の処遇改善にともなう幹部選好度下落などを挙げた。

これに対し一定規模の常備兵力を維持するために補充役と常勤予備役縮小、女性人材拡大、短期服務奨励金支給拡大など、幹部支援誘引策などを推進している。また、非戦闘分野の民間人材拡大、将校と副士官の長期活用なども検討する方針だ。

秋議員は「大統領選挙公約である『選択的募兵制』の段階的導入と服務条件改善、有人・無人複合戦闘システム構築などが必要だ」と明らかにした。



병역 기간 연장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한국군

한국군의 병력, 6년간에 56만명에서 45만명대에 급감…사단급 17 부대가 통폐합

산불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사진 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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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병력이 45만명대까지 줄어 들어, 사단급 이상의 17 부대가 통폐합 되었던 것이 알았다.

한국 국회법제 사법 위원회 소속의 추미 아이(츄·미에) 의원( 모두 민주당)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시킨 자료에 의하면, 한국군의 병력은 2019년의 56만명에서 2025년 7월에는 45만명과 6년에 11만명 줄어 들었다.

휴전 상황으로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로 여겨지는 50만명을 2년전에 끼어든 것에 이어서, 그것보다 5만명 부족하다.특히 육군 병사는 6년간에 30만명에서 20만명에게 10만명 이상 줄어 들었다.

현역 판정 기준 완화로 현역 판정율은 69.8%로부터 86.7%에 16.9포인트 상승했지만, 이것마저도 소자녀화에 따르는 병력 부족을 해결할 수 없었다.

간부 선발율도 크게 하락했다.선발 계획에 대한 선발 인원수는 2019년에 90%수준이었지만 2024년에는 50%수준에 떨어졌다.이것에 의해 장기 복무 인원 확보 뿐만이 아니라 부대 운영 전반에의 지장이 염려된다.

병력 감소에 따르는 직접적인 여파에 의해 사단급 이상의 부대도 크게 줄어 들었다.병력 감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리된 국방 개혁에 근거해 2006년 59있던 사단급 이상의 부대는 현재 42로 17 부대가 통폐합 되었다.

주로 강원도(칸워드)와 경기도(콜기드) 북부 지역의 전투부대(보병·기계화), 동원 부대가 해체 대상이 되었다.11월에도 경기도동두천(톤두톨)에 주둔중 하는 육군 제 28 보병 사단이 해체될 예정이다.

해체된 부대의 임무는 근린 부대가 분담하게 되어 전력 운용에도 지장이 나와 있다.부대가 지금까지보다 넓은 방위 구역을 담당하게 되어, 작전 효율성과 대응 능력의 저하도 염려된다.

이러한 병력 감소와 부대 해체는 우수 인재 확보의 곤란, 장비 운용 능력의 저하, 작전 수행 능력의 저하 등 다방면으로 건너 부작용을 낳을 지도 모르다.

국방부는 병력 감소의 주요인으로서 소자녀화와 병사의 처우 개선에 따르는 간부 선호도 하락등을 들었다.

이것에 대해 일정 규모의 상비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충역과 상근 예비역 축소, 여성 인재 확대, 단기 복무 장려금 지급 확대 등, 간부 지원 유인책등을 추진하고 있다.또, 비전투 분야의 민간인재 확대, 장교와 부사관의 장기 활용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가을 의원은 「대통령 선거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의 단계적 도입과 복무 조건 개선, 유인·무인 복합 전투 시스템 구축등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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