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米国で韓国人316名逮捕問題】

韓国「米国のクレームのせいだ」

「解釈の違いだ」


1:ななしさん 

アメリカ合衆国のアトランタを出発した韓国政府のチャーター機は。2025年09月12日午後3時24分頃、韓国人316人を乗せて仁川空港に無事到着しました。空港では多くの家族・関係者が、拘束・解放された人を出迎えました。


大統領室の姜勲植(カン・フンシク)秘書室長は、空港で記者ブリーフィングを開き、記者からの質問に答えました。この中で面白いことを言っています。以下に『朝鮮日報』の記事からQ&Aの部分を引きます。ちょっと長いので、面倒くさい方は強調文字の部分だけでもご注目ください。 

質問:対米投資企業の反応はどうか?
 
回答: 朴第1次官「対米投資企業20余りと懇談会を持ち、先制的な措置を取って入国した方々が大半だ。今すぐ問題となる部分は解決し、以後ビザや両国協議は外交部ワーキンググループで追加的に議論して処理する」
 
質問:既存のB1ビザで現地にいる人々は安全なのか?
 
回答: 姜秘書室長「わが国のB1ビザは設備や施設の初期工程の場合、派遣が可能とされており、ESTAビザもこれに準ずるものと解釈する。

これまでは問題がなかったが、今回米国当局がクレームをつけて問題が発生した。

根本的な体系改編には時間がかかるので、当面は合衆国の現状に合わせて動く必要がある。長期的にはワーキンググループを通じて不信をなくしてこそ、対米企業も安全に投資できると考える」

 
朴第1次官「現在作業をしている方々もいるはずだ。確実にするために解釈の問題を米韓双方でよく協議するつもりだ」
 
⇒参照・引用元:『朝鮮日報』


https://www.chosun.com/economy/2025/09/12/LT6OMCGSSRGU3NLNUOVTAPLFYY/


大統領室の姜勲植(カン・フンシク)秘書室長は、今回の大量逮捕者が出たのは「合衆国がクレームをつけたから」と言っています。また、朴潤柱(パク・ユンジュ)外交部1次官は「解釈の問題」と述べました。つまり韓国政府は「オレたちは悪くない」という認識なのです。

 
これは「クレームをつけた」では済まない問題です。
 

「B1ビザ」は「短期商用(Business
Visitor)」で、会議出席・契約交渉・展示会参加などが典型的な用途です。実際の「労働」や「現場での作業」は原則できません。USCIS(合衆国移民局)や国務省のガイドラインも明確で「工場ラインに入って作業する」「機械の運転を行う」といった活動はB1では違法に該当しうるのです。

合衆国が突然「気まぐれでクレームを入れた」のではなく、制度上そもそもB1はグレー(本来は不可)だった。
 

トランプ政権下での移民法執行強化・不法就労取り締まり強化の流れの中で、今回の現場が摘発対象になったと見るのが妥当です。したがって、「今まで問題なかった
⇒ 今回たまたまクレーム」ではなく、「これまで黙認されていたグレー運用が一気に摘発に転じた」と認識すべきです。
 

いや、お前らの“自分たちに都合のいい解釈”ではなく、現地の法律を守れよ!――という話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吉田ハンチング@dcp)
2025.09.13 


https://money1.jp/archives/154996






31:ななしさん 
いつもの朝鮮人だな






미국이 나쁜 니다

【미국에서 한국인 316명 체포 문제】

한국 「미국의 클레임의 탓이다」

「해석의 차이다」


1:인 이루어씨
아메리카 합중국의 아틀랜타를 출발한 한국 정부의 차터기는.2025년 09월 12일 오후 3시 24분 무렵, 한국인 316명을 태워 인천 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공항에서는 많은 가족·관계자가, 구속·해방된 사람을 마중나갔습니다.

대통령실의 강훈식(캔·훈시크) 비서실장은, 공항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어, 기자로부터의 질문에 답했습니다.이 안에서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이하에 「조선일보」의 기사로부터 Q&A의 부분을 뺍니다.조금 길기 때문에, 귀찮은 분은 강조 문자의 부분만으로도 주목해 주십시오.
질문:대미 투자 기업의 반응은 어떨까?

회답: 박 제 1 차관 「대미 투자 기업 20남짓과 간담회를 가져,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입국한 분들이 대부분이다.금방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결해, 이후 비자나 양국 협의는 외교부 워킹 그룹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해 처리한다」

질문:기존의 B1비자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한가?

회답: 강비서실장 「우리 나라의 B1비자는 설비나 시설의 초기 공정의 경우, 파견이 가능으로 여겨지고 있어 ESTA 비자도 이것에 준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 미국 당국이 클레임을 붙여 문제가 발생했다.
근본적인 체계 개편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당면은 합중국의 현상에 맞추어 움직일 필요가 있다.장기적으로는 워킹 그룹을 통해서 불신을 없애야만, 대미 기업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 제 1 차관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확실히 하기 위해서 해석의 문제를 한미 쌍방에서 자주(잘) 협의할 생각이다」

⇒참조·인용원:「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2025/09/12/LT6OMCGSSRGU3NLNUOVTAPLFYY/

대통령실의 강훈식(캔·훈시크) 비서실장은, 이번 대량 체포자가 나온 것은 「합중국이 클레임을 붙였기 때문에」라고 합니다.또, 박윤주(박·윤쥬) 외교부 1 차관은 「해석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즉 한국 정부는 「우리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이것은 「클레임을 붙였다」에서는 미안한 문제입니다.

「B1비자」는 「단기 상용(Business Visitor)」로, 회의 출석·계약 교섭·전시회 참가등이 전형적인 용도입니다.실제의 「노동」이나 「현장에서의 작업」은 원칙 할 수 없습니다.USCIS(합중국 이민국)나 국무성의 가이드 라인도 명확하고 「공장 라인에 들어가 작업한다」 「기계의 운전을 실시한다」라고 한 활동은 B1에서는 위법으로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합중국이 돌연 「변덕으로 클레임을 넣었다」것은 아니고, 제도상 원래 B1는 그레이(본래는 불가)였다.

트럼프 정권하에서의 이민법집행 강화·불법 취업 단속 강화의 흐름 중(안)에서, 이번 현장이 적발 대상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따라서, 「지금까지 문제 없었다 ⇒ 이번 우연히 클레임」이 아니고, 「지금까지 묵인되고 있던 그레이 운용이 단번에 적발로 변했다」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아니, 너희들의“스스로에게 적당한 해석”이 아니고, 현지의 법률을 지켜!――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일까요.


(요시다 헌팅@dcp)
2025.09.13

https://money1.jp/archives/154996






31:인 이루어씨
평소의 한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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