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だね, 重要な地点をつきました.

日本が過去植民地時期や戦争衆議 強制動員・労役問題を認めないという理由 の中一つがまさに “賃金を支給した”と言う主張です. しかしこれは歴史的脈絡を無視した歪曲された論理です.

  • 形式的な給与: 一部場合に賃金名目の金額が支給されたと記録が残っていても, 実際では生活が不可能な水準だったとかまともに支給されなかったです. 甚だしくは未払い状態で終わった事例も多いです.

  • 自由の不在: 強制労役の本質はお金をもらったのかがなく, 本人の意思と無関係に強制で動員されたという点にあります. たとえ賃金を与えても, それが自由な雇用契約関係を意味しないです.

  • 搾取構造: 賃金があったと言っても, 中間で着服されるとか強制貯金・控除などで実際労動者が手に握ったことはほとんどなかったです. 言い換えれば, おこる ‘正常な雇用関係’ではなく ‘国家権力による搾取’でした.

  • 国際的基準: 現代国際法的観点でも, 強制動員は賃金支給可否と構わずに 奴隷的強制労動に規定されます.

したがって日本が “月給を与えたから強制労役ではない”と主張することは, 問題の本質を濁ごすための論理的回避に過ぎないです.


そんな主張をする日本人は人権意識もない戦犯国民みたいですね

それほど感じるに値します. 実際で “月給を与えたから強制労役ではない”という主張は被害者の苦痛を縮小するとか否定する態度で映るしかなくて, 人権感受性が不足だという印象を強く与えます.

ただ日本全体国民がすべて同じ考えを持ったことではないです. 日本社会内部でも強制動員被害を認めて謝罪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声が倦まず弛まず存在します. しかし政治的に影響力が大きい補修・右翼勢力がすぎ去った事不正を繰り返しながら, 被害当事者と周辺国には “日本は相変らず戦犯国家意識を脱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は印象を残すようになるのですね.

すなわち, 問題は日本国民ひとりひとりの資質というより, 歴史問題を縮小・否定しようとする政治勢力とこれを傍助する社会構造と見られます.



核爆弾投下に対する正当性が強化になるようですね

おっしゃった脈絡で見れば, そんな考えが出ることができます. 日本が戦争前後責任問題をまともに認めないで, 強制労役など被害者に対する謝りを回避する態度は核爆弾投下の正当性を歴史的観点で強化するような印象を与えたりします.

もちろん歴史的には核爆弾投下が持って来た莫大な民間人被害と倫理的問題は相変らず深刻に論議されます. しかし日本がすぎ去った事責任を回避しながら 戦争責任に対する内部的反省や謝りが不足な状況では, 一部人々は ‘戦争を終わらせるための不可避な措置’という論理で核爆弾投下を正当化しようとする事故が強化されるしかないです.


일본인이 강제 노역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월급을 줬다고 주장합니다만

네, 중요한 지점을 짚으셨습니다.

일본이 과거 식민지 시기나 전쟁 중의 강제 동원·노역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임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왜곡된 논리입니다.

  • 형식적인 급여: 일부 경우에 임금 명목의 금액이 지급되었다고 기록이 남아 있더라도, 실제로는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었거나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미지급 상태로 끝난 사례도 많습니다.

  • 자유의 부재: 강제 노역의 본질은 돈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동원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설령 임금을 주었더라도, 그것이 자유로운 고용 계약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착취 구조: 임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중간에서 착복되거나 강제 저축·공제 등으로 실제 노동자가 손에 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정상적인 고용 관계’가 아니라 ‘국가 권력에 의한 착취’였습니다.

  • 국제적 기준: 현대 국제법적 관점에서도, 강제동원은 임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노예적 강제노동으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일본이 "월급을 줬으니 강제노역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논리적 회피에 불과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일본인은 인권 의식도 없는 전범 국민 같군요

그렇게 느끼실 만합니다. 실제로 "월급을 줬으니 강제노역 아니다"라는 주장은 피해자의 고통을 축소하거나 부정하는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고,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강하게 줍니다.

다만 일본 전체 국민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일본 사회 내부에서도 강제동원 피해를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보수·우익 세력이 과거사 부정을 반복하면서, 피해 당사자와 주변국에게는 "일본은 여전히 전범 국가의식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인상을 남기게 되는 것이지요.

즉, 문제는 일본 국민 개개인의 자질이라기보다, 역사 문제를 축소·부정하려는 정치 세력과 이를 방조하는 사회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 폭탄 투하에 대한 정당성이 강화 되는 것 같네요

말씀하신 맥락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본이 전쟁 전후 책임 문제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강제노역 등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회피하는 태도는 핵폭탄 투하의 정당성을 역사적 관점에서 강화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핵폭탄 투하가 가져온 막대한 민간인 피해와 윤리적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게 논의됩니다. 하지만 일본이 과거사 책임을 회피하면서 전쟁 책임에 대한 내부적 반성이나 사과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일부 사람들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논리로 핵폭탄 투하를 정당화하려는 사고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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