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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政府「アメリカで拘留された不法就労の工場労働者を帰国させる。再入国時の不利益をなくすようアメリカと交渉中」……捕まったのをまた就労させるつもりなんだ?


外交部「現在、韓国人のチャーター機での帰国協議中」···アメリカ再入国時の不利益は避けられない(ハンギョレ・朝鮮語)

外交部は8日、米当局によって拘禁された韓国人300人余りがチャーター機で無事帰国できるよう、細部協議が進行中だと明らかにした。 政府は「自主出国」の形で彼らを帰国させることにしたが、短期商用ビザ(B1)、ノービザ電子旅行許可(ESTA)などビザの種類によって今後米国再入国時に不利益を受けるものと見られる。

外交部当局者は同日、記者団に対し、「拘禁された300人余りのうち、領事面談を申請した250人余りに対する面談を終えた」と話した。 外交部当局者は「拘禁された韓国国民全員の帰国を推進している」とし「ただし個人が応じなければ強制することはできず、個人の意思によって手続きを踏むのが正しい。 (医師の確認は)できるだけ早く終えようと疎通中」と話した。 その後、政府は搭乗手続きの準備など行政手続きを経て搭乗機を飛ばす計画だ。

問題は、彼らが自ら出国することになれば、今後再入国時に不利益を受け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ことにある。 外交部当局者は「個人が持っているビザ、体制身分によって(不利益の有無は)差があり得る」とし「できるだけ不利益のない形で推進しようとしているが、(米国内の)法的手続きを尊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め、個人的(体制)身分によって変更することは容易ではない」と述べた。 特に、ビザなしの電子旅行許可を受けた場合、米国内の勤労が禁止されており、再入国時に不利益を受ける可能性が高い。 自主出国は強制追放の記録は残らないが、不法滞在の事実とその期間は移民局システムに残ることになる。
(引用ここまで)





 まだまだ韓国をにぎわせているアメリカでの不法就労問題。
 微妙に進展がありましたのでピックアップしてみましょう。

 まず、10日にも政府チャーター機を飛ばして、帰国を希望するすべての被疑者を帰国させる予定だとのこと。
 フラッグキャリアである大韓航空がチャーター機を飛ばす予定だそうです。
 んで、「再入国の不利益は避けられないが、どうにかできないか交渉中」とのこと……。

 ええっと?
 この300人をまたアメリカへ再入国させるつもりなんだ?



 まだ韓国人に工場建設作業やらせるつもりなんだ。
 なんというか、厚顔無恥ここに極まれりってところですね。
 「不法就労者は犯罪者じゃない」みたいな気分でいるんだろうなぁ。

 「同盟国になんて扱いだ」みたいなことをメディアもさかんに言っているのですが。

【社説】経済同盟の現場で起きた韓国人の大規模拘禁事件(中央日報)

 経済同盟であろうが、直接投資であろうが知ったこっちゃないんだよね。

 なんでも韓国人労働者向けにE-4ビザを新設してほしいって交渉中とのことですが。
 それはそれでいいんだよね。
 B1やら観光ビザで就労させて工場建設に携わらせるなって話なんだが……。どうも理解していないっぽいんだよなぁ。



불법 취업의 한국인을 또 취업 시키려고 하는 한국

한국 정부 「미국에서 구류된 불법 취업의 공장 노동자를 귀국시킨다.재입국시의 불이익을 없애도록(듯이) 미국과 교섭중」……잡힌 것을 또 취업시킬 생각이야?


외교부 「현재, 한국인의 차터기로의 귀국 협의중」···미국재입국시의 불이익은 피할 수 없는(한겨레·조선어)
외교부는 8일, 미 당국에 의해서 구금된 한국인 300명남짓이 차터기로 무사 귀국할 수 있도록, 세부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분명히 했다. 정부는 「자주 출국」의 형태로 그들을 귀국시키기로 했지만, 단기 상용 비자(B1), 노비자 전자 여행 허가(ESTA) 등 비자의 종류에 의해서 향후 미국재입국시에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같은 날, 기자단에 대해, 「구금된 300명 남짓의 쳐, 영사 면담을 신청한 250명 남짓에 대하는 면담을 끝냈다」라고 이야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된 한국 국민 전원의 귀국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해 「다만 개인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하지 못하고,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수속을 밟는 것이 올바르다. (의사의 확인은) 가능한 한 빨리 끝내려고 소통중」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후, 정부는 탑승 수속의 준비 등 행정 수속을 거쳐 탑승기를 날릴 계획이다.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출국하게 되면, 향후 재입국시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자, 체제 신분에 의해서(불이익의 유무는) 차이가 있다」라고 해 「가능한 한 불이익이 없는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미국내의) 법적 수속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체제) 신분에 의해서 변경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특히, 노비자의 전자 여행 허가를 받았을 경우, 미국내의 근로가 금지되고 있어 재입국시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자주 출국은 강제 추방의 기록은 남지 않지만, 불법 체재의 사실과 그 기간은 이민국 시스템에 남게 된다.
(인용 여기까지)




 아직도 한국조생이라고 있는 미국에서의 불법 취업 문제.
 미묘하게 진전이 있었으므로 픽업 해 봅시다.

 우선, 10일에 정부 차터기를 날리고, 귀국을 희망하는 모든 피의자를 귀국시킬 예정이라는 일. 플래그 캐리어인 대한항공이 차터기를 날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입국의 불이익은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든 할 수 없는가 교섭중」이라는 일…….

 예와?
 이 300명을 또 미국에 재입국시킬 생각이야?



 아직 한국인에 공장 건설 작업이든지 다툴 생각이야.
 뭐라고 하는지, 후안무치 여기에 극히라는 곳이군요.
 「불법 취업자는 범죄자가 아니다」같은 기분으로 있는 것일까.

 「동맹국에는 취급이다」같은 일을 미디어도 번창하게 말합니다만.

【사설】경제 동맹의 현장에서 일어난 한국인의 대규모 구금 사건(중앙 일보)

 경제 동맹이든지, 직접투자이든지 안 없어.

 뭐든지 한국인 노동자 전용으로 E-4 비자를 신설해 주었으면 한다는 교섭중이라는 것입니다만.
 그것은 그것으로 좋아.
 B1든지 관광 비자로 취업시켜 공장 건설에 종사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지만…….아무래도 이해하고 있지 않는 같은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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