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流を読むことができずに5500億ドル現金投資に同意するとか
狂人のくそ穴なめながらアメリカにオールインするニッポン.
やはり原爆を 2発もなぐられることにはそんな理由がある.
“3千5百億ドル全額現金送金すると” 脅迫水準要求に‥”関税かんだほうがましだろう” (2025.09.15/ニュースデスク/MBC)
アンカー
通話スワップが締結されると言って問題が解決されるでしょうか?
アメリカが我が政府が手におえることができない水準の無理な要求をして見たら, アメリカ国内でさえかえって関税を払ったほうがましだという助言をするほどですよ.
一体アメリカの要求がどの位であるのか, ジユンス記者が報道します.
レポート
関税交渉妥結一月半分が経ったが, 先週キム・ジョン官産業通商部長官とロトニックアメリカ商務長官の出会いはまた成果なし終わりました.
私たちが投資する事にした 3千5百億ドルをおいてアメリカが脅迫水準の要求をしているからです.
アメリカ要求は投資のために設立する法人に 3千5百億ドルを現金投資し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
投資先はアメリカが決めて, 我が政府は 45日中に無条件お金を送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送らなければ関税がまた賦課されます.
3千5百億ドル, 486兆院は来年我が政府予算の約 66%にあたる金額で, 我が国の 1, 2位企業人三星電子と現代車の去年売上げ全体を合したより多いです.
通常関係者は “アメリカのこんな要求は国内制度などを見る時収容しにくい”と言いました.
莫大なドルを調逹しにくいだけでなく, 持分を持つ直接投資方式は失敗する場合お金を皆潰すようになるからです.
我が政府はこのために貸し出しや保証方式で投資すると対立しています.
アメリカは韓国の投資金回収の前までは収益を半々ずつ分けて, 回収が終われば 90%を持って行くという要求もしたことと知られました.
投資失敗の責任は私たちが皆抱くようになるのに, 利益はアメリカが持って行くという主張です.
[蔵相式/韓国貿易協会国際貿易通常研究院長]
”年度別投資限度を決めるとか, 投資先と損になった場合に (韓国が) 意思決定に参加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とか, こんなにちょっと安全装置をいくつかかけて置くのが‥”
アメリカ国内でさえ批判が出ます.
アメリカエコノミックスポリシー研究センターのディーンベーカー博士は “韓国と日本が合意を収容することは愚かだ”と “トランプ要求金額の 20分の 1万輸出被害企業と労動者を支援すればずっと有利になること”と強調しました.
こんな中明日から関税交渉醗酵でアメリカで日本自動車関税が 15%で低くなりながら私たち企業らの被害が予想されて, 政府がサポート方案を検討の中です.
MBCニュースジユンスです.
映像編集: キム・ヒョンス
시류를 읽지 못하고 5500억달러 현금 투자에 동의한다든지
광인의 똥 구멍 핥으면서 미국에 올인하는 닛폰.
역시 원폭을 2방이나 얻어맞는 것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3천5백억 달러 전액 현금 송금해야" 협박 수준 요구에‥"관세 무는게 낫겠다" (2025.09.15/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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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화스와프가 체결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미국이 우리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무리한 요구를 하다 보니, 미국 내에서조차 차라리 관세를 무는 게 낫다는 조언을 할 정도인데요.
도대체 미국의 요구가 어느 정도인 건지,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관세협상 타결 한 달 반이 지났지만, 지난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만남은 또 성과없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기로 한 3천5백억 달러를 놓고 미국이 협박 수준의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요구는 투자를 위해 설립하는 법인에 3천5백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라는 겁니다.
투자처는 미국이 결정하고, 우리 정부는 45일 안에 무조건 돈을 보내야 합니다.
안 보내면 관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3천5백억 달러, 486조 원은 내년 우리 정부 예산의 약 6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나라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지난해 매출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통상 관계자는 "미국의 이런 요구는 국내 제도 등을 볼 때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막대한 달러를 조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분을 갖는 직접 투자 방식은 실패할 경우 돈을 모두 날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때문에 대출이나 보증 방식으로 투자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수익을 반반씩 나누고, 회수가 끝나면 90%를 가져가겠다는 요구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 실패의 책임은 우리가 모두 안게 되는데, 이익은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주장입니다.
[장상식/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연도별 투자 한도를 정한다든지, 투자처와 손해났을 경우에 (한국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좀 안전장치를 여러 개 걸어놓는 것이‥"
미국 내에서조차 비판이 나옵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박사는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것은 어리석다"며 "트럼프 요구 금액의 20분의 1만 수출 피해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면 훨씬 더 유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관세협상 발효로 미국에서 일본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돼, 정부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편집: 김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