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室がドブルオミンズダングの嘲戯台大法院長辞退要求と係わって ‘原則的共感’ 立場を明らかにしたことに対して 15日法院内部と法曹界では強い批判と憂慮の声が出た.
法曹人たちは “独裁政権も大法院長辞退を公開要求した事はない” “三権分立と国家システムを崩す危ない発言”と指摘した.
長代表は釜山で開かれた最高委員会議でも “大統領室は組大法院長を辞退させてリ・ジェミョン大統領の選挙法事件有罪判決を覆そうと思うこと”と言いながら “共犯たち判決も無罪で作るために辞退を要求すること”と声を高めました.
シンドングウック最高委員もペイスブックに “大統領が大法院長辞退を言及したらこれは明らかな違憲と同時に明白な弾劾事由”と書きました. ハンドングフンの前グックミンウィヒム代表も “大統領が自分の犯罪裁判を阻むために大法院長を追い出そうと思ったら重大な憲法違反”と批判しました.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 공감’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15일 법원 내부와 법조계에서는 강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조인들은 “독재 정권도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한 적은 없다” “삼권분립과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며 "공범들 판결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 역시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대법원장 사퇴를 언급했다면 이는 분명한 위헌이자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썼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려 한다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