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務員がゴルフをしたら即クビ」…韓国・ある市長の“全面禁止令”が物議
https://afpbb.ismcdn.jp/mwimgs/f/c/-/img_fcccfa870a3c501ac029d97338a077fc86436.jpg 2x" width="810" height="686" alt="(c)news1" data-loaded="true" xss=removed>【08月19日 KOREA WAVE】「一度でもゴルフをすれば、公務員は即、懲戒免職」。韓国全羅北道益山市のチョン・ホンユル市長が放ったこの発言が、公務員の間で波紋を広げている。
チョン・ホンユル市長は2025年8月13日、市庁記者室で開かれた懇談会で、「すべてのロビー（不正の接点）はゴルフから始まると思っている。だからこそ、根本的な対策としてゴルフ禁止令を出すことにした」と語った。そのうえで「公務と私事を問わず、個人で費用を負担してゴルフをする場合も含めて全面禁止とする。違反すれば『ワンストライク・アウト』で即時、懲戒免職とする」と宣言した。
この発言の背景には、市内で進められていた「看板整備事業」に関する特恵疑惑がある。捜査過程で、警察がある幹部公務員の車両から数千万ウォンの現金を発見。この幹部公務員は現在、収賄容疑で拘束・送致されている。
市庁内部では、チョン・ホンユル市長の強硬な姿勢に対し「そこまで言わなければならないほど状況が深刻なのだろう」「清廉行政への強い意志を感じる」と肯定的な意見がある一方、「いくら何でもやりすぎだ」「個人の自由を過度に制限している」といった不満の声も上がっている。
ただ、チョン・ホンユル市長が主張するように「ゴルフをした」という理由だけで公務員を懲戒免職にすることは、法的には困難とみられる。
仮に益山市が重い懲戒処分を要求した場合でも、その対象となる公務員が行政訴訟を起こす可能性が極めて高いからだ。また、同道の監査委員会が「ゴルフ」という趣味行為に対し重い処分を下すことも現実的ではないとされる。
全羅北道の関係者は「正当な職務命令への不服従であれば処分の理由になり得るが、個人的な趣味活動まで全面的に禁じるのは不合理だ。チョン・ホンユル市長の発言は、実際の法的措置というより宣言的なメッセージと見るべきだ」との見解を示した。
「공무원이 골프를 하면 즉해고」…한국·있다 시장의“전면 금지령”이 물의
【08월 19일 KOREA WAVE】「한 번이라도 골프를 하면, 공무원은 즉, 징계면직」.한국 전라북도 익산시의 정·혼율 시장이 추방한 이 발언이, 공무원의 사이에 파문을 펼치고 있다.
정·혼율 시장은 2025년 8월 13일, 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든 로비(부정의 접점)는 골프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골프 금지령을 내기로 했다」라고 말했다.게다가 「공무와 사사로운 일을 불문하고, 개인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골프를 하는 경우도 포함해 전면 금지로 한다.위반하면 「원 스트라이크·아웃」으로 즉시, 징계면직으로 한다」라고 선언했다.
시청 내부에서는, 정·혼율 시장의 강경한 자세에 대해 「거기까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 상황이 심각일 것이다」 「청렴 행정에의 강한 의지를 느낀다」라고 긍정적인 의견이 있다 한편, 「아무리 너무 뭐든지 하다 」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라고 한 불만의 소리도 오르고 있다.
단지, 정·혼율 시장이 주장하도록(듯이) 「골프를 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을 징계면직으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곤란하다고 보여진다.
만일 익산시가 무거운 징계처분을 요구했을 경우에서도, 그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행정 소송을 일으킬 가능성이 지극히 높기 때문이다.또, 동행의 감사위원회가 「골프」라고 하는 취미 행위에 대해 무거운 처분을 내리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