アメリカ人「韓国も日本のように利益90％譲歩せよ」米国が韓国を圧迫、無駄な関税協議
アメリカが韓国に対し、日本のように投資利益の90％を米国に帰属させる「日本式モデル」の受け入れを要求し、拒否すれば関税25％に戻ると警告しています。
「日本のように利益の90％を譲れ」米国の圧力…泥沼に陥った関税協議
米商務長官「韓国は協定を受け入れるか、関税を払うしかない」
投資回収まで収益は折半、その後は米国に90％帰属
アメリカが韓国との通商交渉で圧力を強めている。
ドナルド・トランプ政権は、対米投資ファンドの利益の90％を米国に帰属させる、いわゆる「日本式収益分配モデル」を韓国にも受け入れるよう要求しており、韓国政府はこれを「毒素条項」として強く反発している。
両国の意見の隔たりが埋まらず、ようやく合意した15％相互関税優遇さえも白紙になる危機感が高まっている。
ハワード・ラトニク米商務長官は11日（現地時間）、CNBCに出演し「韓国は協定を受け入れるか、関税を払うかだ。明確だ」と発言した。
続けて「日本はすでに最終署名を終え、韓国は検討中だ」とし「柔軟性はない」と言い切った。
協定を拒否すれば、韓国の対米関税率が再び25％に戻ると警告した。
またラトニク長官は、日本が5500億ドル規模の対米投資ファンドを組成し、アラスカLNG（液化天然ガス）など米国が望むプロジェクトに投入す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
さらに「5500億ドルの投資金が回収されるまでは日米で収益を折半するが、その後は米国が90％を持っていく」と述べ、韓国にも同じ方式を受け入れるよう迫った。
韓国政府はこの条件を受け入れられない立場だ。
今年7月末に3500億ドル規模の対米投資パッケージで合意したものの、ファンドの構造や収益分配をめぐって依然として折り合いがついていない。
미국인 「한국도 일본과 같이 이익 90%양보하라」미국이 한국을 압박, 쓸데 없는 관세 협의
미국이 한국에 대해, 일본과 같이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에 귀속시키는 「일본식 모델」의 수락을 요구해, 거부하면 관세 25%로 돌아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같이 이익의 90%를 양보할 수 있다」미국의 압력…수렁에 빠진 관세 협의
미 상무장관 「한국은 협정을 받아 들이는지, 관세를 지불할 수 밖에 없다」
투자 회수까지 수익은 절반, 그 다음은 미국에 90%귀속
미국이 한국과의 통상 교섭으로 압력을 강하게 하고 있다.
도널드·트럼프 정권은, 대미 투자 펀드의 이익의 90%를 미국에 귀속시키는, 이른바 「일본식 수익 분배 모델」을 한국에도 받아 들이도록 요구하고 있어, 한국 정부는 이것을 「독소 조항」으로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국의 의견의 격차가 메워지지 않고, 간신히 합의한 15%상호 관세 우대마저도 백지가 되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워드·라트니크미 상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CNBC에 출연해 「한국은 협정을 받아 들이는지, 관세를 지불할까다.명확하다」라고 발언했다.
계속해 「일본은 벌써 최종 서명을 끝내 한국은 검토중이다」라고 해 「유연성은 없다」라고 해 잘랐다.
협정을 거농`로 하면,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다시 25%로 돌아온다고 경고했다.
또 라트니크 장관은, 일본이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해,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등 미국이 바라보는 프로젝트에 투입할 것을 밝혔다.
한층 더 「5500억 달러의 투자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일·미에서 수익을 절반 하지만, 그 다음은 미국이 90%를 가지고 간다」라고 말해 한국에도 같은 방식을 받아 들이도록 강요했다.
한국 정부는 이 조건을 받아 들여지지 않는 입장이다.
금년 7월말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했지만, 펀드의 구조나 수익 분배를 둘러싸고 여전히 타협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