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米関税交渉の膠着状態、核心の理由は…米国「現金で3500億ドル投資するべき」
9/13（土） 10:15配信 中央日報日本語版
韓米関税交渉が膠着状態に陥った核心の理由は「韓国の3500億ドル（約51兆円）対米投資は現金で投資し、その収益は元金回収後の時点から米国側が90％を持っていく」という条件のためであることが12日、確認された。
与党関係者はこの日、中央日報との電話で「米国が日本と似た条件の対米投資収益回収方式を関税交渉妥結過程で韓国に要求している」とし「この点が交渉を妥結するうえで難点として作用している」と述べた。韓米は7月30日（米国現地時間）に関税交渉を大筋で終えたが、その後、韓国の3500億ドルの対米投資問題など各論では一致していない。
両国の隔たりが最も大きいのは投資方式と収益分配比率だ。与党によると、ラトニック米商務長官は「米国内に特殊目的法人（SPC）を設立し、ここに3500億ドルを現金で投入するべき」と要求している。現金のような直接投資方式でなく保証や貸出形式の投資を望む韓国政府側と隔たりが埋まらない理由だ。
さらに米国側は3500億ドルの投資による収益分配方式も
▼投資元金が回収されるまでは10％を米国が、90％を韓国がそれぞれ持つものの
▼元金回収後からは米国が90％、韓国が10％をそれぞれ持っていくことに固執しているという。
米国と日本の交渉結果と比較すると、元金回収以前までは韓国が良い条件だが、元金回収以後「1対9」という悪条件は韓国と日本が同じだ。
4日に米日が作成した貿易合意文によると、日本が出捐した元金を回収するまでは米国と日本が利益を50％ずつ分配するが、元金回収後には米国が90％、日本が10％をそれぞれ持つという条件だ。
与党関係者は「（米国が現在韓国に要求する条件は）日本と似た条件だが、基軸通貨国の日本と韓国の状況には大きな差があり受け入れがたい」と話した。韓国が提示した投資規模の3500億ドルは8月末基準で韓国の外貨準備高（4162億9000万ドル）の84．1％にのぼる。一方、日本の投資規模5500億ドルは日本の外貨準備高1兆3200億ドルの41．6％水準だ。
これとついて金容範（キム・ヨンボム）大統領室政策室長は9日、「（米国が韓国に提示した）その文案を見ると、我々の国民のうち誰がその文案にそのままサインするべきだと考えるだろうか」とし「我々は決してそのような文案のままサイン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述べた。
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も11日の記者会見で韓米交渉に関連し「私はいかなる水面下の合意もない」とし「大韓民国の国益に反する決定は絶対にない」と強調した。韓米首脳会談後に関税交渉に最終署名をしなかったという指摘については「利益にならない状況でなぜサインをするのか」とし「最大限合理的にサイン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サインができなかったと非難するべきではない」と述べた。
この発言後、ラトニック商務長官は日本が対米関税交渉文書に署名したことに言及しながら「柔軟性がない」とし「選択肢は明確だ」と強調した。
한미 관세 교섭의 교착 상태, 핵심의 이유는…미국 「현금으로 3500억 달러 투자해야 한다」
9/13(토)10:15전달 중앙 일보 일본어판
한미 관세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진 핵심의 이유는 「한국의 3500억 달러( 약 51조엔) 대미 투자는 현금으로 투자해, 그 수익은 원금 회수후의 시점에서 미국측이 90%를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인 것이 12일, 확인되었다.
여당 관계자는 이 날, 중앙 일보와의 전화로 「미국이 일본과 닮은 조건의 대미 투자수익 회수 방식을 관세 교섭 타결 과정에서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라고 해 「이 점이 교섭을 타결하는데 난점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한미는 7월 30일(미국 현지시간)에 관세 교섭을 대략으로 끝냈지만, 그 후, 한국의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문제 등 각론에서는 일치하고 있지 않다.
양국의 격차가 가장 큰 것은 투자 방식과 수익 분배 비율이다.여당에 의하면, 라토 닉미 상무장관은 「미국내에 특수 목적 법인(SPC)을 설립해, 여기에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입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다.현금과 같은 직접투자 방식이 아니고 보증이나 대출 형식의 투자를 바라는 한국 정부측과 격차가 메워지지 않는 이유다.
한층 더 미국측은 3500억 달러의 투자에 의한 수익 분배 방식도
▼투자 원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10%를 미국이, 90%를 한국가지는 것의
▼원금 회수후에서는 미국이 90%, 한국이 10%를 각각 가지고 가는 것에 고집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과 일본의 교섭 결과와 비교하면, 원금 회수 이전까지는 한국이 좋은 조건이지만, 원금 회수 이후 「1대 9」(이)라고 하는 악조건은 한국과 일본이 같다.
4일에 미 일이 작성한 무역 합의문에 의하면, 일본이 출연한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미국과 일본이 이익을 50%두개분배하지만, 원금 회수후에는 미국이 90%, 일본이 10%를 각각 갖는다고 하는 조건이다.
여당 관계자는 「(미국이 현재 한국에 요구하는 조건은) 일본과 닮은 조건이지만, 기축통화국의 일본과 한국의 상황에는 큰 차이가 있어 받아 들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다.한국이 제시한 투자 규모의 3500억 달러는 8월말 기준으로 한국의 외화 준비고(4162억 9000만 달러)의 84.1%에 달한다.한편, 일본의 투자 규모 5500억 달러는 일본의 외화 준비고 1조 3200억 달러의 41.6%수준이다.
이것이라고 붙어 금용범(김·욘 폭탄) 대통령실정책 실장은 9일, 「(미국이 한국에 제시한) 그 문안을 보면, 우리의 국민 중누가 그 문안에 그대로 싸인해야 한다고 생각할까」라고 해 「우리는 결코 그러한 문안인 채 싸인？`키(일)것은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도 11일의 기자 회견에서 한미 교섭에 관련해 「 나는 어떠한 수면 아래의 합의도 없다」라고 해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로 없다」라고 강조했다.한미 정상회담 후에 관세 교섭에 최종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익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왜 싸인을 하는 것인가」라고 해 「최대한 합리적으로 싸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싸인을 할 수 없었다고 비난 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 후, 라토 닉 상무장관은 일본이 대미 관세 교섭 문서에 서명했던 것에 언급하면서 「유연성이 없다」라고 해 「선택사항은 명확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