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弾圧・粛清のための中国司法系統図と同じ」 国民の力・朱晋佑議員、共に民主党の捜査改編案を批判
保守系野党「国民の力」に所属する朱晋佑（チュ・ジンウ）議員が11日、進歩（革新）系与党「共に民主党」の捜査改編案について「中国の司法体系と同じ」と主張した。
【図】「全く同じ」 共に民主党の捜査改編案と中国の司法系統図
朱議員はこの日、ソーシャルメディアに「民主党捜査改編案の出所公開」というタイトルの記事を載せて「民主党の『捜査改編案』は、委員会ばかり数十個作るもの」だとし「国家捜査委員会、国家捜査審議委員会、捜査民主化小委員会、国民主権専門委員会、地域捜査審議員会、公訴審議委員会など、数十個の委員会が新たに設置される」とつづった。
さらに「親民主党系の民弁（民主社会のための弁護士会）と市民団体出身者が委員会をぎっしり埋めるだろう」と述べた。
その上で、複雑な設計図の出所は中国だとして公開した。
朱議員は「中国は人民裁判所・人民検察・公安庁・司法庁・警察署・公安分局を複雑に置いて各種の委員会がコントロールしている」「中国のこの複雑な制度は、国民弾圧と反対派粛清に活用される」と指摘した。
朱議員は、民主党の今回の捜査改編案と中国の司法系統図を載せ「全く同じだ」と主張し、両者を比較してほしいとつづった。
「탄압·숙청을 위한 중국 사법 계통도와 같다」국민 힘·주진우의원, 모두 민주당의 수사 개편안을 비판
보수계 야당 「국민 힘」에 소속하는 주진우(츄·진우) 의원이 11일, 진보(혁신) 계 여당 「 모두 민주당」의 수사 개편안에 대해 「중국의 사법 체계와 같다」라고 주장했다.
【도】「완전히 같다」 모두 민주당의 수사 개편안과 중국의 사법 계통도
주홍 의원은 이 날, 소셜l 미디어에 「민주당 수사 개편안의 출처(소) 공개」라고 하는 타이틀의 기사를 실어 「민주당의 「수사 개편안」은, 위원회(뿐)만 수십개 만드는 것」이라고 해 「국가 수사 위원회, 국가 수사 심의 위원회, 수사 민주화 소위원회, 국민 주권 전문 위원회, 지역 수사 심의원회, 공소 심의 위원회 등, 수십개의 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된다」라고 엮었다.
한층 더 「친민주당계의 민변(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회)과 시민 단체 출신자가 위원회를 가득 묻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 위에, 복잡한 설계도의 출처(소)는 중국이라고 해 공개했다.
주홍 의원은, 민주당의 이번 수사 개편안과 중국의 사법 계통도를 실어 「완전히 같다」라고 주장해, 양자를 비교해 주었으면 하면 엮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