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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で「大企業が下請の労組と交渉しなければならない」法律が成立寸前……企業からは「こんなんなら韓国国内の工場は潰して国外に逃げる」との声も


<韓国労組法改正案秒読み>すでに10大グループ中9グループが下請け労組のターゲットに(中央日報)

中央日報が韓国財界10大グループを調査した結果、サムスン、SK、現代自動車、LG、ロッテ、ポスコ、HD現代、ハンファ、新世界の9グループで最近までに主要系列会社の下請け労組が雇用・賃金・労働条件などに対し元請け大企業に解決を要求する内容のデモを行ったり訴訟を起こすなど団体行動を起こしていたことがわかった。財界が労組法改正案で「これだけは除いてほしい」と訴えているのが下請け労働者の元請け交渉権を保障する内容の労組法第2条改正案だ。

サムスン電子の半導体ウエハー容器を洗浄する協力会社E&Sの労組は会社を賃金未払いで告訴した。そして6月に数回にわたり器興(キフン)キャンパス正門前で「サムスン電子が乗り出して解決せよ」と要求した。国会では与党「共に民主党」と記者会見を行い、「協力会社の労働者の生計を握り揺さぶる元請け、サムスン電子の責任を問わざるをえない」と圧迫した。結局サムスン電子の下請けである協力会社が労組の要求を受け入れることにした。

SKハイニックス清州(チョンジュ)ファブ建設労組も協力会社所属組合員150人が解雇されたことをめぐりハイニックスに解決を要求してきた。LG化学麗水(ヨス)産業団地内下請け労組も300人ほどが解雇を通知され「本当の社長」であるLGが包括的雇用継承を保障せよと促した。(中略)ある化学企業労使担当部長は「本社正規職の強硬な労組と毎年交渉するのも手にあまるが下請け労働者と交渉までしなければならないならば1年中交渉だけ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打ち明けた。
(引用ここまで)





 いわゆる「黄色い封筒法」が可決目前となりました。
 与党・政府が目論んでいるのは労組法の改正です。
 具体的な改正部分は主としてふたつ。

・労組への損害賠償請求禁止
・下請企業の労組が元請け企業との団体交渉を可能とする。


 特に韓国企業から「勘弁してくれ」って言われているのが後者。
 元請け企業が下請企業の労組と団体交渉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わけです。

 ユン政権時代にも幾度となく国会を通過してきたのですが、大統領拒否権が行使されて国会に差し戻し→廃案となるパターンを繰り返してきました。
 しかし、イ・ジェミョン政権になって可決が確実視されていたのですね。



 この「黄色い封筒法」、どのくらい企業にとって厳しいかというと、「こんな法律通るくらいなら国内の工場潰して国外に逃げる」って言っているくらいには厳しい。
 ムン・ジェイン政権時代にも最低賃金のアホみたいな上昇によって、最後の最後まで韓国国内に残っていた紡績企業がベトナムに逃げたりしていましたが。



 その再来になりかねません。

 イ・ジェミョン、基本的に経済についてなにも知りません。
 いわゆる「ホテル経済論」を大々的にぶち上げた時点で「うわ、きっつ」ってなりましたが。
 イ・ジェミョンの中には金持ちに対するルサンチマンしかないのですね。

 なのでこうして大企業を締め上げる労組法を通過させますし、法人税も上げる。
 世論調査では10人中8人が「国民の分断を促進するだろう」と答えているのですが……まあ、なんの変化もないでしょう。

国民10人のうち8人「黄色い封筒法が立法されれば、労使葛藤がさらに深まる」(ソウル経済・朝鮮語)

 大事なのは自分のルサンチマンが晴らされること、周辺支持者(ウリ)が満足すること、そして自分の訴追が停止されることだけですから。



한국 기업의 소망은 탈남, 능숙하게 도망갈까 w

한국에서 「대기업이 하청의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법률이 성립 직전……기업에서는 「이런 응이라면 한국 국내의 공장은 망치고 국외에 도망친다」라고의 소리도


<한국 노조 법개정안 초읽기>벌써 10대그룹중 9 그룹이 하청 노조의 타겟으로(중앙 일보)
중앙 일보가 한국 재계 10대그룹을 조사한 결과, 삼성, SK, 현대 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HD현대, 한파, 신세계의 9 그룹에서 최근까지 주요 계열회사의 하청 노조가 고용·임금·노동 조건 등에 대해 원청 대기업에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데모를 실시하거나 소송을 일으키는 등 단체행동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 알았다.재계가 노조 법개정안으로 「이것만은 제외하면 좋겠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이다.
삼성 전자의 반도체 웨퍼 용기를 세정하는 협력 회사 E&S의 노조는 회사를 임금 미불로 고소했다.그리고 6월에 몇차례에 걸쳐 기 흥(키훈) 캠퍼스 정문 앞에서 「삼성 전자가 나서 해결하라」라고 요구했다.국회에서는 여당 「 모두 민주당」이라고 기자 회견을 실시해, 「협력 회사의 노동자의 생계를 잡아 흔드는 원청, 삼성 전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압박했다.결국 삼성 전자의 하청인 협력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받아 들이기로 했다.

SK하이 닉스 청주(전주) 파브 건설 노조도 협력 회사 소속 조합원 150명이 해고된 것을 둘러싸 하이 닉스에 해결을 요구해 왔다.LG화학 여수(여수) 산업 단지 우치시타 찾아 노조도 300명 정도가 해고가 통지되어 「진짜 사장」인 LG가 포괄적 고용 계승을 보장하라라고 재촉했다.(중략) 있다 화학 기업 노사 담당 부장은 「본사 정규직의 강경한 노조와 매년 교섭하는 것도 감당하기 힘들지만 하청 노동자와 교섭까지 해야 한다면 1년중 교섭만 해야 한다」라고 털어 놓았다.
(인용 여기까지)



 이른바 「노란 봉투법」이 가결 목전이 되었습니다.
 여당·정부가 목론 그리고 있는 것은 노조법의 개정입니다.
 구체적인 개정 부분은 주로 둘.

·노조에의 손해배상 청구 금지
·하청 기업의 노조가 원청 기업과의 단체 교섭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한국 기업으로부터 「용서해 줘」라고 말을 듣고 있는 것이 후자.
 원청 기업이 하청 기업의 노조와 단체 교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윤 정권 시대에도 몇 번이나 국회를 통과라고 왔습니다만, 대통령거부권이 행사되고 국회에 환송해→폐안이 되는 패턴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몰 정권이 되어 가결이 확실시되고 있었군요.


 이 「노란 봉투법」, 어느 정도 기업에 있어서 어려운가 하면 , 「이런 법률 통과할 정도라면 국내의 공장 망치고 국외에 도망친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렵다.
 문·제인 정권 시대에도 최저 임금의 바보같은 상승에 의해서, 마지막 끝까지 한국 국내에 남아 있던 방적 기업이 베트남에 도망치거나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재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몰, 기본적으로 경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른바「호텔 경제론」을 대대적으로 올린 시점에서 「위, 나무개」는 되었습니다만.
 이·제몰안에는 부자에 대한 한 밖에 없군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대기업을 조르는 노조법을 통과시키고, 법인세도 올린다.
 여론 조사에서는 10인중 8명이 「국민의 분단을 촉진할 것이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만……뭐, 아무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 10명중 8명 「노란 봉투법이 입법 되면, 노사 갈등이 한층 더 깊어진다」(서울 경제·조선어)

 소중한 것은 자신의 한이 풀어지는 것, 주변 지지자(장점)가 만족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소추가 정지되는 것만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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