イ・ジェミョンのトンデモ経済政策を批判した一般人に警察が出頭要請……大統領を批判したら告発されるのは韓国では常識ですよ?
李在明大統領は大統領選候補当時、ホテルの部屋を予約するだけで実際には利用しない「ノーショー」(NO SHOW)の客がいてもカネは回って経済は活性化するという「ホテル経済論」を主張しました。
警察は最近、李大統領のホテル経済論を「ノーショー経済論」だと批判した市民に対して捜査に着手しました。
保守系野党「国民の力」の朱晋佑(チュ・ジンウ)議員が公開した告発状には「ノーショーでホテル経済論を実践する民主党」というポスターと共に「李在明候補に対する虚偽事実を含む記事を発信した」という告発趣旨が記されています。
警察関係者は「告発人の事情聴取を終え、被告発人の事情聴取も間もなく行う」と語りました。
これについて朱議員は「人事権者である大統領に気に入られるために、国民を取り押さえようとしている」と批判しました。
また警察は、李大統領の父親の「たばこ買い上げ代金横領疑惑」を提起したジャーナリストのソ・ミョンス氏を捜査中です。
ソ氏は、自分を告訴した李大統領の実兄イ・ジェヨン氏を虚偽告訴容疑で逆告訴しました。
(引用ここまで)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による「ホテル経済論」については、こちらのエントリをごらんください。
ホテルを予約した人が宿泊費の10万ウォンを振り込んだら、それをキャンセルしても経済は廻るのだとする珍説。
人は1万円を手に入れたら1円残らず消費に向かうのだって前提で語られてて、「ああ、イ君は小卒だったね……」ってなる言説ですわ。
もちろん、政界からも経済界からも「いや、おまえはなに言ってんだ」って突っこみまくられていたのですが、イ・ジェミョンはそれに対して反論して「理解できないならバカ、曲解するなら悪人」だそうですわ。
で、そのホテル経済論を揶揄した一般人への捜査が開始されている、とのニュース。
まあ、韓国では普通のこと。
ムン・ジェイン政権下でムン・ジェインを揶揄したポスターを貼った人物が起訴されたことがあります。
そのポスターがこんな感じのもの。
マーベルのサノスに顔ハメしたコラージュで、これを大学の掲示板に貼ったとして建造物侵入罪が適用されました。
「侵入された大学側」は処罰を望まないとしていたのですけどね。
2020年に下された地裁判決は罰金100万ウォン。
なお、ムン政権が終了した2022年に出た高裁判決では無罪になり、やる気をなくした検察は上告せずに無罪確定。
でも、「大統領を揶揄するな」との威嚇効果は充分にあったことでしょうよ。
韓国では「権力者を批判したら告発される」「権力者を批判すれば刑事裁判の被告になる」なんてのは、ごくごく普通のことです。
言論の自由? そこになければないですね。
이·제몰의 톤 데모 경제정책을 비판한 일반인에게 경찰이 출두 요청
대통령을 비판하면 고발되는 것은 한국에서는 상식이에요?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은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 호텔의 방을 예약하는 것만으로 실제로는 이용하지 않는 「노 쇼」(NO SHOW)의 손님이 있어도 돈은 돌아 경제는 활성화 한다고 하는 「호텔 경제론」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 대통령의 호텔 경제론을 「노 쇼 경제론」이라고 비판한 시민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수계 야당 「국민 힘」의 주진우(츄·진우) 의원이 공개한 고발장에는 「노 쇼로 호텔 경제론을 실천하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포스터와 함께 「이재아키라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포함한 기사를 발신했다」라고 하는 고발 취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의 사정청취를 끝내 피고발인의 사정청취도 머지 않아 실시한다」라고 말했습니다.이것에 대해 주홍 의원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 마음에 들기 위해서, 국민을 붙잡으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경찰은, 이 대통령의 부친의 「담배 수매 대금 횡령 의혹」을 제기한 져널리스트의 소·몰스씨를 수사중입니다.
소씨는, 자신을 고소한 이 대통령의 친형이·제이 욘씨를 허위 고소 용의로 역고소했습니다.
(인용 여기까지)
이·제몰 대통령에 의한 「호텔 경제론」에 대해서는, 이쪽의 엔트리를 봐주세요.
호텔을 예약한 사람이 숙박비의 10만원을 불입하면, 그것을 캔슬해도 경제는 도는 것으로 하는 진설.
사람은 1만엔을 손에 넣으면 1엔 남김없이 소비로 향한다라는 전제로 말해지고 있어, 「아, 이군은 소졸이었다 」는 되는 언설이예요.
그리고, 그 호텔 경제론을 야유한 일반인에게의 수사가 개시되고 있다, 라는 뉴스.
뭐, 한국에서는 보통 일.
문·제인 정권하에서 문·제인을 야유한 포스터를 붙인 인물이 기소되었던 것이 있어요.
그 포스터가 이런 느낌의 것.

마벨의 사노스에 얼굴 하메 한 콜라쥐로, 이것을 대학의 게시판에 붙였다고 해서 건조물 침입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침입된 대학측」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고 있었습니다만.
2020년에 내려진 지방 법원 판결은 벌금 100만원.
덧붙여 문 정권이 종료한 2022년에 나온 고등 법원 판결에서는 무죄가 되어, 의지를 잃은 검찰은 상고 하지 않고 무죄 확정.
그렇지만, 「대통령을 야유하지 말아라」라는 위협 효과는 충분히 있던 것이예요.
한국에서는 「권력자를 비판하면 고발된다」 「권력자를 비판하면 형사 재판의 피고가 된다」는의는, 꿀꺽꿀꺽 보통 일입니다.
언론의 자유? 거기에 없으면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