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韓両政府は合意した3500億ドル（約51兆円）規模の対米投資枠を巡り、詳細で対立が続いている。包括的な貿易協定の一環として設けられたこの枠組みについて、韓国政府の高官は協議が進展しなければ造船分野の連携さえも危うくなると警告している。
韓国大統領府の金容範政策室長は9日のフォーラムで、韓国としては日本が先週最終合意した5500億ドルの投融資と同様の条件は受け入れられないと米政府に強調し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その理由として、日韓両国の経済規模の違いや為替市場への影響を挙げた。
金氏は合意に至らなければ、「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米国の造船業を再び偉大に）」と呼ばれる造船業支援プロジェクトの立ち上げすら「困難になる」と指摘。米国側は日本と同様の草案を提示しているが、韓国はその条件では合意できないとする姿勢を貫いているという。
金氏はまた、「韓国と日本が直面している状況は本質的に異なる」と述べ、日本が有する通貨スワップの枠組みや円が準備通貨として果たす役割をその例として言及。
投資判断を誰が下すのか、利益をどう分配するのかといった点も重要だが、韓国にとっては3500億ドルを為替市場からどのように調達・管理するかという問題の方が喫緊の課題だと金氏は説明した。
한미 양정부는 합의한 3500억 달러( 약 51조엔) 규모의 대미 투자규모를 둘러싸, 상세하고 대립이 계속 되고 있다.포괄적인 무역협정의 일환으로서 설치된 이 범위에 도착하고, 한국 정부의 고관은 협의가 진전하지 않으면 조선 분야의 제휴마저도 위험해진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 대통령부의 금용범정책 실장은 9일의 포럼으로, 한국으로서는 일본이 지난 주 최종 합의한 5500억 달러의 투융자와 같은 조건은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미 정부에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그 이유로서 일한 양국의 경제 규모의 차이나 외환시장에의 영향을 들었다.
김씨는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Again=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불리는 조선업 지원 프로젝트의 시작조차 「곤란하게 된다」라고 지적.미국측은 일본과 같은 초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 조건에서는 합의할 수 없다고 하는 자세를 관철하고 있다고 한다.
김씨는 또, 「한국과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말하고 일본이 가지는 통화스왑(currency swaps)의 골조나 엔이 준비 통화로 해서 완수하는 역할을 그 예로서 언급.
투자 판단을 누가 내리는지, 이익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한 점도 중요하지만, 한국에 있어서는 3500억 달러를 외환시장으로부터 어떻게 조달·관리하는가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 김씨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