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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国で韓国人労働者の大量拘束…ソウルの米大使館前、ビザ申請者に広がる不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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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ウル市鍾路区の在韓米国大使館前でビザ発給のため並ぶ市民ら(c)news1




【09月09日 KOREA WAVE】米ジョージア州の韓国・現代自動車―LGエナジーソリューションのバッテリー工場で韓国人労働者300人以上が拘束された事件の影響が、韓国国内のビザ発給現場に直撃している。ソウル市鍾路区の在韓米国大使館前では9月8日、多くの市民が不安を抱えながらビザ申請の列に並んだ。

現代自動車グループとLGエナジーソリューションの現場に派遣予定の会社員(39)は「私が赴任する現場で拘束事件が起きた。社内は皆、不安を感じている」と語った。駐在員ビザ(E2)を申請中のLG関係者も「以前はほとんど問題なく発給されたが、最近は落ちる例もあると米国法人から警告があった」と打ち明けた。

大使館前には午前の業務開始前から80人以上が並び、なかには「B1(短期商用)ビザで出張予定だが拘束されないか怖い」と話す人もいた。ある50代女性は「大企業だけでなく協力会社や下請け企業まで影響を受けている。会社が出張自体を止めれば申請に来る人も減るだろう」と懸念した。

本来、米国で就労するにはH-1B(専門職)やL1、E2(駐在員)ビザが必要だが、発給に時間がかかり不許可も多いため、実際にはESTAやB1で働く慣行が広がっていた。今回拘束された韓国人の多くもESTAやB1ビザ保持者とされる。

事件は韓米両政府の協議で収束に向かったが、韓国人労働者のビザ問題が顕在化したことで波紋は続いている。インターネット上でも「夫がB1で出張予定だが拘束されるのでは」と不安を訴える声が相次いでいる。

専門家は制度改善の必要性を指摘する。明知大のキム・テファン教授は「韓国人労働者の一定割合については、企業の要請があれば柔軟に就労ビザを発給できる仕組みを韓国政府が米国に働きかけるべきだ。韓米は相互主義を掲げている以上、韓国側の不便解消を米国に要求するのは当然だ。企業も従来の慣行を改め、韓国人・米国人双方の人材配置をどう最適化するか新たな戦略を立てる必要がある」と強調した。



오늘도 불법 취업 해에 불안 안아도 행렬 하는 한국인

미국에서 한국인 노동자의 대량 구속…서울의 미 대사관앞, 비자 신청자에게 퍼지는 불안


서울시 종로구의 주한 미국 대사관앞에서 비자 발급을 위해 줄선 시민들(c) news1
서울시 종로구의 주한 미국 대사관앞에서 비자 발급을 위해 줄선 시민들(c) news1




【09월 09일 KOREA WAVE】미국 조지아주의 한국·현대 자동차-LG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명 이상이 구속된 사건의 영향이, 한국 국내의 비자 발급 현장에 직격하고 있다.서울시 종로구의 주한 미국 대사관앞에서는 9월 8일, 많은 시민이 불안을 안으면서 비자 신청의 열에 줄섰다.

현대 자동차 그룹과 LG에너지 솔루션의 현장에 파견 예정의 회사원(39)은 「내가 부임하는 현장에서 구속 사건이 일어났다.사내는 모두,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주재원 비자(E2)를 신청중의 LG관계자도 「이전에는 거의 문제 없게 발급되었지만, 최근에는 떨어지는 예도 있으면 미국 법인으로부터 경고가 있었다」라고 털어 놓았다.

대사관앞에는 오전의 업무 개시 전부터 80명 이상이 줄서, (안)중에는 「B1(단기 상용) 비자로 출장 예정이지만 구속되지 않는가 무섭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있다 50대 여성은 「대기업 뿐만이 아니라 협력 회사나 하청 기업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회사가 출장 자체를 멈추면 신청하러 오는 사람도 줄어 들 것이다」라고 염려했다.

본래, 미국에서 취업하려면 H-1 B(전문직)나 L1, E2(주재원) 비자가 필요하지만, 발급에 시간이 걸려 불허가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ESTA나 B1로 일하는 관행이 퍼지고 있었다.이번 구속된 한국인이 많지도 ESTA나 B1비자 보관 유지자로 여겨진다.

사건은 한미 양정부의 협의에서 수습으로 향했지만, 한국인 노동자의 비자 문제가 표면화한 것으로 파문은 계속 되고 있다.인터넷상에서도 「남편이 B1로 출장 예정이지만 구속되는 것은」이라고 불안을 호소하는 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한다.명지대의 김·테판 교수는 「한국인 노동자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기업의 요청이 있으면 유연하게 취업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구조를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제의해야 한다.한미는 상호주의를 내걸고 있는 이상, 한국측의 불편 해소를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기업도 종래의 관행을 고쳐 한국인·미국인 쌍방의 인재 배치를 어떻게 최적화할까 새로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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