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금년 1월부터 7월말까지 한국은행(한은)으로부터 누적 114조원( 약 12조엔)에 달하는 자금을 빌려 사용했던 것이 파악되었다.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소속의 박성훈(박·손 분) 국민 힘의원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금년 7월의 1개월간에 한은으로부터 25조 3000억원을 차입했다.

금년 17월의 누적 대출액은 113조 9000억원으로 과거 최대였던 전년 동기(105조 1000억원)에 비해 8.4%증가했다.7월말의 누적 기준으로 신형 코로나 유행 당시의 2020년의 90조 5000억원, 「세수입 펑크」가 심각했던 23년의 100조 8000억원을 크게 웃돈다.

정부는 금년 1월에 5조 7000억원, 2월에 1조 5000억원, 3월에 40조 5000억원, 4월에 23조원, 6월에 17조 9000억원을 한은으로부터 빌려 사용했다.대통령 선거 직전의 5월에 대출과 상환이 모두 중단해, 나머지의 기간은 매월 대출이 반복해졌다.

단지, 정부는 7월중에 43조원의 일시 대출금을 한은에 상환했다.7월말의 잔액은 2000억원 수준.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 년도중에 세입과 세출의 시차에 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묻기 위해서 활용하는 수단이며, 개인이 도시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 한도 대출)」를 이용해 필요한 때에 언제라도 자금을 준비하는 것과 닮아 있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잘 사용하는 만큼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일시적인 대출을 받는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이다.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서 다방면에서 세수입 확충을 진행시켰지만,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당분간은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한은의 대출은 피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구윤철(쿠·윤쵸르) 부수상겸기획 재정 부장관은 8일, 무디스와의 면담으로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생산성이 높은 투자 효과를 창출해 성장을 지지한다」라고 반복 강조했다.

박·손 분 의원은 「한은의 일시 차입을 둘러싸 「재정 파탄」이라고 말한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 마자 빚을 늘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541ccde783e1e394847e9eecb45244ed5771d8c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