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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地裁「日本のEEZで操業した漁師は、韓国政府の交渉失敗で違法操業にならざるをえなかった。なので漁業許可取消の処分は不当!」……うーん、いいのかそれで


「漁業許可取り消し不当」…初判決の意味は?(JBIS・朝鮮語)

道内の延縄漁船の漁民の最大の不満は韓日漁業協定の問題です。
2016年以後、交渉が妥結できず済州で7時間程度で行ける漁場から8倍程度も遠い所に出なければならないためです。

連勝漁船の船主「今まで入れなかったんです。 そうしているうちに、とても大変で不法にやっていた船が拿捕されることも一度や二度あります」

2023年12月、済州漁船1隻が日本の排他的経済水域で操業していたところ、日本の水産庁に摘発されました。
当時、日本に担保金5500万ウォンを払って釈放され、昨年8月には済州で漁業許可が取り消されました。 (中略)

該当船主がこの処分が過度だとして行政訴訟を提起しました。 (中略)

国の責任である韓日漁業協定の決裂を漁業関係者の懲罰的制裁手段と見るのも不適切だとして、漁業許可を取り消したのは不当だと判断しました。
(引用ここまで)





 ちょっと面白い記事があったのでピックアップ。
 日韓漁業協定がまともに協議すらされなくなって、実質的に破棄されているような状況になって10年が経ちます。
 2014年、最初の協議停止時(この差異は1年で協議再開。その後また停止)には韓国から「困るのは日本だからな!」っていう雄々しい宣言があったのですが。



 日本からの温情協定、片務的協定であったのは間違いないです。
 なにしろ漁獲量は1:10で韓国側のほうが多かったのですからね。

 で、そこから済州島や釜山の漁業関係者が困っている、との記事を何度かピックアップしています。
 韓国側からは何度か「協議再開を」って働きかけがありました。
 2018年のムン・ジェイン政権下では海洋水産部長官(大臣に相当)が「日本が漁業協定を締結しないのであれば『決断』を下す」とか豪語したことがありまして。
 まあ、なにもできなかったのですけども(笑)。



 そんな中、違法操業をした済州島の漁師が漁業免許を取り消されたのだけども、この処分が過大だとして行政訴訟に踏み切り、勝訴したとのニュースが冒頭記事。
 とりあえず1審だけですが。

 理由がふたつほどあって、ひとつは「改正されて違法操業での処分が一発免許取消になったがこれはあまりにきつい」との処分内容改正の問題。

 で、もうひとつが「国の失敗を漁師に押しつけるな」ってものなのだそうで。
 韓国政府が日本との交渉を失敗しているのであって、漁師の違法操業には目をつぶるべき……って話ですが。
 んー、いいのかそれで。

 まあ、韓国の裁判には国民感情を汲んだものになることが多々あるのですが。
 これはなかなかに味わい深い。
 まるで日韓漁業協定を「あって当然のもの」のように扱っているっていうね。
 もうそんな世界線には戻らないのですけどねー。



기가 막힌 한국의 재판 판결, 범죄자 우대 w

한국 지방 법원 「일본의 EEZ로 조업한 어부는, 한국 정부의 교섭 실패로 위법 조업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그래서 어업 허가 취소의 처분은 부당!」……응, 좋은 것인지 그래서


「어업 허가 취소 부당」…첫판결의 의미는?(JBIS·조선어)
도내의 연줄어선의 어민의 최대의 불만은 한일 어업 협정의 문제입니다.
2016년 이후, 교섭을 타결하지 못하고 제주에서 7시간 정도로 갈 수 있는 어장으로부터 8배 정도도 먼 곳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연승 어선의 선주 「지금까지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있을 때에, 매우 큰 일이고 불법으로 하고 있던 배가 나포되는 일도 한 번이나 두 번 있어요」

2023년 12월, 제주 어선 1척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수산청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 일본에 담보금 5500만원을 지불해 석방되어 작년 8월에는 제주에서 어업 허가가 삭제되었습니다. (중략)

해당 선주가 이 처분이 과도하다고 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략)
국의 책임인 한일 어업 협정의 결렬을 어업 관계자의 징벌적 제재 수단이라고 보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하고, 어업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용 여기까지)




 조금 재미있는 기사가 있었으므로 픽업.
 한일 어업 협정이 온전히 협의조차 되지 않게 되고, 실질적으로 파기되고 있는 상황이 되어 10년이 지납니다.
 2014년, 최초의 협의 정지시(이 차이는 1년에 협의 재개.그 후 또 정지)에는 한국으로부터 「곤란한 것은 일본이니까!」(이)라고 하는 용감한 선언이 있었습니다만.



 일본으로부터의 온정 협정, 편무적 협정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어쨌든어획량은1:10으로 한국측 쪽이 많았습니까들.

 그리고, 거기로부터 제주도나 부산의 어업 관계자가 곤란해 하고 있다, 라는 기사를 몇 번이나 픽업 하고 있습니다.
 한국측에서는 몇 번인가 「협의 재개를」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018년의 문·제인 정권하에서는해양 수산부 장관(대신에 상당)이 「일본이 어업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면 「결단」을 내린다」라고인가 호언 했던 적이 있어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지만도 (웃음).



 그런 가운데, 위법 조업을 한 제주도의 어부가 어업 면허를 삭제되었지만도, 이 처분이 과대하다고 해 행정 소송을 단행해, 승소했다는 뉴스가 모두 기사.
 우선 1심 뿐입니다만.

 이유가 둘 정도 있고, 하나는 「개정되어 위법 조업으로의 처분이 일발 면허 취소가 되었지만 이것은 너무나 힘들다」라는 처분 내용 개정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나라의 실패를 어부에 억누르지 말아라」라고 해도의라고 하고.
 한국 정부가 일본이라는 교섭을 실패하고 있는 것에서 만나며, 어부의 위법 조업에는 눈감아 주어야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만.
 응―, 좋은 것인지 그래서.
 뭐, 한국의 재판에는 국민 감정을 참작한 것이 되는 것이 많이 있다의입니다만.
 이것은 꽤에 맛봐 깊다.
 마치 한일 어업 협정을 「있어 당연한의」와 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하는군.
 더이상 그런 세계선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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