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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水原、原発輸出でウェスティングハウスと「奴隷契約」、有効期間は「永久」

ウェスティングハウスが破棄を望まない限り、5年ごとに自動延長 
技術実施権なし…異議・紛争提起も不可能
尹錫悦前大統領が昨年9月、チェコのプルゼニ市にある斗山シュコダパワー工場を訪問し、現地の関係者たちに挨拶をしている=大統領室提供//ハンギョレ新聞社



 韓国水力原子力(韓水原)と韓国電力が原発輸出の際、米国ウェスティングハウスに1基あたり1兆ウォン以上の対価を支払うという内容のため「奴隷協定」だという論議を引き起こした協定が、事実上永久的な効力を持つもの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た。有効期間自体は50年だが、ウェスティングハウスが望む限り、「自動延長」されるという条件が付いているためだ。韓水原と韓国電力側の問題により協定が解除される場合、原発輸出の際にウェスティングハウスの技術を使用可能な権利(技術実施権)を付与されないだけでなく、関連の異議や紛争さえも提起できないとする条件も追加で確認された。

 5日にハンギョレが祖国革新党のソ・ワンジン議員を通じて確認した「韓国水力原子力・韓国電力‐ウェスティングハウス間の技術使用協定」の内容によると、当事者はこの協定が「発効日から50年間効力を維持し、その後、双方が終了することに合意しない限り、5年ずつ自動延長」することに合意したことが分かった。韓水原と韓国電力が原発輸出の際に、ウェスティングハウスに1基あたり8億2500万ドル(約1兆1500億ウォン、1200億円)規模の対価を支払うという内容が含まれるこの協定の有効期間は、当初は50年と言われていた。しかし、さらに詳しく調べてみると、対価を受ける側であるウェスティングハウスが終了を望まない限り、協定は永久に効力を持つことが可能であるという事実が判明した。

 ハンギョレによる取材の結果、ウェスティングハウスは、当初から協定の永久効力を主張していたことがわかった。協定の状況をよく知るある関係者はハンギョレに「有効期間がないことについて、(韓国電力と韓水原の)取締役会では反発があり、追加協議の過程で50年の有効期間を入れた後、『目くらましでごまかす』手法で自動延長の条件を加えた」と明らかにした。

 これ以外にも、ウェスティングハウスにとってのみ一方的に有利な「奴隷協定」の性格を示す別の条項も確認された。一方が重大な義務違反をした場合、相手方は協定を解除できるが、韓水原と韓国電力側の違反でウェスティングハウスが協定を終了させる場合のみ、「韓水原と韓国電力は、原発輸出のためにウェスティングハウスの技術実施権が必要であることについて、異議および紛争を提起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する内容が明記されているのだ。「韓国型原発の輸出のためのウェスティングハウスの技術実施権を保有できず、許諾を受けることもできない」という内容も、これに含まれている。

韓国型原子炉「APR1400」の設計が反映された新古里3・4号機の全景。APR1400から出力を減らした「APR1000」モデルがチェコのドコバニ地域に建設される予定=韓国水力原子力提供//ハンギョレ新聞社



 この協定の主な内容は、韓水原と韓国電力がウェスティングハウスの技術を含む原発を輸出する場合、ウェスティングハウスから技術実施権(再実施権含む)を与えられ、その対価としてウェスティングハウスに1基あたり8億2500万ドル規模の技術料および設計・部品調達・施工(EPC)の業務を提供するというものだ。さらに、ウェスティングハウスは一部の国(チェコ、サウジ、アラブ首長国連邦、トルコ、ヨルダンおよび中央・東南アジア、アフリカ、南米)についてのみ技術実施権を許容し、韓水原と韓国電力は、北米や欧州などの最重要の地域では受注競争に参加する機会さえ奪われた。それ以外の国に対する技術実施権付与の可否が合意に至らない場合、「ウェスティングハウスが最終決定する」という条件も含まれている。

 このように、韓水原と韓国電力が協定の有効期間を事実上永久に設定することに同意したのは、これまで「独自技術」を強調して推進してきた大型原発の独自輸出自体をあきらめたものだと読み取ることができる。実際、ウェスティングハウスとの交渉後、韓水原の社長が「欧州市場への大型原発の輸出を断念する」という趣旨の発言をしたこともある。韓水原のファン・ジュホ社長は5月、チェコ現地で開かれた記者懇談会で「(欧州市場は)戦場だ。法律的に非常に複雑で、入札を勝ち抜くことは難しい。大型原発の代わりに、小型モジュール原子炉(SMR)で勝ち抜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協定では、出力170MWe以下の「韓国型」SMRは、ウェスティングハウスに対価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商業条件」の例外とされているが、ウェスティングハウスの技術が含まれていないことを、ウェスティングハウスから確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点は、大型原発と同じだ。「ウェスティングハウスの技術が含まれていないことを明確に確認するまでは、拘束力のある提案をしたり供給したり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も注記されている。

 専門家らは、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権の「チェコ原発輸出」は、政治的な実績づくりのために世界の原子力史上前例のない技術ライセンスの従属契約が結ばれたものだと指摘する。エネルギー転換フォーラムのソク・グァンフン専門委員は「世界のあらゆる種類の技術ライセンス協定にも、効力期間が永久的などという事例は見当たらない」として、「技術権者に異議を提起できず、一方的な決定に従うという条項まで含まれているのは、協定ではなく『懲罰』契約とみなすべきだ」と述べた。

 ソ・ワンジン議員は「経済・政治懸案を後回しにしてチェコにまで飛んでいき、『原発セールス』を行った尹前大統領をはじめ、受注の最大の功績者は大統領だと褒めたたえた産業通商資源部のアン・ドックン前長官、韓水原のファン・ジュホ社長のいずれもが、屈辱的な協定に関与した責任者」だとして、徹底した真相究明を要求した。



유효기간은 영구의 한국 노예 계약 www

한수원, 원자력 발전 수출로 웨스팅하우스와 「노예 계약」, 유효기간은 「영구」

웨스팅하우스가 파기를 바라지 않는 이상 5년마다 자동 연장 
기술 실시권 없음…이의·분쟁 제기도 불가능
윤 주석기쁨 전대통령이 작년 9월, 체코의 프르제니시에 있는 두산 슈코다파워 공장을 방문해, 현지의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대통령실제공//한겨레사



 한국 수력 원자력(한수원)과 한국 전력이 원자력 발전 수출때,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1기 당 1조원 이상의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노예 협정」이라고 하는 논의를 일으킨 협정이, 사실상 영구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인 것이 확인되었다.유효기간 자체는 50년이지만, 웨스팅하우스가 바라는 한, 「자동 연장」된다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기 (위해)때문이다.한수원과 한국 전력측의 문제에 의해 협정이 해제되는 경우, 원자력 발전 수출 시에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사용 가능한 권리(기술 실시권)가 부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의 이의나 분쟁마저도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 조건도 추가로 확인되었다.

 5일에 한겨레가 조국 혁신당의 소·원 진 의원을 통해서 확인한 「한국 수력 원자력·한국 전력­웨스팅하우스간의 기술 사용 협정」의 내용에 의하면, 당사자는 이 협정이 「발효일로부터 50년간 효력을 유지해, 그 후, 쌍방이 종료하는 것에 합의하지 않는 이상 5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에 합의한 것을 알았다.한수원과 한국 전력이 원자력 발전 수출 시에, 웨스팅하우스에 1기 당 8억 2500만 달러( 약 1조 1500억원, 1200억엔) 규모의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당초는 50년이라고 말해졌다.그러나, 한층 더 자세하게 조사해 보면, 대가를 받는 측인 웨스팅하우스가 종료를 바라지 않는 이상 협정은 영구히 효력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한겨레에 의한 취재의 결과, 웨스팅하우스는, 당초부터 협정의 영구 효력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 알았다.협정의 상황을 잘 아는 있다 관계자는 한겨레에 「유효기간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한국 전력과 한수원의) 이사회에서는 반발이 있어, 추가 협의의 과정에서 50년의 유효기간을 넣은 후, 「눈창고 낫고 속인다」수법으로 자동 연장의 조건을 더했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외에도, 웨스팅하우스에 있어서의 봐 일방적으로 유리한 「노예 협정」의 성격을 나타내는 다른 조항도 확인되었다.한편이 중대한 의무 위반을 했을 경우, 상대방은 협정을 해제할 수 있지만, 한수원과 한국 전력측의 위반으로 웨스팅하우스가 협정을 종료시키는 경우만, 「한수원과 한국 전력은, 원자력 발전 수출을 위해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실시권이 필요한 것으로 대해서, 이의 및 분쟁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한국형 원자력 발전의 수출을 위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실시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허락을 받는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것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의 설계가 반영된 신고향 3·4호기의 전경.APR1400로부터 출력을 줄인 「APR1000」모델이 체코의 드코바니 지역에 건설될 예정=한국 수력 원자력 제공//한겨레사



 이 협정의 주된 내용은, 한수원과 한국 전력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포함한 원자력 발전을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기술 실시권(재실시권 포함한다)이 주어져 그 대가로 해서 웨스팅하우스에 1기 당 8억 2500만 달러 규모의 기술료 및 설계·부품 조달·시공(EPC)의 업무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이다.게다가 웨스팅하우스는 일부의 나라(체코, 사우디, 아랍 수장국 연방, 터키, 요르단 및 중앙·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대한 봐 기술 실시권을 허용 해, 한수원과 한국 전력은, 북미나 유럽등의 최대중요의 지역에서는 수주 경쟁에 참가할 기회마저 빼앗겼다.그 이외의 나라에 대한 기술 실시권 부여의 가부가 합의에 이르지 않는 경우, 「웨스팅하우스가 최종결정한다」라고 하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한수원과 한국 전력이 협정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영구히 설정하는 것에 동의 한 것은, 지금까지 「독자 기술」을 강조해 추진해 온 대형 원자력 발전의 독자 수출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읽어낼 수 있다.실제, 웨스팅하우스라는 교섭 후, 한수원의 사장이 「유럽 시장에의 대형 원자력 발전의 수출을 단념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도 있다.한수원의 팬·쥬호 사장은 5월, 체코 현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유럽 시장은) 전장이다.법률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입찰을 이겨 내는 것은 어렵다.대형 원자력 발전 대신에, 소형 모듈 원자로(SMR)로 이겨 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협정에서는, 출력 170 MWe 이하의 「한국형」SMR는, 웨스팅하우스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업 조건」의 예외로 되어 있지만,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웨스팅하우스로부터 확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점은, 대형 원자력 발전과 같다.「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때까지는, 구속력이 있는 제안을 하거나 공급하거나 할 수 없다」라고도 주기되고 있다.

 전문가등은,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정권의 「체코 원자력 발전 수출」은, 정치적인 실적 만들기를 위해서 세계의 원자력 사상 전례가 없는 기술 라이센스의 종속 계약이 연결된 것이라고 지적한다.에너지 전환 포럼의 소크·그훈 전문위원은 「세계의 모든 종류의 기술 라이센스 협정에도, 효력 기간이 영구적인 라고 하는 사례는 눈에 띄지 않는다」로서, 「기술 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다고 하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협정은 아니고 「징벌」계약으로 간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소·원 진 의원은 「경제·정치 현안을 뒷전으로 해 체코에까지 날아 가, 「원자력 발전 세일즈」를 실시한 윤전대통령을 시작해 수주의 최대의 공적자는 대통령이라고 칭찬한 상교도리상자원부의 안·족쿤 전장관, 한수원의 팬·쥬호 사장의 모두가, 굴욕적인 협정에 관여한 책임자」라고 하고, 철저한 진상 구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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