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６日から米国で起亜「スポーテージ」よりトヨタ「ＲＡＶ４」の方が割安に
関税の差が価格にそのまま反映されれば
スポーテージハイブリッド 3万7863ドル
RAV4ハイブリッド 3万7778ドル
関税の後続交渉が長引き、競争力低下を懸念
16日から米国に輸出される日本製自動車の品目別関税が15％に引き下げられ、韓国製自動車の米国内での価格競争力が低下するだろうとの懸念が出ている。韓国の場合、米国との関税交渉が膠着状態に陥ったため、自動車関税の引き下げ（25％→15％）の日程を決められずにいるからだ。
15日の日本現地メディアの報道によると、今月9日に米国の官報に掲載された「日米協定履行」の大統領令は16日に施行される予定だ。この大統領令には、自動車の関税を現行の25％から15％に引き下げる内容が盛り込まれた。そうなると、韓国は日本より10％高い自動車関税率を適用されることになる。
韓国は今年4月から自動車関税として25％を支払っている。韓国政府は7月31日、3500億ドル規模の対米投資などを条件に25％の自動車の品目別関税を15％に引き下げることに成功した。しかし、対米投資の方式と利益配分をめぐって両国の立場の違いを縮めることができず、韓国製自動車に対する米政府の行政命令が出ていない状況だ。
韓国が日本より10％高い関税率を適用されることになれば、価格競争力の面で困難に直面する公算が大きい。現在、米国で起亜の「スポーテージ（SPORTAGE）ハイブリッド」は3万290ドル、トヨタの「RAV4ハイブリッド」は3万2850ドルで販売されている。しかし、16日から両国にそれぞれ異なる関税率の差（10％）が消費者価格にそのまま転嫁されれば、スポーテージは3万7863ドルで、RAV4の3万7778ドルより高くなる。
自動車業界の関係者は、「韓国は7月31日に自動車の関税引き下げを協議し、日本（7月22日）より引き下げ時期が9日ほど遅れると判断したが、現在の関税交渉の雰囲気を見ると9日以内に韓国が自動車の関税を15％に引き下げることは難しそうだ」とし、「関税引き下げの時期が遅れるほど韓国企業の収益性は悪化し、競争力が低下せざるをえない」と述べた。
韓国製自動車は今年4月にトランプ政権が関税を課すまでは、韓米自由貿易協定（FTA）により無関税で輸出された。相互関税（2.5％）を課せられた日本や欧州製の自動車より高い価格競争力が市場シェアを高めることができた理由だった。しかし、4月からトランプ政権が韓国製自動車に25％の品目別関税を課し、現代自動車・起亜は第2四半期に米国の関税だけで営業利益が1兆6142億ウォン（約1700億円、現代自動車8282億ウォン、起亜7860億ウォン）減少するなど大きな打撃を受けた。
問題は、これらの企業が関税の負担による収益性悪化にもかかわらず、輸出量を減らすことは容易でないという点だ。米国の自動車市場は「成長する先進国市場」という点と「米国でよく売れてこそ、世界でよく売れる」という象徴性を持っているからだ。現在、現代自動車・起亜は米国市場での関税ショックを緩和するため、欧州や東南アジア地域への輸出量を増やすなど、市場の多角化を試みている。
さらに大きな問題は別にある。3500億ドル規模の対米投資をめぐる韓米両国の見解の違いが大きく、関税の後続交渉の妥結時点が見通せないという点だ。米国は直接投資の比重を高めるよう要求しているが、韓国は直接投資の比重を減らし、金融や保証による投資を望んでいる。収益の配分方式をめぐっても、米国は投資金が回収される前までは米国が10％、韓国が90％を持っていくが、元金回収以降は米国が90％、韓国が10％を持っていく構造を要求している。これは米国に過度に有利な条件だというのが韓国政府の態度だ。
韓国の自動車産業が進退両難に陥っている中、無理して米国政府の投資圧迫要求を受け入れるよりは、25％の関税に耐える方が良いという主張も提起されている。米シンクタンク経済政策研究センター（CEPR）の先任経済学者であるディーン・ベイカー氏は最近の寄稿で「昨年、韓国が米国に輸出した1320億ドル基準で相互関税を25％に引き上げれば、韓国の対米輸出は国内総生産（GDP）の0.7％である125億ドル減る」とし、「125億ドルの輸出を守るために3500億ドルを出せというトランプ大統領の要求を受け入れてまで協定を締結する理由は見つけられない」と書いた。彼は「3500億ドルの5％だけ使ったとしても、輸出減少のために被害を受ける労働者と企業を支援でき、何よりトランプの不確実性に振り回される必要もなくなる」とも話した。
だが、こうした主張に対して韓国の産業界と学界では「トランプ・リスク」がより一層大きくなりうるので現実性が劣るという主張も出ている。韓国貿易協会のチャン・サンシク国際貿易通商研究院長は「『25％関税に耐えよう』という主張は、韓国国内の経済学者たちも私的な席で多く話すが、公に言及するには危険な主張」だとし「トランプ政権が韓国からの輸入品の関税を50％まで引き上げることもありえ、半導体と医薬品に対して提供することにした最恵国待遇を撤回しかねないなど不確実性が大きい」と話した。
専門家たちは、米国と関税交渉を続けながら、一方では韓国企業の米国市場への依存度を徐々に減らすしかないと口をそろえる。産業研究院のキム・ギョンユ先任研究委員は「韓国が米国との関税交渉に主導的に対応しにくい状況なので、現在としては米国市場への依存率を減らしながら、韓国国内の製造工程を効率化するなど生産コストを減らし、競争力を維持するほかはない」と話した。
16일부터 미국에서 기아 「스포테이지」보다 토요타 「RAV4」가 저렴하게
관세의 차이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면
스포테이지하이브릿드 3만 7863 달러
RAV4 하이브리드 3만 7778 달러
관세의 후속 교섭이 길어져, 경쟁력저하를 염려
16일부터 미국에 수출되는 일본제 자동차의 품목별 관세가 15%에 인하되어 한국제 자동차의 미국내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할 것이라고의 염려가 나와 있다.한국의 경우, 미국과의 관세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의 인하(25%15%)의 일정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의 일본 현지 미디어의 보도에 의하면, 이번 달 9일에 미국의 관보에 게재된 「일·미 협정 이행」의 대통령령은 16일에 시행될 예정이다.이 대통령령에는, 자동차의 관세를 현행의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그렇게 되면, 한국은 일본에서(보다) 10%비싼 자동차 관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한국이 일본에서(보다) 10%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게 되면, 가격 경쟁력의 면에서 곤란에 직면하는 공산이 크다.현재, 미국에서 기아의 「스포테이지(SPORTAGE) 하이브리드」는 3만 290 달러, 토요타의 「RAV4 하이브리드」는 3만 2850 달러로 판매되고 있다.그러나, 16일부터 양국에 각각 다른 관세율의 차이(10%)가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전가되면, 스포테이지는 3만 7863 달러로, RAV4의 3만 7778 달러보다 높아진다.
한국제 자동차는 금년 4월에 트럼프 정권이 관세를 부과할 때까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 무관세로 수출되었다.상호 관세(2.5%)를 부과된 일본이나 유럽제의 자동차보다 비싼 가격 경쟁력이 시장쉐어를 높일 수 있던 이유였다.그러나, 4월부터 트럼프 정권이 한국제 자동차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해, 현대 자동차·기아는 제2 4분기에 미국의 관세만으로 영업이익이 1조 6142억원( 약 1700억엔, 현대 자동차 8282억원, 기아 7860억원) 감소하는 등 큰 타격을 받았다.
문제는, 이러한 기업이 관세의 부담에 의한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출량을 줄이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하는 점이다.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성장하는 선진국 시장」이라고 하는 점과 「미국에서 잘 팔려야만, 세계에서 잘 팔린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현대 자동차·기아는 미국 시장에서의 관세 쇼크를 완화하기 위해(때문에),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에의 수출량을 늘리는 등, 시장의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진퇴 양난에 빠져 있는 중, 무리해 미국 정부의 투자 압박 요구를 받아 들이는 것보다는, 25%의 관세에 참는 편이 좋다고 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미 씽크탱크 경제정책 연구 센터(CEPR)의 선임 경제학자인 딘·베이커씨는 최근의 기고로 「작년,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1320억 달러 기준으로 상호 관세를 25%로 끌어올리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국내 총생산(GDP)의 0.7%인 125억 달러 줄어 든다」라고 해, 「125억 달러의 수출을 지키기 위해서 3500억 달러를 내라고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 들여서까지 협정을 체결하는 이유는 찾아낼 수 없다」라고 썼다.그는 「3500억 달러의 5%만 사용했다고 해도, 수출 감소를 위해서 피해를 받는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할 수 있어 무엇보다 트럼프의 불확실성에 좌지우지될 필요도 없어진다」라고도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한국의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트럼프·리스크」가 보다 한층 커질 수 있는 것으로 현실성이 뒤떨어진다고 하는 주장도 나와 있다.한국 무역협회의 장·산시크 국제 무역 통상 연구원장은 「 「25%관세에 참자」라고 하는 주장은, 한국 국내의 경제학자들도 사적인 석으로 많이 이야기하지만, 공에 언급하려면 위험한 주장」이라고 해 「트럼프 정권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의 관세를 50%까지 끌어올리는 일도 있을 수 있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 제공하기로 한 최혜국 대우를 철회할 수도 있는 등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