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大統領「慰安婦合意、国家としての約束…覆すことは望ましくない」
就任後初の日本訪問を控えた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日本メディアとのインタビューで過去の慰安婦合意、徴用賠償問題に関して「国家として約束であるため、覆すことは望ましくない」とし、これを維持するという意向を明らかにした。
21日付の読売新聞によると、李大統領は「韓国国民としては非常に受け入れがたい前政権による合意」と述べた。
また、韓国国民には「胸が痛むテーマ」とし「できるだけ現実を認め、互いに理解しようと努力し、対立的にならないようにしながら解決していけばよい」と明らかにした。
同時に「政策の一貫性、国家政策に対する対外信頼というのを考慮しなくてはならない。一方で、国民や被害者や遺族の立場も真剣に考慮するという二つの責任を同時に背負っている」と強調した。
読売新聞は、李大統領がこの問題について、両国が長期的により人間的な観点で議論することを提案し、日本側に韓国国民に対する配慮を求めたものと解釈した。
これに先立ち、朴槿恵(パク・クネ)政府は2015年、日本の安倍晋三政権と慰安婦問題に合意した。また、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府は2023年、日本による植民地時代の強制徴用被害訴訟解決策として韓国政府傘下財団が日本被告企業の代わりに賠償金などを支給する「第三者弁済案」を提示した。
23日から2日間、日本を訪れて石破茂首相と韓日首脳会談を行う李大統領は、韓日関係の重要性についても強調した。韓国の大統領が日本を訪れるのは、2023年5月、尹錫悦前大統領が広島を訪問して以来、約2年ぶりのことだ。
李大統領は日本について、「非常に重要な存在だ」とし、「韓国も日本にとって有益な存在になると思う」と述べた。また「双方に利益になる道を発掘し、協力できる分野を広げ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て経済、社会、文化、環境など両国が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部分が多いと付け加えた。
李大統領は、「石破首相との首脳会談で、韓日がどのような面で協力できるかについて話し合いたい」とし、経済、安全保障、人的交流などを幅広く議論するという考えを示した。
李大統領は、両国首脳が定例的に相手国を行き来する「シャトル外交」の重要性を繰り返し強調し、「日本の首相も時間が許す時に韓国を訪れ、頻繁に往来するなど実質的な協力を強化したいと思う」とも述べた。
さらに李大統領は、韓日が未来志向的な協力を推進する契機になったと評価される1998年の金大中-小渕共同宣言を高く評価し、「宣言を継承し、これを跳び越える新しい共同宣言を発表することを願う」と述べ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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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yahoo.co.jp/articles/01143ccbbfc1a32fe18c1f8ca6b53da38200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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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ましくないというか、国際社会の一員として国家間合意を履行するのは当たり前のこと。金まで受け取っておいて、こちらとしては冗談では済まない。
国際社会は条約の破棄をするのであれば、それなりの対応をされても文句が言えないことを覚悟しておくこと。
이 대통령 「위안부 합의, 국가로서의 약속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을 가까이 둔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은, 일본 미디어와의 인터뷰로 과거의 위안부 합의, 징용 배상 문제에 관해서 「국가로서 약속이기 위해,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 이것을 유지한다고 할 의향을 분명히 했다.
21 일자의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 이 대통령은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 들이기 어려운 전 정권에 의한 합의」라고 말했다.
또, 한국 국민에게는 「가슴이 아픈 테마」라고 해 「가능한 한 현실을 인정해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대립적으로 되지 않게 하면서 해결해 나가면 좋다」라고 분명히 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양국이 장기적으로보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을 제안해, 일본 측에 한국 국민에 대한 배려를 요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것에 앞서, 박근혜(박·쿠네) 정부는 2015년,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과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다.또,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정부는 2023년, 일본에 의한 식민지 시대의 강제 징용 피해 소송 해결책으로서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에 배상금등을 지급하는 「제삼자 변제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 도착하고, 「매우 중요한 존재다」라고 해, 「한국도 일본에 있어서 유익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또 「쌍방으로 이익이 되는 길을 발굴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펼쳐 가지 않으면 안 된다」로서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양국이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 많으면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수상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일이 어떠한 면에서 협력할 수 있을까에 임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해, 경제, 안전 보장, 인적 교류등을 폭넓게 논의한다고 하는 생각을 나타냈다.
한층 더 이 대통령은, 한일이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계기로 되었다고 평가되는 1998년의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높게 평가해, 「선언을 계승해, 이것을 뛰어 넘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할 것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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