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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産業相が米との協議終え帰国 対米投資で隔たり埋められず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米関税交渉で詰めの協議を行うため訪米した韓国の金正官(キム・ジョングァン)産業通商資源部長官が14日、帰国した。金氏はラトニック米商務長官と会談して韓国の対米投資の詳細を調整したが、仁川国際空港に到着後、記者団に対し、協議に進展があったかについて明らかにしなかった。

仁川空港に到着した金正官・産業通商資源部長官=14日、仁川(聯合ニュース)

仁川空港に到着した金正官・産業通商資源部長官=14日、仁川(聯合ニュース)



 金氏は12日(現地時間)に行ったラトニック氏との会談で、韓国が約束した対米投資の構造や方法、利益の配分方式などについて合意を目指したとされる。だが、韓米の通商当局が会談後にも協議の結果について一切説明しなかったことから、主要な争点で隔たりを埋められなかったもようだ。

 韓米は7月、米国が韓国に対する相互関税を25%から15%に引き下げる代わりに、韓国が総額3500億ドル(約51兆7000億円)の対米投資を行うことなどで合意した。ただ、具体的な内容については協議が終わっていない状態だ。

 直接投資の比率を最大限引き下げたい韓国に対し、米国は比率を高めるよう強く要求しているとされる。投資対象の選定でも、米国は主導権を取りたい考えだが、韓国は韓国企業が事業性を判断して決定する方式を主張している。

 投資利益の配分に関しても、米側は先に妥結した日本との合意内容をもって韓国に圧力をかけている。日米が合意したように投資資金の回収までは収益を折半し、回収後は収益の9割を米側が得る方式を米側は求めているが、韓国は「合理的でなく、受け入れがたい」との立場とされる。

 米国は農産物やデジタルなどの分野でも非関税障壁の解消を要求。韓国は造船などの産業協力計画で有利な条件を主張している。

 金氏はまた、米ジョージア州で建設中の現代自動車グループとLGエナジーソリューションの合弁会社の工場で韓国人労働者ら300人以上が移民当局に拘束された問題で、繰り返し懸念を表明。韓国企業が安定的に投資するためには査証(ビザ)問題の改善が必要だと強調した。



한국은 막대한 대미무역 흑자를 어떻게 할 생각인가

한국산업상이 미라는 협의 끝내 귀국 대미 투자로 떨어져 묻히지 않고

【서울 연합 뉴스】한미 관세 교섭으로 막바지 협의를 실시하기 위해 방미한 한국의 김 마사히로(김·젼그) 상교도리상자원 부장관이 14일, 귀국했다.김씨는 라토 닉미 상무장관과 회담해 한국의 대미 투자의 상세를 조정했지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후, 기자단에 대해, 협의에 진전이 있었는지를 붙어 분명히 하지 않았다.

인천 공항에 도착한 김 마사히로·상교도리상자원 부장관=14일, 인천(연합 뉴스)

인천 공항에 도착한 김 마사히로·상교도리상자원 부장관=14일, 인천(연합 뉴스)



 김씨는 12일(현지시간)에 간 라토 닉 씨와의 회담에서,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의 구조나 방법, 이익의 배분 방식등에 대해서 합의를 목표로 했다고 여겨진다.하지만, 한미의 통상 당국이 회담후에도 협의의 결과에 대해 일절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부터, 주요한 쟁점에서 격차를 묻히지 않았던 모양이다.

 한미는 7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에, 한국이 총액 3500억 달러( 약 51조 7000억엔)의 대미 투자를 실시하는 것등에서 합의했다.단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

 직접투자의 비율을 최대한 인하하고 싶은 한국에 대해, 미국은 비율을 높이도록(듯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여겨진다.투자대상의 선정에서도, 미국은 주도권을 취하고 싶은 생각이지만, 한국은 한국 기업이 사업성을 판단해서 결정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투자 이익의 배분에 관해서도, 미국측은 먼저 타결한 일본과의 합의 내용을 가지고 한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일·미가 합의한 것처럼 투자 자금의 회수까지는 수익을 절반 해, 회수후는 수익의 9할을 미국측이 얻는 방식을 미국측은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합리적이 아니고, 받아 들이기 어렵다」라는 입장으로 여겨진다.

 미국은 농산물이나 디지털식 어느 분야에서도 비관세 장벽의 해소를 요구.한국은 조선등의 산업 협력 계획으로 유리한 조건을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또, 미국 조지아주에서 건설중의 현대 자동차 그룹과 LG에너지 솔루션의 합작회사의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등 300명 이상이 이민 당국에 구속된 문제로, 반복 염려를 표명.한국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증(비자)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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