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で弁護士の就職難が深刻 中小事務所で競争率100倍も「人口減ってるのに弁護士は増える」「供給過剰」
韓国の法曹界内外で近年、新人弁護士の就職難が深刻化し、中小規模の法律事務所はもちろん、ソウル江南（カンナム）以外の地域に所在する法律事務所まで応募者が集中する現象が発生している。
8月7日、本サイト提携メディア『時事ジャーナル』の取材を総合すると、刑事事件を主に扱うA法律事務所は、大手法律事務所に比べて規模は大きくないものの、最近行われた新人弁護士採用で競争率が100倍を超えたことが確認された。
同法律事務所のパートナー弁護士B氏は、「代表弁護士たちもあまりに多くの履歴書に驚いた」「就職難が深刻だとは聞いていたが、これほどとは予想できなかった」と話す。
こうした状況は、瑞草（ソチョ）や教大（キョデ）など江南中心地の法律事務所に限られた話ではない。永登浦（ヨンドゥンポ）や江北（カンブク）など非江南圏に所在するC法律事務所も、今年初めに実施した新人弁護士採用で100倍以上の競争率を記録した。
C法律事務所で勤務する弁護士D氏は、「応募者があまりにも多く、採用結果に関する問い合わせを処理するのにもかなり時間がかかった」と伝えた。
韓国で異例の求職難が続いている理由は、弁護士供給過剰の問題と結び付いているという分析も出ている。
法務部によると、2007年に約1万1000人だった国内登録弁護士数は、2009年にロースクール制度が導入されて以降、着実に増加し、2023年には4万人を超えた。
瑞草洞のある法律事務所の代表弁護士E氏は「人口は減っているのに弁護士数は増え続けている」「構造的な供給過剰が発生しているのに、政府は手をこまねていているのが実情だ」と指摘した。
法律事務所の採用縮小は景気低迷の影響だという意見もある。多くの弁護士はアソシエイト弁護士として仕事を始めて業務を習得した後、その法律事務所でパートナー弁護士として在職するか、事務所を離れて開業を選択する。
後者の場合、事件の受任件数が損益分岐点を超えなければ事務所を維持できず、廃業に直面することもある。このように開業に失敗した人が法律事務所に再就職する事例が生じるため、新人弁護士が入る枠はさらに狭まっているということだ。
法曹界内外では、このような現象が当分続くと見ている。大手法律事務所の場合、定量・定性評価の基準が中小事務所に比べて相対的に高いため、新人弁護士は中小規模の法律事務所に目を向けざるを得ないというのがその根拠だ。
既存の法律事務所が「リーガルテック（法律と技術を組み合わせた造語）」の活用度を高めるほど、新人弁護士の立場はさらに狭まるという懸念も出ている。
実際、国内売上上位10大法律事務所の一つである法律事務所Fは、AI技術を業務に活用するための開発に着手したことが『時事ジャーナル』の取材で確認された。これに先立ち、法律事務所・大陸亜州もNexusAIと共同でAIチャットボット「AI大陸亜州」を開発した経緯がある。
法律事務所ポンファのソ・ジュンボム代表弁護士は、「今でも簡単な業務はAIを利用して解決している。アソシエイト弁護士ができる仕事をAIが代わりにしてくれているので、採用規模を増やしていない状況だ」と語った。
한국에서 변호사의 취직난이 심각 중소 사무소에서 경쟁률 100배나 「인구 줄어 들고 있는데 변호사는 증가한다」 「공급 과잉」
한국의 법조계 내외에서 근년, 신인변호사의 취직난이 심각화해, 중소 규모의 법률 사무소는 물론,서울 강남(강남)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법률 사무소까지 응모자가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8월 7일, 본사이트 제휴미디어 「시사 저널」의 취재를 종합 하면, 형사사건을 주로 취급하는A법률 사무소는, 대기업 법률 사무소에 비해 규모는 크지 않기는 하지만, 최근 행해진 신인변호사 채용으로 경쟁률이100배를 넘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동법률사무소의 파트너변호사 B씨는, 「대표변호사들도 너무나 많은 이력서에 놀랐다」 「취직난이 심각하다고는 (듣)묻고 있었지만, 이 정도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상황은, 서초(소쵸)나 교대(쿄데) 등 강남 중심지의 법률 사무소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다.영등포(영등포)나 코호쿠(칸브크) 등 비강남권에 소재하는 C법률 사무소도, 금년 초에 실시한 신인변호사 채용으로100배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C법률 사무소로 근무하는변호사 D씨는, 「응모자가 너무 많아, 채용 결과에 관한 문의를 처리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렸다」라고 전했다.
한국에서 이례의 구직난이 계속 되고 있는 이유는,변호사 공급 과잉의 문제와 결부되고 있다고 하는 분석도 나와 있다.
법무부에 의하면, 2007년에 약 1만 1000명이었던 국내 등록변호사수는,2009년에 미국법학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착실하게 증가해, 2023년에는 4만명을 넘었다.
서초동이 있는 법률 사무소의 대표변호사 E씨는 「인구는 줄어 들고 있는데변호사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구조적인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손을 와 흉내내고 있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법률 사무소의 채용 축소는 경기침체의 영향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다.많은변호사는 어소시에이트변호사로서 일을 시작해 업무를 습득한 후, 그 법률 사무소로 파트너변호사로서 재직하는지, 사무소를 떠나 개업을 선택한다.
후자의 경우, 사건의 수임 건수가 손익분기점을 넘지 않으면 사무소를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에 직면하는 일도 있다.이와 같이 개업에 실패한 사람이 법률 사무소에 재취직하는 사례가 생기기 위해, 신인변호사가 들어오는 테두리는 한층 더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 내외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당분간 계속 된다고 보고 있다.대기업 법률 사무소의 경우, 정량·정성 평가의 기준이 중소 사무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신인변호사는 중소 규모의 법률 사무소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 근거다.
기존의 법률 사무소가 「법률 텍(법률과 기술을 조합한 조어)」의 활용도를 높이는 만큼, 신인변호사의 입장은 한층 더 좁아진다고 하는 염려도 나와 있다.
실제, 국내 매상 상위 10 대법률사무소의 하나인 법률 사무소 F는, AI기술을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개발에 착수했던 것이 「시사 저널」의 취재로 확인되었다.이것에 앞서, 법률 사무소·대륙아주도 NexusAI와 공동으로 AI채팅 보트 「AI대륙아주」를 개발한 경위가 있다.
법률 사무소 폰파의 소·쥰 폭탄 대표변호사는, 「지금도 간단한 업무는AI를 이용해 해결하고 있다.어소시에이트변호사가 생기는 일을AI가 대신 해 주고 있으므로, 채용 규모를 늘리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