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イ・ジェミョン大統領がチョ・グク、ユン・ミヒャンらに恩赦を出した理由とは? 大統領退任後、自分にも恩赦を出せとのメッセージか?


イ政権の光復節特別赦免、チョ・グク夫婦とユン・ミヒャン夫婦が特別赦免(朝鮮BIZ・朝鮮語)

チョ・グク前祖国革新党代表と妻のチョン・ギョンシム氏、ユン・ミヒャン前議員が特別赦免を受ける。 チョ前代表の子供の入試不正に加担したチェ・ガンウク前議員も特別赦免対象に含まれた。

政府は11日、このような内容の「80周年光復節特別赦免」を発表した。 今回の特別赦免はイ・ジェミョン政府の初赦免で、15日付で実施される。

チョ・グク前代表は残刑執行免除および復権措置を受けることになる。 彼の妻チョン・ギョンシム氏は刑宣告実効および復権対象になった。 (中略)

今回の特別赦免には、ムン・ジェイン政権出身者が多数含まれた。 チョ・グク前代表の青瓦台監察もみ消しに加担した疑惑で懲役10ヶ月を確定されたペク・ウォンウ前大統領室民政秘書官は残刑執行免除および復権対象になった。 「環境部ブラックリスト」事件で有罪が確定したキム・ウンギョン前環境部長官、シン・ミスク前大統領室均衡人事秘書官は復権対象になった。

また「タクシー運転手暴行」事件で懲役6ヶ月に執行猶予2年を確定されたイ・ヨング前法務部次官も刑宣告実効および復権対象になった。 ムン・ジェイン政権下で大統領秘書室、国政状況室長を務めた尹建永(ユン・ゴンヨン)民主党議員も復権された。 ユン議員は国会議員室に虚偽インターンを登録し、給与を受け取るようにした疑い(詐欺)で、今年6月に罰金500万ウォンを言い渡された。
(引用ここまで)





 イ・ジェミョンによるチョ・グク、ユン・ミヒャンへの特赦が本決まり。
 15日0時をもってチョ・グクは釈放されます。
 前回もちらと話しましたが、これらは明白にひとつの方向性を示しています。

 つまり、大統領退任後を見据えての行動です。
 現在、イ・ジェミョンはさまざまな罪で訴追されています。
 5つの裁判、8つの事件、14の罪で裁判が進行していました。

1.テジャンドン開発不正 / 背任・利害衝突防止法違反
2.ウィレ新都市開発不正 / 旧腐敗防止法違反
3.ペクキョンドン開発不正 / 背任
4.城南FC違法後援金 / 第三者供賄・犯罪収益隠匿

5.偽証教唆 / (2020年の公職選挙法違反裁判での)偽証教唆
6.公職選挙法違反 / 虚偽事実公表(2020年のものとは別)
7.北朝鮮違法送金 / 第三者供賄・外為取引法違反・南北交流協力法違反
8.法人用クレカ私的流用 / 業務上背任

 1〜4はまとめて審理されており、5〜8は別個に裁判中。
 このうち、公職選挙法違反については「虚偽事実の公表を罪にしない」との立法が進んでおり、裁判自体が消滅する予定です。
 ですが、それ以外でも有罪は濃厚です。



 イ・ジェミョンはもともと今回の大統領選挙については「大統領になる」というよりも、これらの裁判を停止するために大統領にならざるを得なかった部分があります。
 大統領にさえなってしまえば「大統領は内乱・外観誘致以外の罪では訴追されない」憲法規定に守られるわけですね。

 しかし、退任後は異なります。
 これらの裁判が再稼働して、いくつかで有罪判決を受けることになるでしょう。
 特に北朝鮮送金疑惑がかなりきつい。おそらく実刑判決となると考えています。

 そのための保険が今回の特赦なのです。
 チョ・グクもユン・ミヒャンもムン・ジェイン派。
 それ以外にも多数のムン派が特赦されています。

 非主流派であったイ・ジェミョンは次期大統領に推せるような人物がこれといっていません。
 ですが、知名度のあるチョ・グクや、ムン・ジェインがごり押しで国会議員にまでしたユン・ミヒャンに今回の特赦で大いに恩を売ったのですね。
 ムン派の誰かが大統領になった際に、自分の裁判や収監時に便宜を図ってくれるだろうことを期待しているわけですよ。

 特にチョ・グクを短期で釈放したことは「大きな恩」となるでしょうね。ムン・ジェインからも依頼がありましたし。
 まあ、個人的には「未開だなぁ」としか思いませんが。



범죄자끼리의 연대로 보험에 든 이재명w

이·제몰 대통령이 조·그크, 윤·미할등에 은사를 낸 이유란? 대통령 퇴임 후, 자신에게도 은사를 내라고의 메세지인가?


이 정권의 광복절 특별 사면, 조·그크 부부와 윤·미할 부부가 특별 사면(조선 BIZ·조선어)
조·그크전 조국 혁신당 대표와 아내 정·골심씨, 윤·미할 전의원이 특별 사면을 받는다. 조 전대표의 아이의 입시 부정하게 가담한 최·간우크 전의원도 특별 사면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정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80주년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 사면은 이·제몰 정부의 첫사면으로, 15 일자로 실시된다.

조·그크 전 대표는 잔형집행 면제 및 복권 조치를 받게 된다. 그의 아내 정·골심씨는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이 되었다. (중략)

이번 특별 사면에는, 문·제인 정권 출신자가 다수 포함되었다. 조·그크 전 대표의 청와대 감찰 은폐해에 가담한 의혹으로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페크·워우 전대통령무로 민정 비서관은 잔형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이 되었다.「환경부 블랙 리스트」사건으로 유죄가 확정한 김·은경전 환경 부장관, 신·미스크 전대통령실균형 인사 비서관은 복권 대상이 되었다.

또 「택시 운전기사 폭행」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이 확정된 이·영그전 법무부 차관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이 되었다. 문·제인 정권하에서 대통령 비서실, 국정 상황 실장을 맡은 윤겐에이(윤·곤욘) 민주당 의원도 복권되었다. 윤 의원은 국회 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해, 급여를 받도록(듯이) 한 혐의(사기)로, 금년 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용 여기까지)




 이·제몰에 의한 조·그크, 윤·미할에의 특사가 결정.
 15일 0시로서 조·그크는 석방됩니다.
 전회 떡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들은 명백하게 하나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 퇴임 후를 확인한 행동입니다. 현재, 이·제몰은 다양한 죄로 소추되고 있습니다.
 5개의 재판, 8개의 사건, 14의 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테잘돈 개발 부정 / 배임·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2.위레 신도시 개발 부정 / 구부패 방지법 위반
3.페크콜돈 개발 부정 / 배임
4.죠난 FC위법 후원금 / 제삼자공회·범죄 수익 은닉

5.위증 교사 / (2020년의 공직 선거법 위반 재판으로의) 위증 교사
6.공직 선거법 위반 / 허위 사실 공표(2020년의 것과는 별)
7.북한 위법 송금 / 제삼자공회·외환 거래법위반·남북 교류 협력법위반
8.법인용 쿠레카 사적 유용 / 업무상 배임

 1~4는 정리해 심리되고 있어 5~8은 별개에 재판중.
 이 중, 공직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의 공표를 죄로 하지 않는다」라는 입법이 진행되고 있어 재판 자체가 소멸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서도 유죄는 농후합니다.



 이·제몰은 원래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재판을 정지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부분이 있어요.
 대통령에마저 되어 버리면 「대통령은 내란·외관 유치 이외의 죄에서는 소추되지 않는다」헌법 규정에 지켜지는 것이군요.

 그러나, 퇴임 후는 다릅니다.
 이러한 재판이 재가동하고, 몇개인가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겠지요.
 특히 북한 송금 의혹이 꽤 힘들다.아마 실형 판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보험이 이번 특사입니다. 조·그크도 윤·미할도 문·제인파.
 그 이외에도 다수의 문파가 특사 되고 있습니다.

 비주류파인 이·제몰은 차기대통령이 추천할 수 있는 인물이 이렇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명도가 있는 조·그크나, 문·제인이 무리한 관철로 국회 의원에게까지 한 윤·미할에 이번 특사로 많이 은혜를 팔았군요.
 문파인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재판이나 수감시에 편의를 도모해 줄 것이다 일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조·그크를 단기에 석방한 것은 「큰 은혜」가 되겠지요.문·제인으로부터도 의뢰가 있었고.
 뭐, 개인적으로는 「미개구나」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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