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メディアが「成功」と激賞した米韓間の通商交渉が、実は膠着状態に陥っていることが判明した。
最近、韓国が米国に約束した3500億ドル規模の投資ファンド運用方式において、両国が意見を狭めることができない状況にあることが分かった。いよいよ韓国では「3500億ドルを支払うよりはむしろ25%関税を払った方がマシだ」という専門家たちの意見も登場した。
ただ、関税交渉が決裂すれば、関税リスクはもちろん、長い間構築されてきた米韓関係への悪影響も避けられないと思われる。
高評価された関税交渉だったが…
7月31日、韓国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政権は米国との関税交渉妥結に関するブリーフィングを開き、「米国が相互関税と自動車品目別関税を25%から15%に調整する条件で、韓国は米国に3500億ドルを投資することを約束した」と発表した。
韓国政府は、3500億ドルの対米投資に対して「大部分が貸し出しと保証で構成され、直接投資費用は非常に低いだろう」と説明したうえ、投資分野に対しても「造船、半導体、原発、二次電池、バイオなど韓国企業が競争力を保有した分野になる」とし「韓国企業が主導することになるだろう」と説明した。なお、これが日本よりもいい条件であることも強調した。
政府発表を受けて韓国メディアからは、「善戦した」（中央日報）、「最恵国待遇を受けた」（京郷新聞）、「競争国に比べて不利でない条件で妥結した」（ハンギョレ）といった賛辞が続き、李大統領の支持率も上昇した。
ただ、関税交渉に関する合意文が出ると予想されていた8月25日のトランプ＝李在明の間の最初の米韓首脳会談では合意文が出されず、非公開会談の内容も一切公開されなかった。
合意文が発表されなかったことに対する記者たちの質問に、大統領室は「合意文が必要ないほど成功的だった」と返答した。韓国のマスコミも、首脳会談冒頭の公開部分で称賛を交わす両首脳の和気あいあいとした姿だけを特筆し、韓国国民に「李在明政権下でも韓米関係は堅固だ」と信じさせた。
300人超の韓国人技術者連行に韓国民が怒り心頭
ところが9月4日、米国のジョージア州で、韓国の現代自動車とLGエネルギーソリューションの合弁バッテリー工場の建設現場に投入された韓国人技術者ら約300人が米国の移民当局によって不法滞在の疑いで逮捕・拘禁されるという事案が勃発し、韓国社会は大きな衝撃に陥った。
米政府からの投資要請で現地に工場を建設している韓国企業の従業員に手錠をかけて収容施設へ連行する様子を世界に晒した米政府に対し、多くの韓国人が怒り、韓国メディアからも米政府を非難する声が上がった。
その怒りも冷めやらぬ9月9日、放送記者クラブの討論会に参加した大統領室の金容範（キム・ヨンボム）政策室長が、米国との関税交渉が膠着状態に陥ったことを初めて打ち明けた。金室長は、「3500億ドルのファンドの運用についての了解覚書（MOU）文案をめぐり、韓国と米国の間で数十回交渉を行った」と明らかにしたのである。
続いて「韓国が外国為替市場で調達できる金額は年に200億～300億ドルを越えることは難しい」「日本は基軸通貨国であるうえに外国為替保有額が韓国より3倍以上多く、米国と無制限通貨スワップも締結した。米国側に（4日に合意文にサインした）日本と韓国の状況の違いについて説得している」と説明した。
李在明大統領も就任100日記念記者会見で「韓国の国益に反する決定は絶対にしない」「今後しばらく交渉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て関税交渉が膠着状態に置かれていることを認めた。
徐々に明らかになる関税交渉の「核心」、韓国にとっては無理筋
韓国メディアによると、韓国が約束した対米投資ファンドについて、米国側は米国内に特殊目的法人（SPC）を設立し、現金を入れる方式を要求している。なお、元金回収までは利益を5対5に二分し、以後は米国が90%の収益を持っていく条件を望むという立場だそうだ。
ところが、李在明政権が米国側に投資を約束した3500億ドルは、韓国の外貨保有高の84%（！）に当たる金額で、「万が一、3500億ドルを現金で投資することになれば、第2のIMF（通貨危機）が到来するだろう」という背筋が凍りつく見通しも出ている。結局、3500億ドルの現金投資は現実的に絶対不可能な条件だというのが韓国メディアの指摘だ。
韓国政府は、米国政府に対して日本のように「無制限の通貨スワップ」を要求しているが、基軸通貨国でもなく、米政府からの信任も得てない李在明政権にビッグプレゼントをくれるはずもないというのが一般的な意見だ。
だからこそ、一部からは「25%の関税を払う方がマシ」という主張まで出るようになった。米国に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投資分で韓国企業を支援したり、欧州と東南アジアに投資して輸出市場を多角化させた方が良いという主張だ。
こうした中、米国の無理な要求に応じてしまった日本を責める声も出ている。仁荷大学のチョン・インギョ通商専門教授はラジオに出演し、日本が米国の要求をそのまま受け入れて署名したことが、「結果的に韓国に迷惑をかけたことになった」と主張した。インターネットでも、政権支持者を中心に「日本がライバル国である韓国を滅ぼそうと、不利な要求をわざと受け入れた」という主張まで広がっている。
国民の間に急速に広がる反米感情
政界では、国民の反米感情を刺激する発言も登場し始めた。国立外交院長出身のキム・ジュンヒョン祖国革新党議員は、国会での発言で、ジョージア州事件を糾弾しながら「観光ビザで英語を教えるアメリカ人の実態を調査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してこそ米国が緊張する」と主張した。これに対して趙顕（チョ・ヒョン）外交部長官は「尊敬する議員先生の気骨ある発言を綿密に検討してみる」と答えた。
金民錫（キム・ミンソク）首相の実兄、金民雄（キム・ミンウン）氏が代表を務める市民団体「ろうそく行動」は、本格的な反米感情の拡散に乗り出した。金氏はジョージア州の韓国人労働者拘禁事態に対するトランプ大統領の謝罪と関税再交渉を主張しながら、「韓国人の国民的な反米情緒に米国が耐えられるか！」と脅しをかけた。インターネット上でも過去の「No JAPAN運動」を思わせるような、「No USA運動」が始まろうとする兆しを見せている。
X（旧Twitter）やInstagramなどのSNS上には、「テスラの代わりに現代自動車を購入する」「アメリカ旅行をキャンセルした」などの書き込みが次々と掲載されている。
ただ、冷静に考えてみれば、当初3500億ドルの対米投資金を提案したのは他でもない李在明政権だ。トランプ大統領との首脳会談の場では、韓国の大手企業の社長団を連れていって、「1500億ウォンを投資する」と追加約束した。
要するに、対米関税交渉が今のように膠着状態に陥った最大の原因は、韓国の経済力では到底無理だった条件を自ら提案した李在明政権の無能さにあるとも言える。
ただ、韓国メディアと韓国人は、そうした事実を見て見ぬふりをしながらトランプとアメリカに対する敵愾心を燃やしている。ひょっとすると反米政権の李在明政権の下、文在寅時代の「反日運動」に劣らないほどの「反米運動」が起きるかもしれない。
한국 미디어가 「성공」이라고 격상 한 한미간의 통상 교섭이, 실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판명되었다.
최근,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운용 방식에 대하고, 양국이 의견을 좁힐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을 알았다.드디어 한국에서는 「3500억 달러를 지불하는 것보다는 오히려25% 관세를 지불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등장했다.
단지, 관세 교섭이 결렬하면, 관세 리스크는 물론, 오랫동안 구축되어 온 한미 관계에의 악영향도 피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고평값 된 관세 교섭이었지만…
한국 정부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에 대해서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으로 구성되어 직접투자 비용은 매우 낮을 것이다」라고 설명한 뒤, 투자 분야에 대해서도 「조선, 반도체, 원자력 발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한 만큼 들이 된다」라고 해 「한국 기업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덧붙여 이것이 일본보다 좋은 조건인 일도 강조했다.
정부 발표를 받아 한국 미디어에서는, 「선전 했다」(중앙 일보), 「최혜국 대우를 받았다」(옛 쿄토의벼슬아치 신문),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타결했다」(한겨레)이라고 하는 찬사가 계속 되어, 이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승했다.
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실은 「합의문이 필요없을 정도 성공적이었다」라고 대답했다.한국의 매스컴도, 정상회담 모두의 공개 부분에서 칭찬을 주고 받는 양수뇌의 화기 애애로 한 모습만을 특필해, 한국 국민에게 「이재명정권하에서도 한미 관계는 견고하다」라고 믿게 했다.
300명초의 한국인 기술자 연행에 한국민이 격노
그런데 9월 4일, 미국의 조지아주에서, 한국의 현대 자동차와 LG에너지 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의 건설 현장에 투입된 한국인 기술자외 약 300명이 미국의 이민 당국에 의해서 불법 체재의 혐의로 체포·구금된다고 하는 사안이 발발해, 한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그 분노도 완전히 식지 않은 9월 9일, 방송 기자 클럽의 토론회에 참가한 대통령실의 금용범(김·욘 폭탄) 정책 실장이, 미국과의 관세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을 처음으로 털어 놓았다.김 실장은, 「3500억 달러의 펀드의 운용에 대한 이해 각서(MOU) 문안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의 사이에 수십회 교섭을 실시했다」라고 분명히 했던 것이다.
계속 되어 「한국이 외환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1년에 200억 300억 달러를 넘는 것은 어렵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인데다 외환 보유액이 한국에서(보다) 3배 이상 많아,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왑(currency swaps)도 체결했다.미국 측에(4일에 합의문에 싸인한) 일본과 한국의 상황의 차이에 대해 설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서서히 밝혀지는 관세 교섭의 「핵심」, 한국에 있어서는 무리관계
한국 미디어에 의하면,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서, 미국측은 미국내에 특수 목적 법인(SPC)을 설립해, 현금을 입금시키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덧붙여 원금 회수까지는 이익을 5대 5에 2분해, 이후는 미국이90%의 수익을 가지고 가는 조건을 바란다고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 이재명정권이 미국 측에 투자를 약속한 3500억 달러는, 한국의 외화보유고의84%(!)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만일,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게 되면, 제2의 IMF(통화 위기)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등골이 오싹해 붙을 전망도 나와 있다.결국, 35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는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미디어의 지적이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25%의 관세를 지불하는 것이 마시」라고 하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다.미국에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투자분에 한국 기업을 지원하거나 유럽과 동남아시아에 투자해 수출 시장을 다각화 시키는 것이 좋다고 하는 주장이다.
이러한 중,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따라 버린 일본을 꾸짖는 소리도 나와 있다.인하대학의 정·인교 통상 전문 교수는 라디오에 출연해,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 들여 서명한 것이, 「결과적으로 한국에 폐를 끼친 것이 되었다」라고 주장했다.인터넷으로도, 정권 지지자를 중심으로 「일본이 라이벌국인 한국을 멸하려고, 불리한 요구를 일부러 받아 들였다」라고 하는 주장까지 퍼지고 있다.
국민의 사이에 급속히 퍼지는 반미 감정
정계에서는, 국민의 반미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도 등장하기 시작했다.국립 외교 원장 출신의 김·쥰 형 조국 혁신당 의원은, 국회로의 발언으로, 조지아주 사건을 규탄하면서 「관광 비자로 영어를 가르치는 미국인의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그렇게 해서야말로 미국이 긴장한다」라고 주장했다.이것에 대해서 조현(조·형) 외교부장관은 「존경하는 의원 선생님의 기골 있다 발언을 면밀하게 검토해 본다」라고 대답했다.
금민 주석(김·민소크) 수상의 친형, 김 타미오(김·민운) 씨가 대표를 맡는 시민 단체 「양초 행동」은, 본격적인 반미 감정의 확산에 나섰다.김씨는 조지아주의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죄와 관세재교섭을 주장하면서, 「한국인의 국민적인 반미 정서에 미국을 견딜 수 있을까!」라고 위협을 걸쳤다.인터넷상에서도 과거의 「No JAPAN 운동」을 생각하게 하는, 「No USA 운동」이 시작되려고 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단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당초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제안한 것은 어디에도 없는 이재명정권이다.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의 장소에서는, 한국의 대기업의 사장단을 데려가고, 「1500억원을 투자한다」라고 추가 약속했다.
요컨데, 대미 관세 교섭이 지금과 같이 교착 상태에 빠진 최대의 원인은, 한국의 경제력으로는 도저히 무리였던 조건을 스스로 제안한 이재명정권의 무능함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단지, 한국 미디어와 한국인은, 그러한 사실을 보고도 못 본 척을 하면서 트럼프와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태우고 있다.혹시 반미 정권의 이재명정권아래, 문 재인시대의 「반일 운동」에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반미 운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