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14408

美 “합의문 서명 없으면 관세 복원” 압박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예고했던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미는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이 합의를 큰 틀에서 재확인하고, 정상회담 전 합의문 작성을 추진했으나 최종적으로 불발됐다.

이후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던 한·미 간 관세 갈등은 다시 불붙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으면 관세를 다시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11일 CNBC 인터뷰에서 “한국은 대통령 방미 당시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유연성은 없다. 한국은 합의를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는 흑백이 분명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한국시간) 기자회견에서 “좋으면 사인해야 하지만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며 미국의 요구에 선을 그은 이후 나왔다. 7월 말 타결된 합의에도 불구하고 투자펀드의 투자처 결정 방식, 직접 투자 비중, 수익 배분 등 세부 조항을 두고 양측의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투자 대상 선정 방식, 투자 유형, 수익 배분 등에서 일본 수준의 합의를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6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결정하면서, 현금흐름(수익)이 발생하면 일본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미·일이 50대 50으로 수익을 나누고, 투자금 회수 이후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구조를 수용했다. 또 미·일 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이 자체적으로 투자처를 선정하면 일본은 45일 내에 현금을 송금해야 한다. 즉, 한국의 투자기금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운용하겠다는 게 러트닉 장관의 판단이다.

러트닉 장관은 “나는 그들이 일본(협상 타결)을 참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연성은 없다”며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