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しい政府経済青写真発表…AI・チォヒョックシンギョングゼで “潜在成長率 3%” 達成 - 政策ニュース | ニュース | 大韓民国政策ブリーフィング
“AI 大転換” 及びチォヒョックシンギョングゼ 30大プロジェクトで大韓民国大転換
地方中心 “5劇3特” 構築…証市資金柔道→コリアプレミアム
◇ AI 大転換・チォヒョックシンギョングゼ 30大プロジェクトで大韓民国大転換
今年我が国の経済成長率展望値は 0.9%, 来年経済成長率は 1.8%で, ますます低くなる成長率推移を変えるために政府は先進国をベンチマーキングする既存の “追い討ち経済”から脱して “善導経済”で切り替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診断した.
具体的に社会全分野の AI 適用(全方向 AI 大転換)を “唯一の解法”で提示して, これを通じて潜在成長率 3%を果たすという目標を立てた.
政府は AI 大転換のために企業, 公共, 国民, 基盤造成など 4台核心分野で 15台善導プロジェクトを推進する事にした.
企業分野ではロボット, 自動車, 船舶, 家電, ドでは, ファクトリー, 半導体など 7個産業がプロジェクト対象に選定された.
政府は企業, 大学, 出資研究所, 地方自治体, 関係省庁などが参加する推進団を構成して研究開発(R&D), 実証支援, 規制緩和, 売り口, 金融など “私は週期パッケージ支援”に出る.
特に製造, バイオヘルス, 住宅・物流など全分野で生活密接型製品 300個に対する AI 転換(AX) 支援プロジェクトを新設する.
公共部門では福祉・雇用, 納税管理, 新薬審査など 3台善導プロジェクトに AIを取り入れる.
福祉・雇用部門は AIを活用したオーダーメード型サービスを, 納税管理分野は AI 税務相談・検索などを取り入れて 2027年までホームテックスを全面改編する. 新薬分野では AI 資料対照・検証, 許可審査で下書き作成などを通じて審査期間を縮める計画だ.
国民部門では “AI ハングル化” 戦略を通じて国民誰も AIを活用するようにオーダーメード型教育を推進する.
も最高級 AI 人才には給与・兵役特例を提供して, 教授が AI 企業を運営する兼職も承諾する. 碩学・新進級海外人才 2000人を誘致して, 国内で復帰する再外寒である博士後研究員には研究費を支援する.
政府はまた民官協力を通じてグラフィック処理処置(GPU)を 2030年まで 5万枚以上確保して全力・洗剤・規制などパッケージ支援を通じて AI データセンターを拡充する. 民官が協力して AI 精鋭チーム(最大 5個チーム)を構成して集中支援して世界的水準の読者 AI モデルを開発する事にした.
새 정부 경제 청사진 발표…AI·초혁신경제로 "잠재성장률 3%" 달성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 대전환" 및 초혁신경제 30대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 중심 "5극3특" 구축…증시 자금 유도→코리아 프리미엄
◇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대전환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9%, 내년 경제성장률은 1.8%로, 점점 낮아지는 성장률 추이를 바꾸기 위해 정부는 선진국을 벤치마킹하는 기존의 "추격경제"에서 벗어나 "선도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사회 전 분야의 AI 적용(전방위 AI 대전환)을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AI 대전환을 위해 기업, 공공, 국민, 기반조성 등 4대 핵심 분야에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 분야에서는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팩토리, 반도체 등 7개 산업이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기업, 대학, 출연연, 지자체,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연구개발(R&D), 실증지원, 규제 완화, 판로, 금융 등 "전 주기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특히 제조,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전 분야에서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에 대한 AI 전환(AX) 지원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복지·고용, 납세 관리, 신약 심사 등 3대 선도프로젝트에 AI를 도입한다.
복지·고용 부문은 AI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납세 관리 분야는 AI 세무상담·검색 등을 도입해 2027년까지 홈텍스를 전면 개편한다. 신약 분야에서는 AI 자료대조·검증, 허가심사서 초안 작성 등을 통해 심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국민 부문에서는 "AI 한글화" 전략을 통해 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최고급 AI 인재에게는 급여·병역 특례를 제공하고, 교수가 AI 기업을 운영하는 겸직도 허락한다. 석학·신진급 해외 인재 2000명을 유치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재외한인 박사 후 연구원에게는 연구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 민관 협력을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를 2030년까지 5만 장 이상 확보하고 전력·세제·규제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AI 데이터센터를 확충한다. 민관이 협력해 AI 정예팀(최대 5개팀)을 구성하고 집중 지원해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