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帝国の横暴と韓国の屈辱【コラム】

 ハンギョレ

米国移民当局の韓国人労働者300人余りに対する逮捕・拘禁事件は、彼らが「自主出国」の形で帰国することで解決が図られるようだが、決してそうではない。

米国の投資要求によって米国に働きに行った韓国労働者たちが体と手を鎖で縛られ、さらに足にまで鎖を付けられる野蛮な扱いを受けるのを見て、私たちは大きな衝撃を受けた。いつまでもわだかまりとして残りうる出来事だ。


 今回の事態は、今米国で何が起こっているのかを気づかせると共に、気を引き締めさせる一大事件に違いない。


この事件を対米投資事業に置かれた弱点と罠を正す警鐘として受け止めない限り、大きな災いに見舞われる恐れがある。



 事態の本質を理解するには、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が主張した「MAGA(米国を再び偉大に)」運動とは何なのかを、改めて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

MAGAは1960年代の民権時代以前の米国に戻そうとする白人・福音主義勢力の反動だ。

中核の支持層は低所得・低学歴の白人と福音主義プロテスタント信者たちだ。トランプ大統領はグローバル化の余波による雇用減少と二極化の激化、そして移民の急増で地位が脅かされたこれら階層の不安を代弁し、彼らの怒りを従来のエリート集団と「外部者」(有色人種、不法移民、ムスリムなど)に向かうよう扇動した。



 MAGAは根本的にポピュリズムに基づく白人人種主義だ。「米国を再び偉大に」というスローガンは、より正確に言えば「米国白人をさらに偉大に」に近い。

関税政策で特に鉄鋼・アルミニウムだけ50%の関税率に固執したのも、これらの階層が「ラストベルト」に集中しているためだ。



 ジョージア州の現代自動車とLGエナジーソリューションの合弁工場に対する大々的な不法滞在者の取り締まりも、このような背景から理解しなければならない。

韓国の労働者たちを鎖で縛って護送する場面は、あたかも18〜19世紀のアフリカ人奴隷たちを引っ張っていく場面を思い出させた。

国土安全保障省は「史上最大規模の単一現場での取り締まり」と自慢し、移民・関税取締局は人権侵害の要素が大いにあり得る取り締まりの映像を、自分たちの「業績」を誇示するかのように堂々と公開までした。

 極右色の白人たちは、おそらく心の中で歓声をあげたことだろう。工場誘致に積極的だったジョージア州知事と地方区議員などの政治家たちまでがらりと態度を変え、彼らの不満に同調した。

地元の米国人の反移民感情はなかなか無視できないからだろう。

1950年代に米国社会を襲ったマッカーシズムのように、非理性的な狂気が米国社会を支配している。今回のビザ問題は、同盟国なら事前に通知し、外交的に十分解決できる事案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まるで待っていたかのように装甲車まで動員して見せつけるように取り締まったことは、政治的活用の意図以外には説明できない。


 トランプ政権の「製造業復興」計画は、経済的な論理よりは政治的な利害打算が深く介入した戦略だ。


ラストベルトの白人階層の不満を煽り、政権獲得に成功したトランプ大統領には、彼らを引き続き政治的に利用しようとする動機が強い。

政治指導者が製造業の復興政策を推進してみることはできるが、あくまでも「希望事項」に過ぎない。世界史的にそのような試みが成功した事例は見当たらない。
それが成功したなら、「太陽の沈まない国」といわれた大英帝国がなぜ衰退したのか。

 斜陽産業は時が経てば後発国に移ることになっている。韓国でも斜陽産業を復興させることは難しいのに、まして韓国より生産費用が少なくとも30%も高いうえ、20年以上にわたる製造業の空洞化で産業のエコシステムが崩壊した米国は言うまでもない。

トランプ大統領は、「帝国の威勢」を掲げ、腕力で同盟国を動員し、これを取り戻すという荒唐無稽な夢を見ているのだ。

畳みかけるように、どうにか助けようとした同盟国の労働者たちをあたかも帝国が属国奴隷のように扱うような状況では、できることもできなくなるだろう。

米国は今、自ら自分の足を引っ張る愚かな行為をしている。

 

今回の事件をきっかけに、韓国も対米投資事業を全面的に見直さなければならない。

政権交代期にトランプ大統領の強圧に耐えられず、日本のレールに沿って急いで「関税合意」をしたが、冷静に見直さなければならない。

米国は日本に対し、トランプ大統領の任期内に5500億ドルの投資金を執行し、トランプが指示すれば45日以内に資金を出さなければならず、収益金の50~90%を米国が持っていくというとんでもない要求をしたが、韓国にも同じ要求をしているという。


 準基軸通貨国で世界3位の経済大国である日本を真似したら、韓国経済は取り返しのつかないことになりかねない。


政府は、目の前の危機を免れるために米国の無理な要求を受け入れるよりは、韓国にできることとできないことを明確に判別し、米国を説得しなければならない。

製造業の復興計画が失敗しても、世界最大の経済大国であり基軸通貨国である米国にとってはたいした問題はないかもしれないが、韓国経済は大きな衝撃でふらつく可能性もあるという点を留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국의 횡포와 한국의 굴욕【칼럼】

로 w 뭐치수의?w


제국의 횡포와 한국의 굴욕【칼럼】

 한겨레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노동자 300명 남짓에 대하는 체포·구금 사건은, 그들이 「자주 출국」의 형태로 귀국하는 것으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미국의 투자 요구에 의해서 미국에 일하러 간 한국 노동자들이 몸과 손을 쇠사슬로 속박되어 한층 더 다리에까지 쇠사슬을 붙일 수 있는 야만스러운 취급을 받는 것을 보고,우리는 큰 충격을 받았다.언제까지나 응어리로서 남을 수 있는 사건이다.

 이번 사태는, 이마고메국으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눈치채게 함과 동시에, 마음을 단단히 먹게 하는 중대사건이 틀림없다.

이 사건을 대미 투자 사업에 놓여진 약점과 함정을 바로잡는 경종으로서 받아 들이지 않는 이상 큰 재앙에 휩쓸릴 우려가 있다.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 도널드·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장한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운동이란 무엇인가를, 재차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MAGA는 1960년대의 민권 시대 이전의 미국에 되돌리려고 하는 백인·복음 주의 세력의 반동이다.

핵심의 지지층은 저소득·저학력의 백인과 복음 주의 Protestant 신자들이다.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화의 여파에 의한 고용 감소와 양극화의 격화, 그리고 이민의 급증으로 지위가 위협해진 이것들 계층의 불안을 대변해, 그들의 분노를 종래의 엘리트 집단과 「외부자」(유색 인종, 불법 이민, 이슬람교등)로 향하도록(듯이) 선동했다.

 MAGA는 근본적으로 파퓰리즘에 근거하는 백인 인종주의다.「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하는 슬로건은,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 백인을 한층 더 위대하게」에 가깝다.
관세정책으로 특히 철강·알루미늄만50%의 관세율을 고집했던 것도, 이러한 계층이 「러스트 벨트」에 집중하고 있기 (위해)때문이다.

 조지아주의 현대 자동차와 LG에너지 솔루션의 합작 공장에 대한 대대적인 불법 체재자의 단속도,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이해해야 한다.
한국의 노동자들을 쇠사슬로 묶어 호송하는 장면은, 마치 18~19 세기의 아프리카인 노예들을 끌어들여 가는 장면을 생각나게 했다.

국토 안전 보장성은 「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현장에서의 단속」이라고 자랑해, 이민·관세 단속국은 인권침해의 요소가 많이 있는 단속의 영상을, 스스로의 「실적」을 과시하는 것 같이 당당히 공개까지 했다.

 극우색 백인들은, 아마 마음 속에서 환성을 지른 것일 것이다.공장 유치에 적극적이었던 조지아 주지사와 지방구 의원등의 정치가들까지 드르르 태도를 바꾸어 그들의 불만에 동조했다.
현지의 미국인의 반이민 감정은 꽤 무시 성과인 있어로부터일 것이다.
1950년대에 미국 사회를 덮친 범신적 공산주의와 같이, 비리 성적인 광기가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이번 비자 문제는, 동맹국이라면 사전에 통지해, 외교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 것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다리고 있었는지와 같이 장갑차까지 동원해 과시하도록(듯이) 단속한 것은, 정치적 활용의 의도 이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
 트럼프 정권의 「제조업 부흥」계획은,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정치적인 이해 타산이 깊게 개입한 전략이다.

러스트 벨트의 백인 계층의 불만을 부추겨, 정권 획득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그들을 계속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동기가 강하다.

정치 지도자가 제조업의 부흥 정책을 추진해 볼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희망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세계사적으로 그러한 시도가 성공한 사례는 눈에 띄지 않는다.
그것이 성공했다면, 「태양이 가라앉지 않는 나라」라고 말해진 대영제국이 왜 쇠퇴했는가.
 사양 산업은 때가 지나면 후발국으로 옮기게 되어 있다.한국에서도 사양 산업을 부흥시키는 것은 어려운데, 하물며 한국에서(보다) 생산비용이 적어도30%도 높은 데다가, 20년 이상에 걸치는 제조업의 공동화로 산업의 생태계가 붕괴한 미국은 말할 필요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국의 위세」를 내걸어 완력으로 동맹국을 동원해, 이것을 되찾는다고 하는 황당 무계인 꿈을 꾸고 있다.

다그치도록(듯이), 어떻게든 도우려고 한 동맹국의 노동자들을 마치 제국이 속국 노예와 같이 취급하는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미국은 지금, 스스로 자신의 방해를 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도 대미 투자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권 교대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에 견디지 못하고, 일본의 레일에 따라서 서둘러 「관세 합의」를 했지만, 냉정하게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내에 5500억 달러의 투자금을 집행해, 트럼프가 지시하면 45일 이내에 자금을 내지 않으면 안되어, 수익금의5090%를 미국이 가지고 간다고 하면 그리고도 없는 요구를 했지만, 한국에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준기축통화국으로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을 흉내내면, 한국 경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정부는, 눈앞의 위기를 면하기 위해서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 들이는 것보다는, 한국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판별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제조업의 부흥 계획이 실패해도,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며 기축통화국인 미국에 있어서는 별 문제는 없는일지도 모르지만,한국 경제는 큰 충격으로 휘청거릴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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