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박근혜·MB 사면은 되고 조국은 안 된다?

입력2025.08.15. 오후 3:38  수정2025.08.15. 오후 3:46 기사원문

심우삼 기자

15일 광복절 경축식서 `펼침막 시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축사를 마치고 자리로 향할 때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펼침막을 들어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 펼침막을 들고 항의했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이 결정되자 “매국 사면”, “범죄자 창고 대방출” 등 거친 발언을 이어온 안 의원이지만 정작 부패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적극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15일 서울 중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 대통령이 경축사를 하던 도중 일어서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침묵 시위를 벌였다. 안 의원의 시위는 이 대통령의 경축사가 끝날 때까지 이어졌다. 안 의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면 등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다.

하지만 안 의원의 사면 반대 논리는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때 보인 태도와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24일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전격 발표하자 “박 전 대통령 사면은 제가 요구했던 것이기도 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특별사면으로 형기의 3분의1도 안 되는 4년9개월을 복역하다 풀려났다.

안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석방돼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미국 소송비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중형이 확정된지 1년여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22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면했고, 잔여 형기 14년6개월과 함께 미납 벌금 82억원도 면제됐다. 이 전 대통령 사면 약 한 달 만인 2023년 1월 당시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선언한 안 의원은 설 인사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집을 방문한 안철수 의원과 김영우 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부패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안 의원이 진영에 따라 입장을 달리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법치주의 훼손`, `국민적 공감대 결여` 등 현재 안 의원이 내세우는 사면 반대 논리대로라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반대했어야 옳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도 첫 특별사면의 이유로 국민 통합을 내세웠다.

안 의원이 유독 날을 세우는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이 두 전직 대통령에 견줘 범죄 혐의가 중하다거나, 형 집행률이 미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8개월을 복역하다 이날 0시 풀려났고,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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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래서 자칭 객관적 제3자를 싫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