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対米関税交渉は膠着状態。「韓国が1年に調達できる金額は200億～300億ドル」
合意後に行われた米韓首脳会談について、韓国の大統領室および韓国メディアも「米韓首脳会談は大成功だった」と喧伝しており、シャンシャンで終わりたい――という雰囲気満点です。
しかし実際には、そもそも「合意した」といえる状態なのかも怪しくなってきました。
――というのは、関税交渉の裏舞台が徐々に漏れて、実態が「？」であることが判明してきました。
対米投資でナンボ出すのかが問題
これまで韓国政府が説明してきた内容をまともに受け取るなら、韓国からの輸入品の関税を15％とするのと引き換えに、
❶対米投資3,500億ドル行う
（ファンド形式：韓国政府の主張）
❷対米投資1,500億ドル行う
（直接投資：韓国政府の主張）
❸合衆国から1,000億ドル燃料を購入する
❶～❸を合算すれば6,000億ドルになります。
❶の「ファンド形式」というのが分かりにくいですが、これは要するに総額3500億ドルのファンドを造成するが、その元金だけは韓国が出しましょう――というもの（と韓国政府が主張しています）。
・韓国政府・公的機関・民間企業「呼び水資金」を拠出（全体のごく一部）
・残りは合衆国市場での資金調達（債券発行・民間投資家の出資）でまかなう
――という建付けで、
韓国政府の主張：
韓国が実際に出すのは全体の5％（約175億ドル）程度
――だというのです。
「レバレッジ型ファンド」を造成した大きな資金を動かすという（韓国にとって非常に無視のいい）構想で、要するに、韓国が全額を出すわけではなく、保証や初期拠出で「呼び水」を作り、残りを国際金融市場で集める形です。
合衆国政府からは「なんで合衆国が韓国にファンド造成で助けてもらわなきゃならないんだよ。放っておいても合衆国には資金が投資されるんだ」と至極もっともな反論があって、この意見は通らなかった――というウワサも流れました。
❷の方は、『サムスン電子』『SKハイニックス』『現代自動車』などの韓国企業が、合衆国内に工場・インフラ・研究開発拠点を造って直接建設する――という話です。
簡単にいえば、現金投資や設備投資がそのまま「合衆国に落ちる」というものです。
先にご紹介したとおり、❶と❷は全然違います。
大統領室が正直に告白「サインできない」
――で、現在はどうなっているのか？です。結論からいえば、ホワイトハウスからFact Sheetが一切でてないことからも分かるとおり「まだ揉めています」。
2025年09月09日、韓国放送記者クラブが金容範（キム・ヨンボム）大統領室政策室長を招き、米韓交渉について、記者からの質問に答えました。
金容範（キム·ヨンボム）政策室長は以下のように発言しています。
「（米韓両国の）合意が成し遂げられなければ、MASGA（アメリカの造船業を再び偉大に）プロジェクトもまともに始めるのが難しい」
「3,500億ドルを外国為替市場でどう調達して運営するのかという問題が先決的に重要であることを米国側に理解させている」
「わが国が1年に調達できる金額は200億～300億ドルを超えるのは難しい」
「根本的に外国為替市場に及ぼす衝撃について共に悩み、合衆国が助けられる部分については答えを求めている」
「その問題のために（交渉が）相当な膠着状態にある」
金容範（キム·ヨンボム）政策室長は正直に「交渉が着状態にある」と認めています。
つまり妥結などしていないのです。
合衆国が、韓国が主張するファンド形式など許さず「3,500億ドル出せ」と主張し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す。そうでなければ外為市場に与える影響などを考慮しなくていいでしょう。
また「わが国が1年に調達できる金額は200億～300億ドルを超えるのは難しい」という発言も興味深いものです。簡単にいえばこれは「泣き」です。
韓国から合衆国への「泣き」がどこまで効くか、要注目です。
しかし膠着状態が続けば続くほど、その間、韓国から合衆国に向かう自動車には「25％」の関税が科され続けるのです。
한국의 대미 관세 교섭은 교착 상태.「한국이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200억 300억 달러」
합의 후에 행해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국의 대통령실 및 한국 미디어도 「한미 정상회담은 대성공이었다」라고 훤전하고 있어, 살살로 끝나고 싶다--라고 하는 분위기 만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래 「합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인지도 이상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관세 교섭의 뒤무대가 서서히 새고, 실태가 「?」인 것이 판명되어 왔습니다.
대미 투자로 난보 내는지가 문제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설명해 온 내용을 온전히 받는다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의 관세를 15%로 하는 것과 교환에,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실시한다
(펀드 형식：한국 정부의 주장)
대미 투자 1,500억 달러 실시한다
(직접투자：한국 정부의 주장)
합중국으로부터 1,000억 달러 연료를 구입한다
(을)를 합산 하면6000억달러가 됩니다.
의 「펀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요컨데 총액 3500억 달러의 펀드를 조성하지만, 그 원금만은 한국이 냅시다--라는 것(와 한국 정부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공적 기관·민간기업 「실마리 자금」을 거출(전체의 극히 일부)
·나머지는 합중국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채권발행·민간투자가의 출자)로 조달한다
――그렇다고 하는 건부로,
한국 정부의 주장：
한국이 실제로 내는 것은 전체의 5%( 약 175억 달러) 정도
――(이)라고 합니다.
「레버리지(leverage)형 펀드」를 조성한 큰 자금을 운용한다고 하는(한국에 있어서 매우 무시의 좋다) 구상으로, 요컨데, 한국이 전액을 내는 것은 아니고, 보증이나 초기 거출로 「실마리」를 만들어, 나머지를 국제금융시장에서 모으는 형태입니다.
합중국 정부에서는 「 어째서 합중국이 한국에 펀드 조성으로 도와 주지 않으면 안 돼.방치해도 합중국에는 자금이 투자된다」라고 아주 지당한 반론이 있고, 이 의견은 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소문도 흘렀습니다.
(분)편은, 「삼성 전자」 「SK하이 닉스」 「현대 자동차」등의 한국 기업이, 합중국내에 공장·인프라·연구 개발 거점을 만들어 직접 건설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현금 투자나 설비 투자가 그대로 「합중국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소개했던 대로, 와는 전혀 다릅니다.
대통령실이 정직하게 고백 「싸인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입니다.결론으로부터 하면, 백악관으로부터 Fact Sheet가 일절 나오지 않은 것으로부터도 아는 대로 「아직 비빌 수 있고 있습니다」.
2025년 09월 09일, 한국 방송 기자 클럽이 금용범(김·욘 폭탄) 대통령실정책 실장을 불러, 한미 교섭에 대해서, 기자로부터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금용범(김·욘 폭탄) 정책 실장은 이하와 같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의) 합의를 완수할 수 없으면, MASGA(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도 온전히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
「3,500억 달러를 외환 시장에서 어떻게 조달해 운영하는가 하는 문제가 선결적으로 중요한 것을 미국 측에 이해시키고 있다」
「
「근본적으로 외환 시장에 미치는 충격에 대해 모두 고민해, 합중국을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요구하고 있다」
「그 문제를 위해서(교섭이) 상당한 교착 상태에 있다」
금용범(김·욘 폭탄) 정책 실장은 정직하게 「교섭이 벌상태에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타결 등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합중국이, 한국이 주장하는 펀드 형식등 허락하지 않고 「3,500억 달러 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그렇지 않으면 외환시장에게 주는 영향등을 고려하지 않아 좋을 것입니다.
또 「우리 나라가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200억 300억 달러를 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발언도 흥미로운 것입니다.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은 「울음」입니다.
한국으로부터 합중국에의 「울음」이 어디까지 효과가 있는지, 요점 주목입니다.
그러나 교착 상태가 계속 되면 계속 될수록, 그 사이, 한국으로부터 합중국으로 향하는 자동차에는 「25%」의 관세가 계속 과하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