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国、鉄鋼・アルミニウム関税４０７種追加…韓国の産業被害懸念
米国が輸入鉄鋼とアルミニウム製品に施行する５０％の関税適用対象を大きく拡大し韓国の産業界に衝撃が走った。
産業通商資源部によると、米商務省は１５日に通商拡大法２３２条に基づく関税賦課品目に鉄鋼・アルミニウム派生商品４０７種を追加すると発表した。この措置は米東部標準時基準１８日０時１分以降に米国に輸入通関または保税倉庫から搬出される分から適用される。
追加対象には機械類と自動車部品、電子機器と部品などが含まれる。ただしこれら製品のうち鉄鋼・アルミニウム含有分に対してだけ５０％の関税が課され、残りの部分は韓国と米国が合意した相互関税率である１５％が適用される。
今回の拡大は米国の業界の要請を受け入れて確定したもので、韓国貿易協会など韓国の業界は「韓国製品は米国の安全保障と関係がない」として反対意見を提示したが、米当局は自国産業の主張を概ね受け入れたと解釈される。
産業通商資源部は９月にも米国の業界の要請により追加拡大の可能性が大きいと予想する。これに伴い、韓国政府は中小・中堅企業支援事業を強化し、鉄鋼・アルミニウム含有量確認と原産地証明コンサルティング対象を拡大し企業の負担を減らすと明らかにした。
産業通商資源部によると、米商務省は１５日に通商拡大法２３２条に基づく関税賦課品目に鉄鋼・アルミニウム派生商品４０７種を追加すると発表した。この措置は米東部標準時基準１８日０時１分以降に米国に輸入通関または保税倉庫から搬出される分から適用される。
追加対象には機械類と自動車部品、電子機器と部品などが含まれる。ただしこれら製品のうち鉄鋼・アルミニウム含有分に対してだけ５０％の関税が課され、残りの部分は韓国と米国が合意した相互関税率である１５％が適用される。
今回の拡大は米国の業界の要請を受け入れて確定したもので、韓国貿易協会など韓国の業界は「韓国製品は米国の安全保障と関係がない」として反対意見を提示したが、米当局は自国産業の主張を概ね受け入れたと解釈される。
産業通商資源部は９月にも米国の業界の要請により追加拡大の可能性が大きいと予想する。これに伴い、韓国政府は中小・中堅企業支援事業を強化し、鉄鋼・アルミニウム含有量確認と原産地証明コンサルティング対象を拡大し企業の負担を減らすと明らかにした。
미국이 한국의 50%관세 품목을 맹렬 확대 w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407종 추가…한국의 산업 피해 염려
미국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시행하는 50%의 관세 적용 대상을 크게 확대해 한국의 산업계에 충격이 달렸다.
상교도리상자원부에 의하면, 미 상무성은 15일에 통상 확대법 232조에 근거하는 관세 부과 품목에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 407종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이 조치는 미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 이후에 미국에 수입 통관 또는 보세 창고로부터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추가 대상에는 기계류와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와 부품등이 포함된다.다만 이것들 제품 중 철강·알루미늄 함유분에 대해서만 50%의 관세가 부과되어 나머지의 부분은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상호 관세율인 15%가 적용된다.
이번 확대는 미국의 업계의 요청을 받아 들여 확정한 것으로, 한국 무역협회 등 한국의 업계는 「한국 제품은 미국의 안전 보장과 관계가 없다」로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미 당국은 자국 산업의 주장을 대체로 받아 들였다고 해석된다.
상교도리상자원부는 9월에도 미국의 업계의 요청에 의해 추가 확대의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이것에 수반해, 한국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 지원 사업을 강화해, 철강·알루미늄 함유량 확인과 원산지 증명코 사르팅 대상을 확대해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고 밝혔다.
상교도리상자원부에 의하면, 미 상무성은 15일에 통상 확대법 232조에 근거하는 관세 부과 품목에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 407종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이 조치는 미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 이후에 미국에 수입 통관 또는 보세 창고로부터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추가 대상에는 기계류와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와 부품등이 포함된다.다만 이것들 제품 중 철강·알루미늄 함유분에 대해서만 50%의 관세가 부과되어 나머지의 부분은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상호 관세율인 15%가 적용된다.
이번 확대는 미국의 업계의 요청을 받아 들여 확정한 것으로, 한국 무역협회 등 한국의 업계는 「한국 제품은 미국의 안전 보장과 관계가 없다」로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미 당국은 자국 산업의 주장을 대체로 받아 들였다고 해석된다.
상교도리상자원부는 9월에도 미국의 업계의 요청에 의해 추가 확대의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이것에 수반해, 한국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 지원 사업을 강화해, 철강·알루미늄 함유량 확인과 원산지 증명코 사르팅 대상을 확대해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