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台湾とはビッグディールが控えている」。9月11日にアメリカのラトニック商務長官が、ニュース専門放送局CNBCでこう発言した。台湾では、日本や韓国と比べて対米通商交渉が遅れているとのいら立ちの声も挙がっていた。このラトニック商務長官の発言は、米台通商交渉を締めくくる「最終総括会議」開催にアメリカ側が前向きになりつつあるというシグナルなのだろう。
台湾は日本と韓国並みに関税率を下げたい
台湾の頼清徳政権が交渉を通じて得たいと考えてきたのは、第1に相互関税の引き下げである。具体的には、先にアメリカとの合意にこぎつけた日本や韓国並みにまで相互関税を少なくとも引き下げたいと考えているようだ。日韓と競合関係にある台湾企業が多いからである。
日本、韓国は交渉により相互関税をそれぞれ24％、25％から15％に引き下げることに成功した。しかも日本はEU（欧州連合）と同様、税負担軽減措置の適用を受けられることになった。
通常は最恵国待遇（MFN）関税率に相互関税率が上乗せされる。しかし、日本とEUに対しては、MFN関税率が15％未満の製品には、15％の相互関税のみが一律に課せられることになったのである。また、MFN関税率が15％を超える場合には、相互関税率は課せられずMFN関税率が引き続き適用されることになった。
それに対し、8月7日よりアメリカが一方的に台湾に課した相互関税率は20％だった。トランプ政権が4月2日に発表していた32％よりは引き下げられたものの、日韓より依然として高い。
しかも、台湾は税負担軽減措置の適用も受けられていない。もし20％のまま据え置かれた場合には、アメリカ市場で日韓製品と競合関係にある工作機械、プラスチック製品などが特にダメージを受けやすいと目されている。
頼政権は20％という相互税率は暫定的なものであり、今後の交渉により引き下げられるとの認識の下、対米交渉を行ってきた。
第2に、1962年通商拡大法232条に基づく安全保障を理由とした追加関税に関してできるだけ好条件を得ることを頼政権は目指してきた。例えば、自動車・同部品、半導体・同派生品に対する追加関税である。
アメリカは自動車および同部品に対する追加関税率を原則25％に設定した（それぞれ4月3日、5月3日に適用開始）が、日本は従来の関税率2.5％と合算して計15％の追加関税率が適用されることになった（9月15日関連大統領令に署名、8月7日にさかのぼり施行）。韓国も米国との間で同等の合意に達したと発表している。
しかし、台湾製の自動車・同部品に対しては合計27.5％（＝2.5％＋25％）の関税が課せられたままである。台湾の場合、完成車の対米輸出は限定的だが、自動車部品は主たる対米輸出品のひとつである（下表）。しかも、日韓企業と競争関係にある。それゆえ日韓同等の関税引き下げが急務とされている。
「대만과는 빅 거래가 대기하고 있다」.9월 11일에 미국의 라토 닉 상무장관이, 뉴스 전문 방송국 CNBC로 이렇게 발언했다.대만에서는, 일본이나 한국과 비교해서 대미 통상 교섭이 늦는다라는 초조함의 소리도 오르고 있었다.이 라토 닉 상무장관의 발언은, 미 대 통상 교섭을 매듭짓는 「최종 총괄 회의」개최에 미국측이 적극적으로 되면서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일 것이다.
대만은 일본과 한국 같은 수준으로 관세율을 내리고 싶다
대만의 뢰키요노리 정권이 교섭을 통해서 얻고 싶다고 생각해 온 것은, 제1에 상호 관세의 인하이다.구체적으로는, 먼저 미국과의 합의에 도달한 일본이나 한국 같은 수준으로까지 상호 관세를 적어도 인하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일한과 경합 관계에 있는 대만 기업이 많기 때문에이다.
일본, 한국은 교섭에 의해 상호 관세를 각각 24%, 25%에서 15%로 인하하는 것에 성공했다.게다가 일본은 EU(유럽연합)와 같이, 세부담 경감 조치의 적용을 받게 되게 되었다.
통상은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에 상호 관세율이 추가된다.해？`해, 일본과 EU에 대해서는, MFN 관세율이 15%미만의 제품에는, 15%의 상호 관세만이 일률적으로 부과되게 되었던 것이다.또, MFN 관세율이 15%를 넘는 경우에는, 상호 관세율은 부과되지 않고 MFN 관세율이 계속해 적용되게 되었다.
그에 대해, 8월 7일부터 미국이 일방적으로 대만에 부과한 상호 관세율은 20%였다.트럼프 정권이 4월 2일에 발표하고 있던 32%보다는 인하되었지만, 일한보다 여전히 높다.
게다가, 대만은 세부담 경감 조치의 적용도 받게 되지 않았다.만약 20%인 채 그대로 두어졌을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일한 제품과 경합 관계에 있는 공작기계, 플라스틱 제품등이 특히 데미지를 받기 쉬우면 주목받고 있다.
뢰정권은 20%라고 하는 상호 세율은 잠정적인 물건이며, 향후의 교섭에 의해 인하된다라는 인식아래, 대미 교섭을 실시해 왔다.
제2에, 1962년 통상 확대법 232조에 근거하는 안전 보장을 이유로 한 추가 관세에 관해서 가능한 한 호조건을 얻는 것을 뢰정권은 목표로 해 왔다.예를 들면, 자동차·동 부품, 반도체·같은 파 나마시나에 대한 추가 관세이다.
미국은 자동차 및 같은 부 물건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원칙 25%로 설정했다(각각 4월 3일, 5월 3일에 적용 개시)가, 일본은 종래의 관세율 2.5%과 합산 해 합계 15%의 추가 관세율이 적용되게 되었다(9월 15일 관련 대통령령에 서명, 8월 7일로 거슬러 올라가 시행).한국도 미국과의 사이에 동등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제의 자동차·동 부품에 대해서는 합계 27.5%(=2.5%25%)의 관세가 부과된 채로 있다.대만의 경우, 완성차의 대미 수출은 한정적이지만, 자동차 부품은 주된 대미 수출품의 하나이다(아래 표).게다가, 일한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다.그러므로 일한 동등의 관세 인하가 급무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