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事入力 : 2025/09/12 13:45
「司法は国会の下」 驚愕を禁じ得ない李在明大統領の認識【9月12日付社説】 就任100日記者会見
▲青瓦台（韓国大統領府）迎賓館で行われた就任100日の会見でメディアの質問に答える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
会見のテーマは「回復のための100日、未来のための成長」だった。11日撮影。／韓国大統領府提供
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11日、与党・共に民主党が推進する「内乱特別裁判部」の違憲論争について「それのどこが違憲なのか」とした上で「三権分立に対する誤解があるが、司法の独立とは司法が勝手にやってもいいという意味ではない」「国民の主権への意思が最も重要だ」と発言した。内乱特別裁判部は国民の意向であり、それは三権分立とも矛盾しないという意味だ。李在明大統領は「司法府は立法府が設定した構造の中で憲法と良心に従って判断する」との考えも示した。要するに「国会は司法の上にある」とも受け取れる発言だ。
以下略
朝鮮日報日本語版
https://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5/09/12/20250912800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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やはり韓国は三権分立、司法独立では無いね。
慰安婦・応募工判決で「日本は法治国家と名乗るなら韓国司法を尊重しろ！」
と言われても実態がこれじゃ、守る方がどうかしているw
このとおり「国民の主権への意思」による情治法だったのだからな。
どおりで、政権・与党になったら勝手な司法運用をすると思った。
まだまだ韓国は権力を握ると王になる遅れた国なんだね。アフリカの独裁国家と見分けがつかんぞw
教えてやるよ。
三権分立での司法とは、立法・行政の暴走を食い止めるブレーキの役目もあるんだよ。
だから分立・司法独立と言うのさ。
기사 입력 : 2025/09/12 13:45
「사법은 국회아래」경악을 금할 수 없는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의 인식【9월 12 일자 사설】 취임 100 일기자 회견
▲청와대(한국 대통령부) 영빈관에서 행해진 취임 100일의 회견에서 미디어의 질문에 답하는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
회견의 테마는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었다.11일 촬영./한국 대통령부 제공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은 11일, 여당· 모두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 재판부」의 위헌 논쟁에 대해 「그것의 어디가 위헌인가」라고 한 다음 「삼권 분립에 대한 오해가 있다가, 사법의 독립과는 사법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 「국민의 주권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발언했다.내란 특별 재판부는 국민의 의향이며, 그것은 삼권 분립과도 모순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다.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은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중(안)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라고의 생각도 나타냈다.요컨데 「국회는 사법 위에 있다」라고도 받아 들이는 발언이다.
이하약어
조선일보 일본어판
https://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5/09/12/20250912800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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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한국은 삼권 분립, 사법 독립은 아니다.
위안부·응모공 판결로 「일본은 법치국가라고 자칭한다면 한국 사법을 존중해라!」
(이)라고 해져도 실태가 이래서야, 지키는 것이 어떻게든지 있는 w
이 통과해 「국민의 주권에의 의사」에 의한 정치법이었던 것이니까.
대로로, 정권·여당이 되면 제멋대로인 사법 운용을 한다고 생각했다.
아직도 한국은 권력을 잡으면 왕이 되는 뒤떨어진 나라야.아프리카의 독재국가와 분별이 개관w
가르쳐 주어.
삼권 분립으로의 사법이란, 입법·행정의 폭주를 막는 브레이크의 역할도 있어.
그러니까 분립·사법 독립이라고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