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に住む外国人の数が増加
→保険料の未納率が増加
→税金が外国人未納保険料の穴埋めに使われている状況
日本に住む外国人の数が増加している。経済安全保障アナリストの平井宏治さんは「それにもかかわらず、国民健康保険、国民年金保険料の未納率は高い。現状では国民の納めた税金が、外国人未納保険料の穴埋めに使われている状況だ」という――。
※詳しくは下記リンクより
https://president.jp/articles/-/102055
「全国の外国人による国民健康保険未納額が年間計4000億円にのぼる」 — [removed][removed]
年金納付率より問題なのはコッチ↑
年金未払いは支給減額で対応可能だが、国保は未納でも3割負担で病院での診療費で済む
厚労省も社会保険料減額を提唱する維新の会もダンマリ
このまま放置では益々金額は膨らむのは確実！
PS (@petgyoukai) September
15, 2025
鎖国しようよ
일본에 사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
→보험료의 미납율이 증가
→세금이 외국인 미납 보험료의 보충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
일본에 사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경제 안전 보장 어널리스트 히라이 히로지씨는「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미납율은 높다.현재 상태로서는 국민이 납입한 세금이, 외국인 미납 보험료의 보충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
※자세한 것은 아래와 같이 링크보다
https://president.jp/articles/-/102055
「전국의 외국인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미납액이 연간계 4000억엔에 달한다」
[removed][removed]
연금 납부율부터 문제인 것은 콧치↑
연금 미불은 지급 감액으로 대응 가능하지만, 국민 건강 보험은 미납에서도 3할 부담으로 병원에서의 진료비로 끝난다
후생 노동성도 사회보험료 감액을 제창하는 유신의 회도 댄 마리
이대로 방치에서는 더욱 더 금액은 부풀어 오르는 것은 확실!
쇄국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