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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韓首脳会談、共同声明もファクトシートも出なかった理由……関税、在韓米軍の役割柔軟化で紛糾か


共同声明を出さなかった韓米……「自動車関税・最恵国待遇」の明文化をめぐり意見の相違があった(韓国経済新聞・朝鮮語)

先月30日、韓国と米国の関税交渉妥結の際、ホワイトハウスのメッセージは明確だった。 韓国に対する相互関税と自動車(車の部品を含む)関税は15%を適用するということだ。 今後、半導体・医薬品関税賦課の際は、韓国が他の国より不利にならないよう最恵国待遇をするとも言った。 しかし、韓国がこれを明文化しようとしても、米国は明文化に消極的だという。 韓米首脳会談以後、共同声明が出ていない背景の一つもこの部分で合意がなされなかったためだと伝えられた。

26日(現地時間)、韓米通商関係者らの意見を総合すると、首脳会談前後の韓国側の繰り返しの要請にもかかわらず、米政府は関税交渉の結果を明文化することに簡単に同意していない。 ひとまず、韓国に15%の相互関税や最恵国関税率のうち一つを適用することには合意したが、品目関税をその対象に含めることと関連して異見が残っている。 ある通商関係者は「外交安保など大きな枠組みでまだ合意がなされていない部分があり(品目関税にも)同意していないだけ」とし「米国の心が変わったと解釈するのは正しくない」と強調した。 米国側が自動車関税15%、半導体関税などに最恵国待遇の約束を破ろうとする意図ではないという話だ。

にもかかわらず、米国が明文化を先送りし、背景をめぐって様々な観測が出ている。 最も有力な解釈は、韓国を圧迫するカードが消えることを憚るということだ。 米国に自動車や半導体などを販売する韓国としては、明文化が有利だ。 自動車だけでも米国に輸出される時、依然として25%の関税を払っている。 米国税関が適用できる明文化された条項がないためだ。

米国としては、明文化を遅らせながら、韓国の投資約束などを最大限引き出すのが有利だと見ることができる。 韓国から防衛費分担金をさらに受け取ろうとする意図もあるという解釈まで出ている。 (中略)

韓国は今回の交渉過程で、米国側が問題視してきたデジタル貿易と自動車輸入関連の非関税障壁を緩和する内容には相当部分同意したという。 コメや牛肉などの敏感品目は、両国が交渉する内容から完全に除外されたことが分かった。
(引用ここまで)





 米韓首脳会談後、共同記者会見もなし。
 共同声明もなし。
 ホワイトハウスからのファクトシートが出ることすらない。

 このあたりを韓国メディアがちょっと気にしています。
 普通であれば最低でもファクトシートは出されます。
 個人的には記者とのQ&Aを見ている間に寝落ちしてしまったのですが、起きて最初にホワイトハウスでファクトシートを探して見つからなかったことに困惑していました。

 共同記者会見については最初から予定がなかったようです。
 ただ、ファクトシートの類いが出ないのは相当に異様です。
 そこから「記者会見後の首脳会談は荒れたのでは?」ともされています。



 実際、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在韓米軍の役割柔軟化 ── 対中国包囲網への在韓米軍の使用を断ったとされています。
 在韓米軍はあくまでも対北朝鮮のためだけに使うものなのだとする、韓国の意向を見せたわけです。



 これ、だいぶ厳しいことになる予感がします。
 今月末にはアメリカの基本的な対外戦略であるNDS、国家防衛戦略が発表される予定です。
 その中で韓国、及び在韓米軍がどのように位置づけられるか。

 アメリカの対外戦略の基本はアジア重視の対中包囲網。これは間違いありません。
 エルブリッジ・コルビー氏が国防次官として政策担当を行っている以上、対中包囲網が厳しくなることはあってもゆるめられることは考えられないのですね。

 そんな中で「在韓米軍の役割柔軟化」を拒絶し続けるのであれば、在韓米軍撤退、さらには米韓同盟破棄すら考えられる状況なのです。
 どこまでイ・ジェミョンはアメリカの要求を突っぱねることができるか。
 ここ2年ほどの注目ポイントです。



한미 정상회담에서 분규 해 실패한 한국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도 팩트 시트도 나오지 않았던 이유……관세, 주한미군의 역할 유연화로 분규인가


공동 성명을 내지 않았던 한미……「자동차 관세·최혜국 대우」의 명문화를 둘러싸 의견의 상위가 있던(한국 경제 신문·조선어)
지난 달 30일, 한국과 미국의 관세 교섭 타결때, 백악관의 메세지는 명확했다.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와 자동차(차의 부품을 포함한다) 관세는15%를 적용하는 것이다. 향후, 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때는,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안 되게 최혜국 대우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한국이 이것을 명문화하려고 해도, 미국은 명문화에 소극적이라고 한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공동 성명이 나와 있지 않은 배경의 하나도 이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전해졌다.

26일(현지시간), 한미 통상 관계자등의 의견을 종합 하면, 정상회담 전후의 한국측의 반복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는 관세 교섭의 결과를 명문화하는 것에 간단하게 동의 하고 있지 않다.일단, 한국에15%의 상호 관세나 최혜국 관세율중 하나를 적용하는 것에는 합의했지만, 품목 관세를 그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관련하고 이견이 남아 있다. 있다 통상 관계자는 「외교안보 등 큰 골조로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품목 관세에도) 동의 하고 있지 않는 것뿐」이라고 해 「미국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측이 자동차 관세15%, 반도체 관세 등에 최혜국 대우의 약속을 깨려고 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명문화를 재고해, 배경을 둘러싸고 님 들인 관측이 나와 있다. 가장 유력한 해석은, 한국을 압박하는 카드가 사라지는 것을 꺼리는 것이다. 미국에 자동차나 반도체등을 판매하는 한국으로서는, 명문화가 유리하다. 자동차만으로도 미국에 수출될 때, 여전히25%의 관세를 지불하고 있다. 미국 세관을 적용할 수 있는 명문화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는, 명문화를 늦추면서, 한국의 투자 약속등을 최대한 꺼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한층 더 받으려고 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하는 해석까지 나와 있다. (중략)
한국은 이번 교섭 과정에서, 미국측이 문제시해 온 디지털 무역과 자동차 수입 관련의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내용에는 상당 부분 동의 했다고 한다. 쌀이나 쇠고기등의 민감 품목은, 양국이 교섭하는 내용으로부터 완전하게 제외된 것을 알았다.
(인용 여기까지)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 회견도 없음.
 공동 성명도 없음.
 백악관으로부터의 팩트 시트가 나오는 것조차 없다.

 이 근처를 한국 미디어가 조금 신경쓰고 있습니다.
 보통이면 최악이어도 팩트 시트는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자와의 Q&A를 보고 있는 동안에 잠 떨어져 해 버렸습니다만, 일어나 최초로 백악관에서 팩트 시트를 찾아서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곤혹하고 있었습니다.

 공동 기자 회견에 대해서는 최초부터 예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팩트 시트의 종류가 나오지 않는 것은 상당히 이상합니다. 거기로부터 「기자 회견 후의 정상회담은 거칠어진 것은?」라고도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몰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역할 유연화 ── 대 중국 포위망에의 주한미군의 사용을 끊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어디까지나 대북 (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다로 하는, 한국의 의향을 보인 것입니다.



 이것, 많이 어렵게 되는 예감이 합니다.
 이달 말에는 미국의 기본적인 대외 전략인 NDS, 국가 방위 전략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 한국, 및 주한미군이 어떻게 자리 매김될까.

 미국의 대외 전략의 기본은 아시아 중시의 대 중국 포위망.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엘 브릿지·코르비씨가 국방 차관으로서 정책 담당을 실시하고 있는 이상, 대 중국 포위망이 어려워지는 것은 있어도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할 수 없군요.
 그런 중에 「주한미군의 역할 유연화」를 계속 거절한다면 , 주한미군 철퇴, 또 한미 동맹 파기조차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까지 이·제몰은 미국의 요구를 퇴짜놓을 수 있을까.
 최근 2년 정도의 주목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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