拝啓
中小企業庁御中
平素より持続化給付金の適正な運用にご尽力いただき、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このたび、下記の通り不正受給の疑いについて、状況を報告申し上げます。
記
1. 不正受給の疑いについて
• 持続化給付金を不正に受給している疑いのある者が、本人及び親族複数名での重複受給を行っていると認識しております。受給された金額は約4,400,000円と推察され、対象期間中の収入減は確認されておりません。
• また、当該者はSNS上で不正受給の方法を広めている様子も確認しております。
2. 報告内容の取扱いについて
• 本報告に含まれる具体的な金額および申請者の情報は、捜査に資すると考えられますが、私自身はあくまで掲示板のユーザーであり、事実関係の全てを保証する立場にはございません。
• 事実確認及び調査につきましては、中小企業庁様にご判断いただけますと幸いです。
以上、掲示板のユーザーとして当該者の書き込みを目撃し、把握している状況を報告いたします。関係当局におかれまして適切なご対応を賜ります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
敬具
以下は当該者の書き込みの一部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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わが家は30万円×２
ライター 6 ひょうたんでしょう作成日2020-09-19 12:12:09参照509
息子の家も30万円×2
長女の家は40万円×2
次女の家は20万円×2 持続化給付金100万円（夫婦それぞれ）×２
コロナによる収入減も無いのに、コロナのおかげで440万円の無税収入
こりゃ、支那に感謝すべきか(;^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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関連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943608
ひょうたんでしょう 25-07-10 14:53
結論 クソバエの感想なんぞ誹謗以外のなにものでもなく、何の証明もできない以上、お前のやってることは立派な名誉棄損だ。もっとも事実であっても名誉棄損は成立するぞ、
震えて眠れｗ
参照
不正受給について
各種給付金について、
- 事業を実施していないのにもかかわらず申請する。
- 各月の売上を偽って申請する。
- 売上減少の理由が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影響によらない場合は給付対象とならないことを認識しつつ、申請する。（季節性のある事業において、意図的に通常事業収入を得られる時期以外を対象月として申請することを含む）
- 賃貸借契約に基づく賃料を実際よりも高く偽って申請する。（家賃支援給付金のみ）
上記の行為はすべて不正受給であり、犯罪です。
不正受給と判断された場合の対応
- 各種給付金の全額に、不正受給の日の翌日から返還の日まで、年３％の割合で算定した延滞金を加え、これらの合計額にその２割に相当する額を加えた額を請求します。
- 申請者の屋号・雅号・氏名等を経済産業省のホームページで公表します。
持続化給付金の不正受給者の認定及び公表について
不正受給者 公表名簿
https://www.meti.go.jp/covid-19/fusei_nintei.html#jizoku
皆さんも犯罪者名簿にのらないように気をつけましょう。
삼가 아뢰옵니다
중소기업청귀중
평소보다 지속화 급부금의 적정한 운용에 진력해 주셔,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아래와 같이 부정 수급의 혐의에 대해서, 상황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기
1. 부정 수급의 혐의에 임해서
• 지속화 급부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고 있는 혐의가 있는 사람이, 본인 및 친족 복수명으로의 중복 수급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수급된 금액은 약 4,400,000엔으로 추측되어 대상 기간중의 소득감소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 또, 해당자는 SNS상에서 부정 수급의 방법을 넓히고 있는 님 아이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2. 보고 내용 취급에 임해서
• 본 보고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금액 및 신청자의 정보는, 수사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나 자신은 어디까지나 게시판의 유저이며, 사실 관계의 모두를 보증하는 입장에는 없습니다.
• 사실 확인 및 조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님에 판단하실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이상, 게시판의 유저로서 해당자의 기입을 목격해, 파악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관계 당국에 있어서 적절한 대응을 받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삼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하는 해당자의 기입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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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은 30만엔ࡨ
라이터 6표주박이지요작성일2020-09-19 12:12:09참조 509
아들의 집도 30만엔ࡨ
장녀의 집은 40만엔ࡨ
차녀의 집은 20만엔ࡨ 지속화 급부금 100만엔(부부 각각)ࡨ
코로나에 의한 소득감소도 없는데, 코로나 덕분에 440만엔의 무세 수입
이건, 시나에 감사해야할 것인가(;^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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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943608
표주박이지요 25-07-10 14:53
결론 쿠소바에의 감상 어째서 비방 이외의 아무것도의도 아니고, 어떤 증명도 할 수 없는 이상, 너가 하고 있는 (일)것은 훌륭한 명예 훼손이다.무엇보다사실이어도 명예 훼손은 성립할거야,
떨려 자라 w
참조
부정 수급에 대해
각종 급부금에 대해서,
-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데도 관계없이 신청한다.
- 매월의 매상을 속여 신청한다.
- 매상 감소의 이유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급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인식하면서, 신청한다.(계절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고, 의도적으로 통상 사업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시기 이외를 대상월로서 신청하는 것을 포함한다)
- 임대차 계약에 근거하는 임대료를 실제보다 높게 속여 신청한다.(집세 지원 급부금만)
상기의 행위는 모두 부정 수급이며,범죄입니다.
부정 수급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의 대응
- 각종 급부금의 전액에, 부정 수급의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의 날까지,연 3%의 비율로 산정한 연체금을 더해 이러한 합계액에 그2할에 상당하는 액을 더한 액을 청구합니다.
- 신청자의 옥호·필명·이름등을 경제 산업성의 홈 페이지에서공표합니다.
지속화 급부금의 부정 수급자의 인정 및 공표에 대해
부정 수급자 공표 명부
https://www.meti.go.jp/covid-19/fusei_nintei.html#jizoku
여러분도범죄자명부에 오르지 않도록 조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