対南拡声器40基のうち1基撤去の「呼応」に感激、北朝鮮人権報告書の発表見送りを検討する李在明政権
韓国軍当局は8月9日、「北朝鮮軍が前方の一部地域で対南拡声器を撤去している活動が識別された」と発表した。午前中の北朝鮮軍の動向を午後にすぐさま知らせた。今月4日から5日にかけて韓国軍が前方24カ所の対北拡声器を全て撤去する措置を取ったのに対し、北側が即刻呼応してきた、というのだ。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われわれが対北拡声器を撤去するや、北側も一部の拡声器を撤去している」「こうした相互措置を通して南北間の対話と疎通が開かれていくことを望む」と語った。
だが実は、北側が片付けた拡声器は全体でおよそ40基あるうちの1基にすぎなかった。2基外したものの、1基はすぐに戻したという。撤去ではなく故障の修理など技術的問題の可能性がある。韓国は拡声器を100%取り外したのに北朝鮮は2.5%外しただけなのを見て「拡声器撤去」と発表したのだ。韓国軍当局が北朝鮮側のさらなる撤去を予想していたのであれば誤判であり、実情を知っていても発表したのであれば韓国国民を欺く行為だ。韓国政府の対北措置が成果を出しているかのようにPRしたくてイライラしているわけだ。
李大統領は「今年6月にもわれわれがまず対北誹謗(ひぼう)放送を休止するや、あちら(北朝鮮)でも休止したことがある」と語った。対北放送は「誹謗」ではなく、北の住民に「自由」と「人権」を伝える唯一の外部通路だ。金大中(キム・デジュン)・廬武鉉(ノ・ムヒョン)・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も休止しなかった。対北放送が休止したことで北も妨害電波を発する必要がなくなったのであって、「相互措置」とみなすのも困難だ。
統一部(省に相当)は、北朝鮮人権報告書の発刊休止を検討している。北朝鮮人権法により、2018年以降毎年作っていたが、今年は「追加の内容が特にない」という理由で発刊をやめようとしている。北の住民がどのような苦痛の中で暮していて、その責任が誰にあるのかを歴史の記録として残したくない―というのだ。逆に米国務省は、国別の年次人権報告書で「北朝鮮政府は処刑や強制失踪など残忍さと強圧で統制を維持した」と記録した。分量は減っても、北の人権の惨状に関する記録は毎年欠かさない。
北と対話する必要はある。北を対話の場に引き出すため、あれこれ措置を取るのも理解できる。
だが、守るべき線がある。韓国国民の目を覆ったり普遍的価値まで無視したりしてはならない。
대남 확성기 40기중 1기철거의 「호응」에 감격, 북한 인권 보고서의 발표 보류를 검토하는 이재명정권
한국군 당국은 8월 9일, 「북한군이 전방의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활동이 식별되었다」라고 발표했다.오전중의 북한군의 동향을 오후에 곧 바로 알렸다.이번 달 4일부터 5일에 걸쳐 한국군이 전방 24개소의 대북 확성기를 모두 철거하는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북측이 즉각 호응 해 왔다는 것이다.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은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자 마자, 북측도 일부의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 조치를 통해 남북간의 대화와 소통이 열려 가는 것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은, 북측이 정리한 확성기는 전체로 전연 40기 있다 우리 1기본으로 지나지 않았다.2기 제외했지만, 1기는 곧바로 되돌렸다고 한다.철거는 아니고 고장의 수리 등 기술적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한국은 확성기를 100%떼어냈는데 북한은 2.5%제외했을 뿐인 것을 보고 「확성기 철거」라고 발표했던 것이다.한국군 당국이 북한측의 새로운 철거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면 오판이며, 실정을 알고 있어도 발표한 것이면 한국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한국 정부의 대북 조치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이 PR 하고 싶어서 초조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금년 6월에도 우리가 우선 대북 비방(비방) 방송을 휴지하자 마자, 저쪽(북한)에서도 휴지했던 것이 있다」라고 말했다.대북 방송은 「비방」이 아니고, 북쪽의 주민에게 「자유」와「인권」을 전하는 유일한 외부 통로다.김대중(김대중)·려무현(노·무홀)·문 재인(문·제인) 정권도 휴지하지 않았다.대북 방송이 휴지한 것으로 북쪽도 방해 전파를 발할 필요가 없어진 것에서 만나며, 「상호 조치」라고 간주하는 것도 곤란하다.
북쪽이라고 대화할 필요는 있다.북쪽을 대화의 장소에 꺼내기 위해, 이것저것 조치를 취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지켜야 할 선이 있다.한국 국민의 눈을 가리거나 보편적 가치까지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