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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政府「アメリカで拘束された韓国人労働者の釈放交渉は終了した」……それってただの強制送還手続きでは?


政府「アメリカで拘禁された労働者の釈放交渉終了」……残った課題は?(ファイナンシャルニュース・朝鮮語)

アメリカ政府の移民当局がジョージア州の現代自動車-LGエネルギーソリューション合同バッテリー工場での移民取り締まりを行い、韓国人300人余りを拘禁した事態と関連して政府が「拘禁された勤労者釈放交渉が終えられた」と7日午後明らかにした。 現地時間の4日午前に始まった合同取り締まり作戦で拘禁者が発生してから約3日ぶりのことだ。

カン・フンシク大統領秘書室長はこの日午後、ソウル三清洞の総理公館で開かれた高位党政協議会の冒頭発言で「(会議)直前まで進展した状況を報告申し上げる」とし、「国民の皆さんが心配が多かったが、関連部署と経済団体・企業が一丸となって迅速に対応した結果、拘禁勤労者の釈放交渉が終了した」と明らかにした。

カン室長は「行政手続きが残っているが、手続きが終わり次第チャーター機が韓国国民を迎えに出発するだろう」と付け加えた。

カン室長は事件および交渉経過について「4日、米国移民税関取締局(ICE)がジョージア州所在の韓国企業のバッテリー工場を取り締まり、韓国国民300人余りが拘禁された」とし「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今回の事件に対して『米国の法執行過程で韓国国民の権益と対米投資企業の経済活動が不当に侵害されてはならない』と強調し、該当事案の早急な解決のために総力対応を指示した」と説明した。

カン室長は「今後、類似事例再発防止のために韓国産業部および関連企業などと共助の下に対米プロジェクト関連出張者のビザ体系など点検・改善方案を推進する」とし、「政府は被拘禁国民の迅速な釈放と該当プロジェクトの安定的履行という二つの目標を調和的に達成するためにすべての対策を実践力を持って担保する」と強調した。
(引用ここまで)





 韓国大統領室の秘書室長(閣僚級)が、アメリカで不法就労の疑いで300人以上の韓国人を含めて450人以上が一斉摘発された件について「交渉の結果、釈放が決定した。チャーター機で迎えに行く」としています。
 ふむ。「釈放」ね?

 「釈放」というよりは空港と韓国への片道切符だって気がしないでもないですが。
 現代自動車は「我々は事態を注視している。拘束された人々はヒュンダイ自動車に直接雇用されている者はいないと理解している。法令遵守のために業務手順を見直す」とのコメントを出していまして。
 今回の韓国側からはじめて「法令遵守が必要だ」とのコメントが聴けたのでした。



 今回、韓国メディアの記事をだいぶ読んでいるんですが、いまのところひとつとして「こうした不法就労は問題だ」って書いているところがありません。
 本気でないんですよ。
 あと韓国政府も「アメリカの法律を遵守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か言っていない。
 今回の事件について、韓国側の気分がどんなものかっていうと朝鮮日報のこの記事が象徴的かな。

巨額投資して米国内に工場を建ててもビザ優遇なし 米移民当局、「不法就労」韓国企業社員300人逮捕(朝鮮日報)

 米政府が海外企業の工場建設現場を取り締まるのは、米国人の雇用を増やせという圧力だ。だが問題は、工場建設や初期稼動に必要な水準の技術と専門性を持つ現地の人材を見つけるのが非常に困難だということだ。現地で工場を建設中のある韓国建設企業関係者は「米国人だけを雇用していたら工期を合わせるのは不可能だ。さまざまな問題を解決するには、韓国人技術者を急いで派遣してもらうしかない。『投資しろ』と言っておきながら、必要不可欠な人材のビザをくれないのだから、一体どうしろというのか」と語った。 (中略)

米国に数十兆ウォン(数兆円)もの投資を進めているある大企業の役員は「米国人の雇用を奪うのではなく、早く工場を建てて現地採用をするためのものなのに、そうした努力の代価が『不法滞在者』扱いだとは、むなしい」と語った。 (中略)

 現地に緊急投入が必要な韓国人の人材は、やむを得ずESTAを利用することもある。短期出張や旅行を目的に作られたESTAは、通常一日で発行され、最大90日間滞在できるからだ。 法務法人ハンミのキム・チョルギ弁護士は「米移民当局で最近、韓国企業から出張で来た人物のビザ取り消しや入国拒否をする事例が増えているのも、こうした理由からだ」と言う。
(引用ここまで)


 いや、違法なんだよな。

 「投資を確約したのだから不法就労を見逃せ」
 「現地採用のための工場なのだから、不法就労を見逃せ」
 「アメリカに技術者がいないから、韓国人技術者を派遣するしかない」
 「投資しているのにビザが出ないのだからしかたない」

 あと「米韓首脳会談がうまくいったのに後頭部を殴られた」ってのもあったか。
 どれだけアメリカに甘えたら気が済むのか。
 アメリカからしたら「そんなもんが不法就労の言い訳になるか」で終わりなんだよな。

 トランプはそのあたりの「不法就労を追い出そう!」って話で大統領になったのにね。



단순한 강제송환 수속이었던 한국의 석방 교섭 종료

한국 정부 「미국에서 구속된 한국인 노동자의 석방 교섭은 종료했다」……그 거 단순한 강제송환 수속에서는?


정부 「미국에서 구금된 노동자의 석방 교섭 종료」……남은 과제는?(파이낸셜 뉴스·조선어)
미국 정부의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의 현대 자동차-LG에너지 솔루션 합동 배터리 공장에서의 이민 단속을 실시해, 한국인 300명남짓을 구금한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구금된 근로자 석방 교섭을 끝낼 수 있었다」라고 7일 오후 분명히 했다. 현지시간의 4일 오전에 시작한 합동 단속 작전에서 구금자가 발생하고 나서 약 3일만의 일이다.

캔·훈시크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날오후, 서울 삼정동의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의 모두 발언으로 「(회의) 직전까지 진전한 상황을 보고 말씀드린다」라고 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이 많았지만, 관련 부서와 경제 단체·기업이 하나가 되어 신속히 대응한 결과, 구금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종료했다」라고 분명히 했다.
강 실장은 「행정 수속이 남아 있지만, 수속이 끝나는 대로 차터기가 한국 국민을 맞이해에 출발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사건 및 교섭 경과에 대해 「4일,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ICE)이 조지아주 소재의 한국 기업의 배터리 공장을 단속해, 한국 국민 300명남짓이 구금되었다」라고 해 「이·제몰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미국의 법집행 과정에서 한국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해, 해당 사안의 시급한 해결을 위해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한국산업부 및 관련 기업등과 공조아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등 점검·개선방법안을 추진한다」라고 해, 「정부는 피구금 국민의 신속한 석방과 해당 프로젝트의 안정적 이행이라고 하는 두 개의 목표를 조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대책을 실천력을 가져 담보한다」라고 강조했다.
(인용 여기까지)



 한국 대통령실의 비서실장(각료급)이, 미국에서 불법 취업의 혐의로 300명 이상의 한국인을 포함해 450명 이상이 일제 적발된 건에 대해 「교섭의 결과, 석방이 결정되었다.차터기로 맞이하러 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석방」이군요?

 「석방」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공항과 한국에의 편도 표도 생각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만.
 현대 자동차는 「우리는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구속된 사람들은 현대 자동차에 직접 고용되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이해하고 있다.법령 준수를 위해서 업무 순서를 재검토한다」라고의 코멘트를 보내고 있어서.
 이번 한국측에서는 글자째라고 「법령 준수가 필요하다」라는 코멘트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한국 미디어의 기사를 많이 읽고 있습니다만, 현재 하나로서 「이러한 불법 취업은 문제다」라고 쓰고 있는 곳(중)이 없습니다.
 진심이 아니어요.
 그리고 한국 정부도 「미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라고말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한국측의 기분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면 조선일보의 이 기사가 상징적일까.

거액 투자해 미국내에 공장을 지어도 비자 우대 없음미 이민 당국, 「불법 취업」한국 기업 사원 300명 체포(조선일보)
 미 정부가 해외 기업의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하는 것은, 미국인의 고용을 늘리라고 말하는 압력이다.하지만 문제는, 공장 건설이나 초기 가동에 필요한 수준의 기술과 전문성을 가지는 현지의 인재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고 하는 것이다.현지에서 공장을 건설중이 있는 한국 건설 기업 관계자는 「미국인만을 고용하고 있으면 공사기간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 한국인 기술자를 서둘러 파견받을 수 밖에 없다.「투자해라」라고 말해 두면서, 필요 불가결한 인재의 비자를 주지 않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중략)

미국에 수십조원(수조엔) 의투자를 진행시키고 있는 있다 대기업의 임원은 「미국인의 고용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빨리 공장을 지어 현지 채용을하기 위한의 것인데, 그러한 노력의 대가가 「불법 체재자」취급이라고는, 허무하다」라고 말했다. (중략)
 현지에 긴급 투입이 필요한 한국인의 인재는, 어쩔수 없이 ESTA를 이용하는 일도 있다.단기 출장이나 여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ESTA는, 통상 하루에 발행되어 최대 90일간 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 법인 한미의 김·쵸르기 변호사는 「미 이민 당국에서 최근, 한국 기업으로부터 출장으로 온 인물의 비자 취소나 입국 거부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로부터다」라고 한다.
(인용 여기까지)

 아니, 위법한 응이야.

 「투자를 확약했으니까 불법 취업을 놓칠 수 있다」
 「현지 채용을 위한 공장이기 때문에, 불법 취업을 놓칠 수 있다」
 「미국에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한국인 기술자를 파견 할 수 밖에 없다」
 「투자하고 있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잘 되었는데 후두부를 맞았다」는의도 있었는지.
 얼마나 미국에 응석부리면 기분이 내키는 것인가.
 미국에서 하면 「그런 것이 불법 취업의 변명이 될까」로 마지막이야.
 트럼프는 그 근처의 「불법 취업을 내쫓자!」(은)는 이야기로 대통령이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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