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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ジョージア州にある現代自動車グループ-LGエネルギーソリューションのバッテリー合弁工場建設現場で行われた米移民当局による不法移民取り締まりで、韓国人約300人が拘束されている。こうした中、保守系のニュース専門放送局FOXニュースが、取り締まりに遺憾の意を表明した韓国政府の対応に「移民法違反の事実を反省・謝罪するどころか怒りをあらわにした」「米国は70年以上も韓国の自由を守ってきたのに、全く自制しなかった」と批判した。


 これは、米国の利益を最優先視するMAGA(米国を再び偉大に)の見解を反映しているものだが、今回の事態を契機に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が出入国・ビザ政策の改善を示唆したことに関して「外国人労働者の採用をより容易にしようという方向に行ってはならない」と主張した。米移民税関捜査局(ICE)元局長代理で現在はホワイトハウスの「国境担当責任者」を務めるトム・ホーマン氏らは、現代自動車-LG合弁工場で今回行われたような「不法移民取り締まり」について「続けられるだろう」と意気込んでいる。


 米FOXニュースでトーク番組を持つ保守系の女性司会者ローラ・イングラハム氏は9日、自身の番組で、ジョージア州での韓国人拘束問題を取り上げ「韓国人約300人のほとんどが適切な就労許可を得ていない状態だった」「しかし、韓国政府は自国の最大手企業のバッテリー製造工場が移民法に違反しているという事実に対して反省・謝罪するどころか怒りを見せた」と語った。また、趙顕(チョ・ヒョン)外交長官の発言を問題視し「法律が何と言おうと関係なく、カネで自国企業に対する米国内の就職の権利を買えると考えているようだ」と言った。今回拘束された韓国人の多くは短期商用ビザ(B-1)や、最長で90日までビザなしで滞在が可能な電子渡航認証システム(ESTA)などを通じて米国に入り、働いていたということだ。


 イングラハム氏はMAGA陣営で影響力のあるジャーナリストの一人で、同氏の番組インタビューにはしばしばトランプ大統領が出演する。この日、番組にパネリストとして出席した保守派解説者でフーバー研究所のビクター・デイビス・ハンソン上級研究員は「韓国政府の反応に少々衝撃を受けた。過去75年間、米国は3万6000人の命と引き換えに韓国の自由をつくりだし、守ってきた。だから、韓国政府は性急に反応せず、ある程度自制するだろうと考えていたが、そうではなかった」と述べた。ハンソン上級研究員は2019年、『米国はなぜアウトサイダー・トランプを選んだのか』=韓国語タイトル。本を書き、辺境の人物だったトランプ大統領がどのように共和党を受け入れ、大統領候補指名を受け、大統領にまで上り詰めることができたのかを分析した人物だ。


 ハンソン上級研究員はまた、「(不法)移民の身分であることを知りながらも、確認できなかったり、不適合な人を雇用したりした場合、最終責任が雇い主にあることを明確にする制度があったが、オバマ政権・バイデン政権を経て、今は事実上無力化された。トランプ大統領はこの制度を復活させようとしている。雇用主に責任を転嫁するというこの方法は、少なくとも広報の面では最も効果的だ」「法を順守し、労働者の身分を確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責任を雇い主に転嫁すれば、彼らはまさに法順守に関して最前線の主体となり、ICEはそれに対応するだけになるだろう。


 ところが、今はこの全てのメカニズムをICEに責任転嫁しようとする方向で運営しようとしている」と述べた。ハンソン上級研究員のこのような発言に対し、イングラハム氏は「外国企業が滞在許可のない人物たちを大勢連れてきているのに、世間は『専門性を持つ人々』と主張し、この問題を長年無視してきた。ジョージア州で何が起きたのかは(正確には)分からないが、反応が『外国人労働者採用をより容易にしよう』という方向になっては絶対に駄目だ」と言った。


 ハンソン上級研究員は「私は海外で長年暮らし、外国投資の現場で役員や管理者を訓練させている大勢の米国人経営者たちに会ってきた。だが、一般の米国人労働者が大規模に韓国・日本・中国などに行って仕事をしている姿は決して見たことがない。より明確にすべき部分はあるが、基本的に雇用主は法を順守する責任を担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


 米国の工場・法人などで仕事をするには専門職ビザなどを取るのが理想的だが、件数が制限されており、トランプ政権に入ってからは承認率がかなり低下しているという声もある。このため、企業は短期商用ビザやESTAなどで熟練人材を韓国から派遣してもらっていたが、反移民政策に拍車をかけているトランプ大統領が政権を執って以降、こうした慣行に待ったがかかっているという見方だ。韓国政府は韓国人専門職のために別途のビザ割り当て枠新設や専門職ビザ承認率の引き上げなどを要求している。


 トランプ大統領は同書を公の場で賞賛したこともある。ハンソン上級研究員はトランプ政権最大の国政課題である不法移民追放に関して「国境を破って入ってきた人々を捜し出して処理・追放するのは非常に難しい。人々はこのような法執行を非道徳的と呼ぶ。これこそまさに私たちが経験するジレンマだ」と述べた。


「이민법위반을 사죄하기는 커녕 분노를 드러냈다」미 FOX 뉴스가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 자동차 그룹 LG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행해진 미 이민 당국에 의한 불법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약 300명이 구속되고 있다.이러한 중, 보수계의 뉴스 전문 방송국 FOX 뉴스가, 단속해에 유감의 뜻을 표명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이민법위반의 사실을 반성·사죄하기는 커녕 분노를 드러냈다」 「미국은 70년 이상이나 한국의 자유를 지켜 왔는데, 전혀 자제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것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널드·트럼프 미 대통령이 출입국·비자 정책의 개선을 시사했던 것에 관계해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미 이민 세관 수사국(ICE) 전 국장 대리로 현재는 백악관의 「국경 담당 책임자」를 맡는 톰·호-맨 씨등은, 현대 자동차 LG합작 공장에서 이번 행해진 것 같은 「불법 이민 단속」에 대해 「계속될 것이다」라고 분발하고 있다.


 미 FOX 뉴스로 토크 프로그램을 가지는 보수계의 여성 사회자 롤러·인 그라함씨는 9일,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조지아주에서의 한국인 구속 문제를 채택해 「한국인 약 300명의 대부분이 적절한 취업 허가를 얻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자국의 최대기업 기업의 배터리 제조 공장이 이민법에 위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반성·사죄하기는 커녕 분노를 보였다」라고 말했다.또, 조현(조·형) 외교 장관의 발언을 문제시해 「법률이 뭐라고 말하려고 관계없이, 돈으로 자국 기업에 대한 미국내의 취직의 권리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다.이번 구속된 한국인의 상당수는 단기 상용 비자(B-1)나, 최장으로 90일까지 노비자로 체재가 가능한 전자 도항 인증 시스템(ESTA)등을 통해서 미국에 들어가, 일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


 인 그라함씨는 MAGA 진영에서 영향력이 있는 져널리스트의 한 사람으로, 동씨의 프로그램 인터뷰에는 자주 트럼프 대통령이 출연한다.이 날, 프로그램에 패널리스트로서 출석한 보수파 해설자로 후 바 연구소의 빅터·데이비스·한 손 상급 연구원은 「한국 정부의 반응에 조금 충격을 받았다.과거 75년간, 미국은 3만 6000명의 생명과 교환에 한국의 자유를 만들어 내, 지켜 왔다.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 정도 자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했다.한 손 상급 연구원은 2019년, 「미국은 왜 아웃사이더·트럼프를 선택했는가」=한국어 타이틀.책을 써, 변경의 인물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공화당을 받아 들여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아 대통령에까지 올라 채울 수 있었는지를 분석한 인물이다.


 한 손 상급 연구원은 또, 「(불법) 이민의 신분인 것을 알면서도, 확인할 수 없거나, 부적합인 사람을 고용하거나 했을 경우, 최종 책임이 고용주에게 있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오바마 정권·바이덴 정권을 거치고, 지금은 사실상 무력화 되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를 부활 시키려고 하고 있다.고용주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하는 이 방법은, 적어도 홍보의 면에서는 가장 효과적이다」 「법을 준수해, 노동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책임을 고용주에게 전가하면, 그들은 확실히 법준수에 관해서 최전선의 주체가 되어, ICE는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될 뿐일 것이다.


 그런데 , 지금은 이 모든 메카니즘을 ICE에 책임 전가하려고 할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한 손 상급 연구원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인 그라함씨는 「외국 기업이 체재 허가가 없는 인물들을 여럿 데리고 와서 있는데, 세상은 「전문성을 가지는 사람들」과 주장해, 이 문제를 오랜 세월 무시해 왔다.조지아주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는(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반응이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자」라고 하는 방향이 되어 반드시 안된다」라고 했다.


 한 손 상급 연구원은 「 나는 해외에서 오랜 세월 살아, 외국 투자의 현장에서 임원이나 관리자를 훈련시키고 있는 많은 미국인 경영자들을 만나 왔다.하지만, 일반의 미국인 노동자가 대규모로 한국·일본·중국 등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은 결코 본 적이 없다.보다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은 있다가, 기본적으로 고용주는 법을 준수할 책임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미국의 공장·법인등에서 일을 하려면 전문직 비자등을 취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건수가 제한되고 있어 트럼프 정권에 들어가고 나서는 승인율이 꽤 저하되고 있다고 하는 소리도 있다.이 때문에, 기업은 단기 상용 비자나 ESTA등에서 숙련 인재를 한국으로부터 파견받고 있었지만, 반이민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잡는 이후, 이러한 관행에 기다렸지만 걸려 있다고 하는 견해다.한국 정부는 한국인 전문직을 위해서 별도의 비자 할당범위 신설이나 전문직 비자 승인율의 인상등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서를 국가 기관에서 칭찬한 적도 있다.한 손 상급 연구원은 트럼프 정권 최대의 국정 과제인 불법 이민 추방에 관해서 「국경을 찢어 들어 온 사람들을 찾아 내 처리·추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사람들은 이러한 법집행을 비도덕적이라고 부른다.이것이야말로 확실히 우리가 경험하는 딜레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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