どうせ上告審でトランプが勝訴する可能性は低いと思う
IEEPAを根拠にした緊急関税発動の適法性に関して下級審2ヶ所は皆関税無效に近い判断をした
いくら連邦最高裁判所判事が補修性向がもっと多いと言っても, 法理を大きく脱した判断をそういえば易しくないだろうし
アメリカもますます権限濫用に厳格に解釈する方向になっているから
もちろん全部無效ではなくて, 一部に対しては適法有效だと受け入れられる可能性はある
早ければ今年の末や来年初に最終審判決が出るでしょう
だから韓国はそのままその時まで堪えて見ることも悪くはない
最悪は堪えることもできないのに口だけはたいてから結局アメリカ思った通りに署名することだ
이렇게 된 바에는 내년 초까지 버티는 것도 방법
어차피 상고심에서 트럼프가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IEEPA를 근거로 한 긴급 관세 발동의 적법성에 관해 하급심 두곳은 모두 관세 무효에 가까운 판단을 했던
아무리 연방 대법원 판사가 보수 성향이 더 많다고 해도, 법리를 크게 벗어난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미국도 점점 권한 남용에 엄격하게 해석하는 방향이 되고 있기 때문
물론 전부 무효는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는 적법 유효하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다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최종심 판결이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그냥 그때까지 버텨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최악은 버티지도 못하면서 입만 털다가 결국 미국 뜻대로 서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