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に駐留する米兵を相手に売春婦として働くことを強制されたと主張する韓国人女性100人以上が、米国による虐待を訴える画期的な訴訟を韓国政府に対して起こした。原告弁護団が9日、明らかにした。
歴史家や活動家によると、1950年代から1980年代にかけて、何万人もの韓国人女性が国営の売春宿で働き、北朝鮮から韓国を守るために駐留する米兵に性的サービスを提供していた。
韓国最高裁は2022年、同国政府が米軍のために違法に売春宿を「設立、管理、運営」したと判断し、原告約120人に損害賠償を支払うよう命じた。
先週、117人が新たな訴訟を起こした。今回は初めて米軍を正式に告発し、謝罪を求めるとともに、1人あたり1000万ウォン（約106万円）の損害賠償も求めている。
第2次世界大戦終戦まで旧日本兵が利用していたことでよく知られる「慰安婦」とは異なり、米兵を相手に売春していた女性たちは、米国が韓国にとって長年の安全保障上の主要同盟国であったことなどから、あまり注目されてこなかった。
歴史家によると、米軍基地周辺の町にあった売春街（米兵を客とするレストラン、理髪店、バーなどを含む）の経済規模は、1960年代から70年代にかけて韓国の国内総生産（GDP）の約25%を占めていた。
60代の原告の一人（匿名希望）はAFPへの声明で、「米兵に殴られたことは今でも忘れられない。飲み物をつぐ時に頭を下げただけで、笑わなかっただけで、あるいは何の理由もなくてもぶたれた」と、述べた。
この女性は17歳の時にだまされて売春婦にさせられたという。バーテンダーになるつもりだったが、性労働を強いられ、「借金」を負っているので辞めることはできないと言われたという。
■「歩くこともできなかった」
女性は、「私たちは毎晩、米兵のところに連れて行かれ、性的虐待を受けた。毎週、性病検査を受けさせられた。少しでも異常があれば、狭い部屋に閉じ込められ、強いペニシリンを太い針で打たれた」「注射はあまりにも強烈で、足が震え、歩くこともできなかった」と語った。
原告らを支援する女性の権利活動家たちは共同声明で、米軍が「韓国憲法を無視し」、女性たちの個人の自由を奪い、「人生を台無しにした」と非難した。
弁護団によると、この訴訟では韓国政府が被告となっている。現行法では、韓国政府はまず任務中の米兵による違法行為について被害者に賠償し、その後、米政府に賠償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なっているためだ。
弁護士のハ・ジュヒ氏はAFPに対し、「この訴訟は、韓国政府と米軍当局の双方に違法行為の共同責任を負わせることを目指している」と述べた。
米国は、核武装した北朝鮮からの防衛を支援するため、今も兵士約2万8500人を韓国に駐留させている。
在韓米軍（USFK）はAFPに対し、「この問題に関する報道は承知している」「法的手続きが進行中のためコメントは控える」と述べた。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 병사를 상대에게 매춘부로서 일하는 것을 강제당했다고 주장하는 한국인 여성 100명 이상이, 미국에 의한 학대를 호소하는 획기적인 소송을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일으켰다.원고 변호단이 9일, 분명히 했다.
역사가나 활동가에 의하면, 195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치고, 몇만인의 한국인 여성이 국영의 매춘숙에서 일해,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주둔하는 미국 병사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한국 최고재판소는 2022년, 동국정부가 미군을 위해서 위법으로 매춘숙을 「설립, 관리, 운영」했다고 판단해, 원고 약 120명에게 손해배상을 지불하도록(듯이) 명했다.
지난 주, 117명이 새로운 소송을 일으켰다.이번은 처음으로 미군을 정식으로 고발해, 사죄를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1명 당 1000만원( 약 106만엔)의 손해배상도 요구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구일본병이 이용하고 있던 것으로 잘 알려진 「위안부」란 달라, 미국 병사를 상대에게 매춘하고 있던 여성들은, 미국이 한국에 있어서 오랜 세월의 안전보장상의 주요 동맹국에서 만난 것등에서, 별로 주목받아 오지 않았다.
역사가에 의하면, 미군 기지 주변의 마을에 있던 매춘거리 (미국 병사를 손님으로 하는 레스토랑, 이발관, 바등을 포함한다)의 경제 규모는,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쳐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의 약25%를 차지하고 있었다.
60대의 원고의 한 명(익명 희망)은 AFP에의 성명으로, 「미국 병사에게 맞은 것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음료를 따를 때에 고개를 숙인 것만으로, 웃지 않았던 것 뿐으로, 있다 있어는 어떤 이유도 우는이라고도 축 늘어찼다」라고, 말했다.
이 여성은 17세 때에 속아 매춘부로 몰렸다고 한다.바텐더가 될 생각이었지만, 성 노동을 강요당해 「빚」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그만둘 수 없다고 들었다고 한다.
■「걷는 것도 할 수 없었다」
여성은, 「우리는 매일 저녁, 미국 병사에게 데리고 가져 성적 학대를 받았다.매주, 성병 검사를 접수 당했다.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좁은 방에 갇혀 강한 페니실린을 굵은 바늘로 맞았다」 「주사는 너무 강렬하고, 다리가 떨려 걷는 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원고들을 지원하는 여성의 권리 활동가들은 공동 성명으로, 미군이 「한국 헌법을 무시해」, 여성들의 개인의 자유를 빼앗아, 「인생을 엉망으로 했다」라고 비난？`오.
변호단에 의하면, 이 소송에서는 한국 정부가 피고가 되고 있다.현행법에서는, 한국 정부는 우선 임무중의 미국 병사에 의한 위법행위에 대해 피해자에게 배상해, 그 후, 미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기 (위해)때문이다.
변호사의 하·쥬히씨는 AFP에 대해, 「이 소송은, 한국 정부와 미군 당국의 쌍방으로 위법행위의 공동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핵무장 한 북한으로부터의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때문에), 지금도 병사 약 2만 8500명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다.
주한미군(USFK)은 AFP에 대해, 「이 문제에 관한 보도는 알고 있다」 「법적 수속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코멘트는 삼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