トランプは自分が直接交渉して両国議会が承認した韓米 FTAさえ
完全に無効にしてしまった, FTAは議会が批准した条約として法律的地位を持つのです
そうするので, それより效力が低い行政命令なんかで無効に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 (法律が大統領令より上位にあることは常識)
それなのにトランプは目するがうっかりしないで, FTAを無視して, 韓米の間に新しい関税協定を強要している
もし韓米の間に新しい関税協約を合議したとして
それが守られるはずだという保障は全然ない
どうせ時間が解決してくれる問題で見える
来年米連邦最高裁判所で相互関税訴訟でトランプが敗訴となることもできて
長いとトランプの任期は 3年残った
いっそ, 合意なしに新しい戦略に変更した方が良いと思う
一応 WTO 上訴器具が完全に機能しないが, まず下級審である Panelに提訴することも一つの方法だ
트럼프는 자신이 직접 협상하고 양국 의회가 승인한 한미 FTA마저
완전히 무효화 해 버렸던, FTA는 의회가 비준한 조약으로서 법률적 지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보다 효력이 낮은 행정 명령 따위로 무효화 할 수 있는 게 아닌 (법률이 대통령령보다 상위에 있는 것은 상식)
그런데도 트럼프는 눈하나 깜빡하지 않고, FTA를 무시해, 한미 간에 새로운 관세 협정을 강요하고 있다
만약에 한미 간에 새로운 관세 협약을 합의 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켜 질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어차피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로 보여지는
내년 미연방 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소송으로 트럼프가 패소할 수도 있고
길어야 트럼프의 임기는 3년 남았던
차라리, 합의없이 새로운 전략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일단 WTO 상소기구가 완전히 기능하지 않지만, 우선 하급심인 Panel에 제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