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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政府「3500億ドルの投資をするのであれば、無制限のドルスワップ協定を結んでもらいたい」……アメリカ「ええっと、3500億ドルの投資は関税引き下げの条件だったはずですが?」


韓国政府、3500億ドル投資を圧迫する米国に「無制限通貨スワップ」を要請(ハンギョレ)

 韓国政府は、米国が要求する3500億ドル(約51兆円)規模の対米投資ファンド創設と関連し、無制限の韓米通貨スワップの開設を要請したことが分かった。細部の交渉過程で米国が直接投資の比重を高めるよう要求したことを受け、韓国も外国為替市場の衝撃を緩和するための最小限の安全装置として通貨スワップの開設を要請したのだ。ファンドの構成と配分方法をめぐり韓米間の隔たりが大きく、交渉は長期化する可能性もあるとみられる。

 14日、大統領室と韓国政府の説明によると、政府は先日の米国との関税交渉過程で、無制限の韓米通貨スワップを開設する必要性を提示した。政府関係者は「通貨スワップを含め、外国為替市場の影響を最小化するためのさまざまな案を協議している」と述べた。通貨スワップとは、非常時に自国通貨を預け、相手国の通貨をあらかじめ約定した為替レートで借りてくる契約のことをいう。

 大統領室高官も「(米国と)いろいろな話をしている。キム・ヨンボム政策室長が放送記者クラブの時に発言した水準を参考にすれば良い」と述べた。キム室長は9日の放送記者クラブ招請討論会で、「日本は基軸通貨国であり、外貨準備高も韓国の3倍」だとしたうえで、「(韓国は米国との)通貨スワップ問題が解決していない。日本は米国と無制限通貨スワップがある」と発言した。

 政府がこのようなカードを米国に切りだしたのは、対米投資ファンドの創設過程で、外国為替市場が不安になる可能性が高いという懸念のためだ。韓国が米国に投資することにした3500億ドルは、外貨準備高4200億ドルの83%にのぼる。日本が米国と結んだ5500億ドルの投資パッケージ(日本の外貨準備高の41%水準)に比べ、国家的負担がはるかに大きい。当初、韓国政府は対米直接投資の比重の負担を減らし、保証と融資などで投資しようとしたが、米国は日本と先日交わした合意のように直接投資の拡大を要求している。

 ただし、無制限通貨スワップは現実的には容易ではなく、交渉戦略の一環だという分析もある。これはすなわち、米国が該当国の外国為替市場のドル流動性をめぐるリスクに対し、無制限に責任を負うことを意味するからだ。米国は金融システムの安定性のために日本や英国など基軸通貨国5カ国と無制限通貨スワップ協定を結んでいる。
(引用ここまで)





 「アメリカに向けての投資をするのだから、アメリカは韓国に無制限の通貨スワップを認めるべきだ」

 ……甘えだなぁ。
 投資するってことはそんなワイルドカードではないってことですよ。
 現状、アメリカが無制限の通貨スワップを認めているのは──

・日本
・イギリス
・EU
・スイス
・カナダ

 この5つの国々。んで、それぞれの国同士もまた無制限の通貨スワップを認めている。
 6大国的な扱いになっているわけですね。EUは域内の国としてはいろいろあるとしても、ユーロを取り扱う中央銀行はひとつなので。
 それが様々な問題を引き起こしているとしてもまあそれはそれ。

 金融的に強いだの、同盟を結んでいるだのの理由はありますが。
 要するに「結びつきの強いハードカレンシーの国」とつながっているわけですよ。



 で、そこに韓国が飛び込めるかって話、ですね。
 「えっと、そうできる理由がないですね?」ってのがアメリカ側の気分じゃないでしょうかね。

 「アメリカに投資するのだから通貨スワップを無制限で認めるべき」
 「アメリカへ投資しているのだから作業員をビザなしで労働させても認めるべき」
 これが韓国の基本的な考えかたなんですよ。

 韓国企業による投資への見返りは補助金。
 韓国政府が決めた投資への見返りは関税の引き下げ。
 それ以上のものを求めるなって話でしかない。

 ついでにいえば3500億ドルの投資を確約したのに、サインしていないので関税は引き下げられない。
 なにもおかしなことはないと思うのですがねー。



투자는 한국이 관세를 위해 일방적으로 꺼낸 약속이므로 안되면 관세는 내릴 수 없는 w

한국 정부 「3500억 달러의 투자를 한다면, 무제한의 달러 스왑(swap)협정을 체결해 주었으면 한다」……미국 「예와 3500억 달러의 투자는 관세 인하의 조건이었다는 두입니다만?」


한국 정부, 3500억 달러 투자를 압박하는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왑(currency swaps)」를 요청(한겨레)
 한국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약 51조엔)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창설과 관련해, 무제한의 한미 통화스왑(currency swaps)의 개설을 요청한 것을 알았다.세부의 교섭 과정에서 미국이 직접투자의 비중을 높이도록 요구한 것을 받아 한국도 외환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로서 통화스왑(currency swaps)의 개설을 요청했던 것이다.펀드의 구성과 배분 방법을 둘러싸 한미간의 격차가 크고, 교섭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진다.

 14일, 대통령실과 한국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정부는 요전날의 미국과의 관세 교섭 과정에서, 무제한의 한미 통화스왑(currency swaps)를 개설하는 필요성을 제시했다.정부 관계자는 「통화스왑(currency swaps)를 포함해 외환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안을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통화스왑(currency swaps)란, 비상시에 자국 통화를 맡겨 상대국의 통화를 미리 약정한 환율로 빌려 오는 계약을 한다.
 대통령무로 고관도 「(미국과)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김·욘 폭탄 정책 실장이 방송 기자 클럽때에 발언한 수준을 참고로 하면 좋다」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9일의 방송 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일본은 기축통화국이며, 외화 준비고도 한국의 3배」라고 한 데다가, 「(한국은 미국과의) 통화스왑(currency swaps) 문제가 해결하고 있지 않다.일본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왑(currency swaps)가 있다」라고 발언했다.

 정부가 이러한 카드를 미국에 절낸 것은, 대미 투자 펀드의 창설 과정에서, 외환 시장이 불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염려를 위해다.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는, 외화 준비고 4200억 달러의83%에 달한다.일본이 미국과 묶은 5500억 달러의 투자 패키지(일본의 외화 준비고의41% 수준)에 비해, 국가적 부담이 훨씬 크다.당초, 한국 정부는 대미 직접투자의 비중의 부담을 줄여, 보증과 융자등에서 투자하려고 했지만, 미국은 일본과 요전날 주고 받은 합의와 같이 직접투자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무제한 통화스왑(currency swaps)는 현실적으로는 용이하지 않고, 교섭 전략의 일환이라고 하는 분석도 있다.이것은 즉, 미국이 해당국의 외환 시장의 달러 유동성을 둘러싼 리스크에 대해, 무제한하게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는지등이다.미국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서 일본이나 영국 등 기축통화국 5개국과 무제한 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인용 여기까지)




 「미국을 향한 투자를 하니까, 미국은 한국에 무제한의 통화스왑(currency swaps)를 인정해야 한다」

 ……응석부려구나.
 투자한다는 것은 그런 와일드 카드는 아니다는 것이에요.
 현상, 미국이 무제한의 통화스왑(currency swaps)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일본
·영국
·EU
·스위스
·캐나다

 이 5개의 나라들.그리고, 각각의 나라끼리도 또 무제한의 통화스왑(currency swaps)를 인정하고 있다. 6 대국적인 취급이 되어 있는 것이군요.EU는 역내의 나라로서는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해도, 유로를 취급하는 중앙은행은 하나이므로.
 그것이 님 들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해도 뭐그것은 그것.

 금융적으로 강한다, 동맹을 맺고 있는이라든가의 이유는 있어요가.
 요컨데 「관계의 강한 하드 커런시(hard currency)의 나라」라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한국을 뛰어들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 군요.
 「어와 그렇게 할 수 있을 이유가 없네요?」(은)는의가 미국측의 기분이 아닐까요.

 「미국에 투자하니까 통화스왑(currency swaps)를 무제한하고 인정해야 한다」
 「미국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작업원을 노비자로 노동시켜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한국의 기본적인 생각해 딱딱한 응이에요.

 한국 기업에 의한 투자에의 담보는 보조금. 한국 정부가 결정한 투자에의 담보는 관세의 인하.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말라고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김에 말하면 3500억 달러의 투자를 확약했는데, 싸인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는 인하되지 않는다.
 굳이 이상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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