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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メディア「日米露中からの外交公電が2020年からの4年間で30%も減った。大使館の情報収集能力が落ちたのでは?」……いや、2020年頃になにがあったのか思い出したら、30%くらい減っても当然じゃないかな……ムン・ジェインが暴れていた頃だよ?


4大国駐在大使館対外秘報告30%減……情報力の弱体化への懸念(韓国経済新聞・朝鮮語)

米国・中国・日本・ロシアなど4カ国の韓国大使館が外交部に報告した対外秘「外交電文」件数が最近5年間で3分の1ほど減ったことが分かった。 同期間、全体在外公館の報告件数(対外秘・2級・3級・一般等級含む)は約2万件減少した。 トランプ政権発足後、国際情勢が急変する状況で、韓国外交当局の情報力が弱ま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指摘が出ている。

18日、国会外交統一委員会所属の金台鎬(キム·テホ)国民の力議員が外交部から提出を受けた資料「海外公館別外交公電送信件数」によると、米中日露駐在韓国大使館が外交部に報告した対外秘公電件数は2020年4933件から2024年3372件へと31.6%ほど減ったことが確認された。 同期間、駐米韓国大使館の対外秘専門報告件数は2053件から1400件に、駐中韓国大使館は1428件から777件に減少した。 中国での減少幅が約45.6%で最も大きかった。

4大国駐在大使館が外交部に報告した全体公電数も、2020年の2万4931件から2万918件へと16.1%減少したことが分かった。 全体在外公館の電文報告数は5年間で2万398件(約9.1%)減少したが、4大国駐在大使館でさらに大きく減ったのだ。

外交公電は外交部本部と在外公館が指示と報告をやりとりする時に使う電報で、資料重要度などを考慮して対外秘・2級・3級・一般等級に分かれる。 4大国いずれも、北朝鮮の核脅威への対応などを含め、韓半島の安保地形に相当な影響を及ぼす国家という点で、情報能力が劣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懸念が出ている。
(引用ここまで)





 2020年から2024年の4年間で日米露中の4大国かにある韓国大使館から発せられる外交公電が30%減少した、とのニュース。
 んー、当然であるような気がします。

 2020年といえばベトナムでの米朝首脳会談決裂から1年。
 板門店の米朝会談から半年。
 さらにムン・ジェイン政権によるGSOMIA破棄宣言→破棄撤回から数ヶ月。
 韓国の置かれた外交的な中途半端さが最大級に発揮されていた時期ですからね。

 まあ、なんでも韓国メディアによると「ホワイトハウスにムン・ジェインファンクラブができていた」らしいので?
 ファンクラブ通信とかやっていたかもしれませんし。



 それに比べれば内政はともかく、外交姿勢だけは安定していたユン・ソンニョル政権下では外交公電とか少なくなっても不思議はないように思われます。
 細かいところはともかく、アメリカとなんらかの諍いがあったわけでもなく。
 GSOMIA破棄とか言い出してアメリカからの不興を買ったわけでもなく。
 三不の誓いとかやっちゃって中国に主権を明け渡すでもない。

 おまけにムン・ジェイン政権では外交部は蚊帳の外に置かれて大統領室が外交を主導していましたからね。
 「どうなってんだ、おい!」的な問い合わせは増えるでしょうよ。
 ヨーロッパ歴訪で事務方が普通の外交交渉をしていたのに、ムン・ジェインが首脳会談の場でいきなり「北朝鮮への制裁解除に協力してほしい」とか言い出すんですから。
 で、それがフランス、イギリス、ドイツ、EUと空振ってしまった上に、大統領安保外交特別顧問が「訪欧で失敗したのは日本のロビー活動のせいだ」とか言い出していたのですからね。



 それに比べたらユン政権なんて「凪」でしょ。
 あの時期と比べたらそりゃ30%くらいは減ると思うけどなぁ……。



문 재인팬클럽이 해산해 외교 공전이 30%도 줄어 든 한국 w

한국 미디어 「일·미로중으로부터의 외교 공전이 2020년부터의 4년간에 30%도 줄어 들었다.대사관의 정보 수집 능력이 떨어진 것은?」……아니, 2020년경에 뭐가 있었는지 생각해 내면, 30% 정도 줄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문·제인이 날뛰고 있었을 무렵이야?


4 대국 주재 대사관 대외 비보고30% 감……정보력의 약체화에의 염려(한국 경제 신문·조선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개국의 한국 대사관이 외교부에 보고한 대외비 「외교 전문」건수가 최근 5년간에 3분의 1 정도 줄어 든 것을 알았다. 동기 사이, 전체 재외 공관의 보고 건수(대외비·2급·3급·일반 등급 포함한다)는 약 2만건 감소했다. 트럼프 정권 발족 후,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으로, 한국 외교 당국의 정보력이 약해진 것은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지적이 나와 있다.

18일, 국회 외교 통일 위원회 소속의 금대 호(김·테호) 국민 힘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을 받은 자료 「해외 공관별 외교 공전 송신 건수」에 의하면, 미 중 일러 주재 한국 대사관이 외교부에 보고한 대외비공전 건수는 2020년 4933건에서 2024년 3372건으로 31.6% 정도 줄어 들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동기 사이, 주미 한국 대사관의 대외비전문 보고 건수는 2053건에서 1400건에, 주중한국 대사관은 1428건에서 777건에 감소했다. 중국에서의 감소폭이 약 45.6%로 가장 컸다.

4 대국 주재 대사관이 외교부에 보고한 전체 공전수도, 2020년의 2만 4931건에서 2만 918건으로 16.1%감소한 것을 알았다. 전체 재외 공관의 전문 보고수는 5년간에 2만 398건( 약 9.1%) 감소했지만, 4 대국 주재 대사관에서 한층 더 크게 줄어 들었던 것이다.

외교 공전은 외교부 본부와 재외 공관이 지시와 보고를 교환할 때에 사용하는 전보로, 자료 중요도등을 고려해 대외비·2급·3급·일반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4 대국 모두, 북한의 핵위협에의 대응등을 포함해 한반도의 안보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라고 하는 점으로, 정보 능력이 뒤떨어지는 것은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염려가 나와 있다.
(인용 여기까지)




 2020년부터 2024년의 4년간에 일·미로중의 4 대국인가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발 다투어지는 외교 공전이30% 감소했다, 라는 뉴스.
 응―, 당연하는 것 같습니다.

 2020년이라고 하면 베트남에서의 미 · 북 정상회담 결렬로부터 1년.
 판문점의 미 · 북 회담으로부터 반년.
 한층 더 문·제인 정권에 의한 GSOMIA 파기 선언→파기 철회로부터 수개월.
 한국이 놓여진 외교적인 어중간함이 최대급에 발휘되고 있었던 시기니까요.
 뭐, 뭐든지 한국 미디어에 의하면 「백악관에 문·제인판크라브가 되어 있었다」같기 때문에?
 팬클럽 통신이라든지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거기에 비교하면 내정은 차치하고, 외교 자세만은 안정되어 있던 윤·손뇨르 정권하에서는 외교 공전이라든지 적게 되어도 신기하다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세세한 곳은 차치하고, 미국과 하등의 언쟁이 있던 것도 아니고.
 GSOMIA 파기라든지 말하기 시작해 미국으로부터의 불흥을 산 것도 아니고.
 해서는 안될 세가지의 맹세라든지 해 치워 중국에 주권을 명도하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문·제인 정권에서는 외교부는 모기장의 밖에 놓여져 대통령실이 외교를 주도하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되는거야, 조카!」적인 문의는 증가하는 것이겠죠.
 유럽 역방으로 사무분이 보통 외교교섭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인이 정상회담의 장소에서 갑자기 「북한에의 제재 해제에 협력해 주었으면 한다」라고말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프랑스, 영국, 독일, EU와 하늘 털어 버린 후에, 대통령 안보 외교 특별 고문이 「유럽 방문으로 실패한 것은 일본의 로비 활동의 탓이다」라고말하기 시작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비교하면 윤 정권은 「지」겠지.
 그 시기와 비교하면 그렇다면30% 정도는 줄어 든다고 생각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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