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性の性器拡大手術をしていて性/器の一部を切ってしまった医師が、一審で罰金刑を言い渡された。
20日に法曹界が明らかにしたところによると、ソウル中央地裁刑事9単独の崔智娟（チェ・ジヨン）判事は今月12日、業務上過失致傷容疑で起訴された泌尿器科医のA被告に対し、罰金700万ウォン（現在のレートで約74万円）を言い渡した。
ソウル・江南で泌尿器科を営んでいたA被告は、2020年5月に30代男性Bさんの性器拡大手術を行った際、性器を切断して損傷させたという疑いで起訴された。当時、BさんはT字型シリコン保型物を挿入するためにA医師の医療機関を訪れていたという。
Bさんは手術前の相談で「既に2度、保型物を入れる拡大手術を受けたことがある」と明かし、A医師は「従来の保型物との癒着がひどくて出血が多いこともあり得る」と案内したという。
実際、手術の過程で出血が発生して損傷が疑われるや、A医師は手術を中断してBさんを別の医療機関に移した。しかし移送先の医療機関でBさんは、陰茎と尿道の一部が横に切断されたとの診断を受け、すぐに損傷部位を復旧する手術を受けたが、それでも最終的に排尿および性機能に障害を抱えることとなった。
裁判部は、A医師が手術上の注意事項と説明義務の双方に違反したと見なした。裁判部は「A被告は陰茎の解剖学的構造をきちんと把握し難い状態で無理に剥離を試み、損害を負わせた」と判断した。
また、A医師が性機能・排尿障害など手術後に発生することがあり得るリスクについて説明しなかったことが問題だと指摘した。裁判部は「被害者が署名した手術同意書に『患者の状態によって不可抗力的な合併症が発生し得る』と記載されているが、医学知識がない被害者としては、同意書に署名しただけでは深刻な合併症を予想し難い」と指摘した。
その上で裁判部は「被害者は手術後、長期間にわたり相当な身体的・精神的苦痛に見舞われている」としつつも「この事件の手術の特性、手術部位の解剖学的構造状態などに照らし、多少考慮すべき事情がある」と量刑理由を説明した。
パク・ヘヨン記者
朝鮮日報日本語版 2025/08/28 08:40
https://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5/08/23/20250823800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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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성기 확대 수술을 하고 있어 성/기의 일부를 잘라 버린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에 법조계가 분명히 한바에 의하면,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형사 9 단독의 최지연(최·지욘) 판사는 이번 달 12일, 업무상 과실 치상 용의로 기소된 비뇨기과의의 A피고에 대해, 벌금 700만원(현재의 레이트로 약 74만엔)을 명했다.
서울·강남으로 비뇨기과를 영위하고 있던 A피고는, 2020년 5월에 30대 남성 B씨의 성기 확대 수술을 실시했을 때, 성기를 절단 해 손상시켰다고 하는 혐의로 기소되었다.당시 , B씨는 T자형 실리콘보형물을 삽입하기 위해서 A의사의 의료 기관을 방문하고 있었다고 한다.
B씨는 수술전의 상담으로 「이미 2도, 보형물을 넣는 확대 수술을 받았던 것이 있다」라고 밝혀, A의사는 「종래의 보형물과의 유착이 심해서 출혈이 많은 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안내했다고 한다.
실제, 수술의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손상이 의심되자 마자, A의사는 수술을 중단해 B씨를 다른 의료 기관으로 옮겼다.그러나 이송처의 의료 기관에서 B씨는, 음경과 요도의 일부가 옆에 절단 되었다는 진단을 받아 곧바로 초`케 상처 부위를 복구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그런데도 최종적으로 배뇨 및 성 기능에 장해를 안게 되었다.
재판부는, A의사가 수술상의 주의 사항과 설명 의무의 쌍방으로 위반했다고 보았다.재판부는 「A피고는 음경의 해부학적 구조를 제대로 파악 하기 어려운 상태로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하고 손해를 지게 했다」라고 판단했다.
또, A의사가 성 기능·배뇨 장해 등 수술 후에 발생하는 일이 있는 리스크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서명한 수술 동의서에 「환자 상태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 발생 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의학 지식이 없는 피해자로서는, 동의서에 서명한 것 만으로는 심각한 합병증을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게다가로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술 후,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휩쓸리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이 사건의 수술의 특성, 수술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 상태 등에 비추어, 다소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헤욘 기자
조선일보 일본어판 2025/08/28 08:40
https://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5/08/23/20250823800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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