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政府「アメリカでの不法就労者は自主出国できるし、再入国にも支障はない」→アメリカ国家安保省長官「もちろん彼らは法に従って『追放』される」……さて、間違っているのはどっち?
韓国政府が米国移民当局に拘禁された韓国企業家を自主出国形態で釈放しようと努力している状況で、移民政策を総括する米国国土安保省(DHS)のクリスティ・ノーム長官が「追放」という表現を使って視線が集まる。 追放(deportation)の場合、自主出国と違って米国への再入国が制限されるなど不利益が大きい。
ノーム長官は8日(現地時間)、英国ロンドンで開かれた「ファイブアイズ」(米国·英国·オーストラリア·ニュージーランド·カナダ情報同盟)国土安保担当長官会議に出席し、米ジョージア州に拘禁された韓国人について、「何人拘禁されたのか、彼らは追放されるのか、彼らは米国再入国が禁止されるのか」などの質問を受けた。
これに対し長官は「この国(米国)に不法滞在する人々は、彼らが拘禁される前に家に帰る機会があるということを直ちに今日知る必要がある」と答えた。
それと共に「それでジョージアでのその作戦を通じて拘禁された個人の多数に対して私たちは法どおりにしている。 彼らは追放(deported)されるだろう。 少数はただ最終退去命令の期限を過ぎてここ(米国)にいる以上の犯罪活動をしたが、彼らはそれに対する責任を負うことになるだろう」と話した。
現在、政府は米国移民当局と韓国企業職員の釈放に大枠で合意している。 これは追放ではなく、自主出国の形だという。
ただ、ノーム長官が自主出国ではないという意味で追放という表現を使ったのか、自主出国を「追放」と通称したのかなど意図が分からない状況だ。
(引用ここまで)
韓国企業の投資で建設中だった工場で、建設従事者として働いていた韓国人不法就労者のニュース。
ちょっと事情が変わってきた、というか。
「彼らは我々が用意したチャーター機で自主出国する」としていた韓国政府の言い分とは衝突する話が出てきました。
DHS、国家安全保障省長官のクリスティ・ノーム長官が「彼らは追放される」と発言したとのこと。
まあ、「法の下の平等」を考えるのであれば、追放の条件にあっている犯人は追放されるべきでしょうね。
B1ビザが切れているのにまだ働いていた不法就労者もいたって話ですから。
自主出国できる条件が揃っているのであればそれでもよいでしょうが。
んで、アメリカ国内のバッテリー工場が操業停止、建設停止に追いこまれているとのこと。
どんだけ不法就労者に頼っていたのやら……。
米ジョージア州の韓国系バッテリー工場3カ所全てシャットダウン、さらに増える可能性も(朝鮮日報)
米ジョージア州に韓国企業が建てたバッテリー工場は、4年前に完工したSK系列の工場、来月完工予定の現代-SK系列の合弁工場、そして今回、米移民当局が急襲した現代-LG(現代自動車・LGエネルギーソリューション)合弁工場の合計3カ所です。
現代-LG工場をはじめ、2週間前に物量問題で稼動を一時中断した状態で今回の事態を迎えたSK、工場稼動を準備中だった現代-SKまで、ジョージア州内の韓国系バッテリー企業3社は現在、全て稼動を停止した「シャットダウン」状態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ました。 (中略)
今回かろうじて逮捕を免れたというある工場関係者は「米当局は不法滞在者ではない韓国人労働者を手当たり次第連行した」と証言しました。
(現代-LGバッテリー工場関係者) 「技術移転のために来た人たちなのに(ビザがあるのにもかかわらず)やみくもに全部捕まえていきました。韓国の人たちに不法滞在者は実際はいなかったんですよ」
(引用ここまで)
ビザがあるにも関わらず逮捕・拘留されたと。
ほう、そりゃ大問題になるでしょうね。
本当に「労働ビザを持っている就労者を逮捕した」のなら。
バッテリー工場は停止状態。
EVバブルが弾けたので操業しないことによる不利益はだいぶ少ないでしょうけども。
考えてみれば「自主出国できる」っていうのもだいぶ「アメリカへの甘え」ですわな。
法的にどのような立場であれ、追放ではなく自主出国できる。おまけに「再入国時に負担はない」なんてことがあるわけがない。
まあ、韓国人にとって韓国国内で「法の下の平等」なんてのは幻想ですから、他の国でも法を超えて優遇されるって思っていてもなんの不思議もないですかね。
한국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 기업가를 자주 출국 형태로 석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미국 국토 안보성(DHS)의 크리스티·놈 장관이 「추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시선이 모인다. 추방(deportation)의 경우, 자주 출국과 달리 미국에의 재입국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크다.
놈 장관은 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파이브아이즈」(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캐나다 정보 동맹) 국토 안보 담당 장관 회의에 출석해,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에 대해서, 「몇 사람 구금되었는지, 그들은 추방되는지, 그들은 미국재입국이 금지되는 것인가」등의 질문을 받았다.이것에 대해 장관은 「이 나라(미국)에 불법 체재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구금되기 전에 집에 돌아갈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즉시 오늘 알 필요가 있다」라고 대답했다.
그것과 함께 「그래서 조지아에서의 그 작전을 통해서 구금된 개인의 다수에 대해서 우리는 법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추방(deported)될 것이다. 소수는 단지 최종 퇴거 명령의 기한을 넘기고 여기(미국)에 있는 이상의 범죄 활동을 했지만, 그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현재, 정부는 미국 이민 당국과 한국 기업 직원의 석방에 큰 범위에 합의하고 있다. 이것은 추방이 아니고, 자주 출국의 형태라고 한다.
단지, 놈 장관이 자주 출국은 아니라고 하는 의미로 추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자주 출국을 「추방」이라고 통칭 했는지 등 의도를 모르는 상황이다.
(인용 여기까지)
한국 기업의 투자로 건설중이었던 공장에서, 건설 종사자로서 일하고 있던 한국인 불법 취업자의 뉴스.
「그들은 우리가 준비한 차터기로 자주 출국한다」라고 하고 있던 한국 정부의 말과는 충돌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DHS, 국가 안전 보장성 장관 크리스티·놈 장관이 「그들은 추방된다」라고 발언했다는 것.
뭐, 「법아래 평등」을 생각한다면, 추방의 조건에 있고 있는 범인은 추방되어야 겠지요.
B1비자가 끊어져 있는데 아직 일하고 있던 불법 취업자도 매우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주 출국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그런데도 좋을 것입니다가.
그리고, 미국내의 배터리 공장이 조업정지, 건설 정지에 몰리고 있다라는 것.
응만 불법 취업자에게 의지하고 있던 것이든지 .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계 배터리 공장 3개소 모두 슛다운, 한층 더 증가할 가능성도(조선일보)
미국 조지아주에 한국 기업이 세운 배터리 공장은, 4년전에 완공 한 SK계열의 공장, 다음 달 완공 예정의 현대 SK계열의 합작 공장, 그리고 이번, 미 이민 당국이 급습한 현대 LG(현대 자동차·LG에너지 솔루션) 합작 공장의 합계 3개소입니다.
현대 LG공장을 시작해 2주일전에 물량 문제로 가동을 일시 중단한 상태로 이번 사태를 맞이한 SK, 공장 가동을 준비중이었던 현대 SK까지, 조지아 주내의 한국계 배터리 기업 3사는 현재, 모두 가동을 정지한 「슛다운」상태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중략)
이번 간신히 체포를 면했다고 하는 있다 공장 관계자는 「미 당국은 불법 체재자가 아닌 한국인 노동자를 닥치는 대로 연행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현대 LG배터리 공장 관계자) 「 기술 이전을 위해서 온 사람들인데(비자가 있다의에도 불구하고) 마구에 전부 잡아서 갔습니다.한국의 사람들에게 불법 체재자는 실제는 없었어요」
(인용 여기까지)
비자가 있다에도 불구하고 체포·구류되었다고.
편, 그렇다면 대문제가 되겠지요.
정말로 「노동 비자를 가지고 있는 취업자를 체포했다」 것이라면.
배터리 공장은 정지상태.
EV버블이 튀었으므로 조업하지 않는 것에 밤불이익은 많이 적겠지만도.
생각해 보면 「자주 출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많이 「미국에의 응석부려」예요.
법적으로 어떠한 입장이든, 추방은 아니고 자주 출국할 수 있다.게다가 「재입국시에 부담은 없다」는 일이 있다 이유가 없다.
뭐, 한국인에 있어서 한국 국내에서 「법아래 평등」은의는 환상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법을 넘어 우대 된다고 생각해도 무슨 신기하다도 없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