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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日から日本車に15%関税…韓国車、当面は価格競争力で後れを取る見通し

韓国の自動車の対米輸出額は、4月には28億9000万ドル(約4270億円)だったが、8月には15億8000万ドルまで減少した。写真は8月24日、平沢(ピョンテク)港で輸出待機中の車両。[聯合ニュース]


米国で韓国車の価格競争力が日本車に後れを取るとの懸念が出ている。米国が9月16日(現地時間)から日本車には15%の関税を課す一方、韓国車には25%を維持するためだ。

14日付の朝日新聞などによると、9日、米連邦官報に掲載された「米日協定の履行」に関する行政命令が16日に施行される見通しだ。行政命令には自動車品目に対し15%の関税を賦課する内容が盛り込まれている。韓国は7月に米国との通商協議で自動車関税を15%にすることで合意したが、後続手続きでの意見対立により25%が維持されている。

トランプ政権がインフレ抑制法(IRA)に基づく電気自動車の税額控除(最大7500ドル、約110兆円)を今月末で終了すると予告したことから、米国内ではハイブリッド(HEV、PHEV)車の人気が急上昇している。このような状況下で関税格差まで発生すれば、現代(ヒョンデ)自動車グループにとって収益性悪化は避けられない。これまで韓国は韓米FTAによる自動車無関税により、価格競争力で日本より優位に立っていた。

現代自動車は米国で販売するハイブリッド車のうち大部分を韓国からの輸入に依存している。米アラバマ州工場でサンタフェハイブリッドの1車種だけを生産しているが、ツーソン、ソナタ、アバンテハイブリッドなど他の人気車種はすべて韓国で生産している。これに対し、日本メーカーは多くの人気ハイブリッド車種を米国現地で生産している。現代自動車グループはジョージア州のメタプラント・アメリカ(HMGMA)を電気自動車専用工場からHEV混流生産工場へと転換・増設し、現地生産分を増やす計画だ。ただし、最近のジョージア拘禁事態以降、増設のための人員派遣などに困難が生じるとの懸念もある。財界関係者は「政府が迅速な後続交渉を通じて、関税と工場増設問題を解決すべきだ」と述べた。

一方、韓国政府が関税を引き下げるために米トランプ政権に約束した3500億ドルの投資をするよりも、その資金を韓国の輸出企業支援に充てるべきだとの主張も出ている。

米シンクタンク・経済政策研究センター(CEPR)の専任経済学者であるディーン・ベイカー氏は11日、研究所のホームページに掲載した報告書で「米国が15%に引き下げた相互関税を25%に引き上げれば、韓国の対米輸出はGDPの0.7%にあたる125億ドル減少する可能性がある」とし、「なぜ125億ドルを守るために3500億ドルを払う必要があるのか」と指摘した。そのうえで「3500億ドルの20分の1(175億ドル)を、被害企業や労働者の支援に使うほうが利益になる」と主張した。

米国は今月4日、日本と▷投資対象は米国が決定する、▷▷日本は45日以内に投資資金を送金する、▷投資回収までは米日が50対50、回収後は米国が90%を得る、という条件で交渉を終えた。これに対し、韓国との協議は難航が続いている。



내일부터 일본차는 15%관세, 한국차괴멸

내일부터 일본차에 15%관세…한국차, 당면은 가격 경쟁력으로 뒤질 전망

한국의 자동차의 대미 수출액은, 4월에는 28억 9000만 달러( 약 4270억엔)였지만, 8월에는 15억 8000만 달러까지 감소했다.사진은 8월 24일, 히라사와(폴테크) 항에서 수출 대기중의 차량.[연합 뉴스]


미국에서 한국차의 가격 경쟁력이 일본차에 뒤진다라는 염려가 나와 있다.미국이 9월 16일(현지시간)부터 일본차에는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한국차에는 25%를 유지하기 위해(때문에)다.

14 일자의 아사히 신문등에 의하면, 9일, 미 연방 관보에 게재된 「미 일 협정의 이행」에 관한 행정 명령이 16일에 시행될 전망이다.행정 명령에는 자동차 품목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한국은 7월에 미국과의 통상 협의에서 자동차 관세를 15%로 하는 것에 합의했지만, 후속 수속으로의 의견 대립에 의해 25%가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이 인플레 억제법(IRA)에 근거하는 전기 자동차의 세액공제(최대 7500 달러, 약 110조엔)를 이달 말에 종료한다고 예고한 것으로부터, 미국내에서는 하이브리드(HEV, PHEV) 차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이러한 상황하로 관세 격차까지 발생하면, 현대(홀데) 자동차 그룹에 있어서 수익성 악화는 피할 수 없다.지금까지 한국은 한미 FTA에 의한 자동차 무관세에 의해, 가격 경쟁력으로 일본에서(보다) 우위에 서있었다.

현대 자동차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하이브리드 차의 쳐 대부분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미국 앨라배마주 공장?`나산타페하이브릿드의 1 차종만을 생산하고 있지만, 투 손, 소나타, 아반테하이브릿드 등 다른 인기 차종은 모두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다.이것에 대해, 일본 메이커는 많은 인기 하이브리드 차종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다.현대 자동차 그룹은 조지아주의 메타프란트·미국(HMGMA)을 전기 자동차 전용 공장으로부터 HEV 혼류 생산 공장으로 전환·증설해, 현지 생산분을 늘릴 계획이다.다만, 최근의 조지아 구금 사태 이후, 증설을 위한 인원 파견 등에 곤란이 생긴다라는 염려도 있다.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신속한 후속 교섭을 통해서, 관세와 공장 증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부가 관세를 인하하기 위해서 미 트럼프 정권에 약속한 3500억 달러의 투자를 하는 것보다도, 그 자금을 한국의 수출 기업 지원에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있다.

미 씽크탱크·경제정책 연구 센터(CEPR)의 전임 경제학자인 딘·베이커씨는 11일, 연구소의 홈 페이지에 게재한 보고서로 「미국이 15%로 인하한 상호 관세를 25%로 끌어올리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GDP의 0.7%에 해당하는 125억 달러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 「왜 125억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3500억 달러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 의 것인지」라고 지적했다.게다가 「3500억 달러의 20분의 1(175억 달러)을, 피해 기업이나 노동자의 지원에 사용하는 편이 이익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번 달 4일, 일본과 투자대상은 미국이 결정되는, 일본은 45일 이내에 투자 자금을 송금하는, 투자 회수까지는 미 일이 50 대 50, 회수후는 미국이 90%를 얻는다, 라고 하는 조건으로 교섭을 끝냈다.이것에 대해, 한국이라는 협의는 난항이 계속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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